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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쟁점 분석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과 공제율 조정 필요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제율은 재활용폐자원이 취득금액의 3/103, 중고자동차는 10/110이며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2025년 약 42조원 규모로 추정되지만 일반 중고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제22대 국회에는 일반 중고품·수출 확인 중고품·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과 수출용 폐자동차에 중고차와 같은 공제율을, 해체·재활용 폐자동차에 8/108까지 적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개인 간 거래의 투명성 부족과 부당공제 가능성을 신중론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2023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에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비용 대비 편익은 0.648로 산정됐다.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품목별 공제액과 적용 사업자 수, 폐자동차 공제 규모와 완성차 수출 비중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고 봤다.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는 폐금속·폐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산업의 매입 원가 구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세제로, 공제율 조정 여부는 폐자원 회수량과 재활용 사업자 수익성에 연동된다. 2026년 국정감사 논의 결과에 따라 2028년 일몰을 앞둔 특례의 개편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회입법조사처, 공공기관 경영평가 연중 기준 변경 문제 지적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와 배점이 사업연도 중에도 변경돼 평가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 12월 확정한 평가편람을 2025년 9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해 공공성 관련 배점을 4점 늘리고 재무지표 배점을 5.5점 줄였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6월 발표한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88개 기관 중 S등급은 없었고 A 15곳, B 29곳, C 28곳, D 13곳, E 3곳이었다. 2026년도부터 상장 공기업에는 인공지능 도입 등을 평가하는 '혁신 프로젝트'가 추가돼 경영관리 52점, 주요사업 40점, 혁신 프로젝트 8점으로 배점이 구성됐다. 입법조사처는 편람의 사전 확정, 연중 변경 사유 제한, D·E등급 기관 사후관리 실효성 점검 등을 제언했다.

9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회입법조사처 "2035년 노후산단 995곳, 전체의 60%"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노후산업단지 증가 속도에 비해 정부 지원 대상과 사업 규모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산업단지 1359곳 중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산단은 520곳으로 38%였으며, 권역별로는 영남권 167곳, 충청권 143곳, 호남권 105곳, 수도권 67곳, 강원권 34곳, 제주권 4곳 순이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노후산단은 2030년 757곳, 2035년 995곳으로 늘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정부는 2025년 산단별 기반시설 정비 국비 지원 한도를 최대 500억원으로 높였으나,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재생사업·경쟁력강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산업단지는 49곳에 그쳤고 2016년 도입된 활성화구역 사업은 6개 산업단지 9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노후산단을 재생·업종 전환·기능 재편·집중관리 대상으로 구분하고, 신규 산단 지정 시 인접 노후산단의 가동률과 유휴부지를 함께 검토하는 권역별 산업입지 수급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9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회입법조사처 "핵심광물 33종 관리보다 취약품목 우선순위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정부가 33종 핵심광물과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취약도와 공급중단 대응능력을 통합 진단하고 품목별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수단과 예산을 배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희토류의 해외 의존도는 100%이며 흑연은 광종에 따라 96.9~100% 수준이다. 정부는 2023년 '핵심광물 확보전략'에서 수입선 다변화, 해외자원개발, 비축, 재자원화 등 4대 정책을 추진 중이고, 공급망안정화법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 신설이 이어졌다. 2026년 공급망 강화 예산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1조9319억원이며,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사업은 38억원 규모로 처음 편성됐다. 입법조사처는 2030년 재자원화율 20% 목표의 달성 근거와 함께 4대 정책수단별 예산·성과,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의 확보 지분·장기 구매계약·국내 반입 실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9월 8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데일리

입법조사처, 동해 심해가스전 공동개발 투자위험·책임 분담 명확화 지적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동해 울릉분지 심해가스전 공동개발의 후속 탐사 판단기준과 투자 실패 시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1차 탐사시추를 진행했고, 일부 가스 징후는 확인했으나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1차 시추 이후 기존 2개 조광권을 반납하고 4개 신규 조광권을 취득했으며, 후속 탐사 시기와 시추공 수, 예상 사업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BP가 최종 공동개발사업자가 아니라 지분·비용분담·운영권을 협상하는 우선협상대상자라는 점을 지적하고, 석유공사의 투자한도와 최대 손실액 등 공적 부담 사항은 국회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계별 투자심사 방식 도입과 공동사업자 중도 철수, 환경복구 책임, 탐사자료 소유·활용권에 관한 계약 조건 명문화를 제언했다.

9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회입법조사처, 중국 수출통제 확대 속 공급망 조기경보체계 실효성 점검 제기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정부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이 실제 선제 대응으로 이어지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3년 갈륨·게르마늄과 흑연을 시작으로 2024년 안티몬, 2025년 텅스텐·인듐과 중·중희토류까지 수출통제를 확대했다. 입법조사처는 EWS가 활용하는 수입량·통관·가격·재고 정보가 공급 차질 발생 이후 확인되는 후행지표라는 점을 지적하고, 중국의 정책 동향과 수출허가 심사, 현지 항만 선적 지연 등 정성정보를 조기경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비축 대상을 원료에서 희토류 영구자석·고순도 화합물·합금 등 중간재로 확대하고, 2030년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목표 달성을 위한 회수·추출·품질관리 체계 구축도 과제로 꼽혔다. 공급망 EWS 통합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구축 일정이 지연됐고 관련 예산은 2025년 18억7400만원에서 2026년 4억9200만원으로 줄었다.

9월 8일

원자력·SMR·핵융합에너지데일리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2028년부터 순차 포화 전망…입법조사처 종합대책 주문

국회입법조사처가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고리·한빛·한울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과 대응 일정을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년 3월 말 기준 저장률은 고리 1~4호기·신고리 1·2호기 93.4%, 한빛 85.3%, 한울 73.5%로 각각 2028년, 2030년, 2031년 포화가 예상되며 월성은 2034년, 신월성은 2042년으로 전망된다. 한수원은 한빛 2030년, 고리·한울 2031년까지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인허가와 주민 의견수렴, 설계·공사를 3년 안팎에 마쳐야 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중간저장시설 2050년 이전, 영구처분시설 2060년 이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 포화 시점과 최소 16년에서 최대 20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월성 건식저장시설의 캐니스터 저장용량은 100%, 맥스터는 76.9%가 채워진 상태다.

9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발전5사 통합 '한국발전공사법안' 발의…지배구조 쟁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명이 7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을 해산하고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발전5사의 자산·부채·권리의무와 인허가를 신설 공사에 포괄 승계하고, 직원은 별도 채용 절차 없이 공사 직원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자본금은 6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까지 사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발전노동자 측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10월 한국전력 100% 자회사 형태의 출범 방안을 제시해, 법안의 정부 전액 출자 구조와 소유구조가 다르다. 설립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발전5사 근로자대표와 자회사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며, 외주 업무는 자회사를 설립해 기존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했다.

9월 8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토부·LH, 수도권 주택공급용 토지 5000억원 규모 매입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로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9월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LH는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각 희망토지를 접수해 총 5000억원 규모의 매입 대상 토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하고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이며,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근저당·압류가 설정된 토지, 취득·이용이 제한되는 농지·임야 등은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개 감정평가사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정하며, 12월 적격통보와 내년 1월 측량·감정평가를 거쳐 2월 계약을 체결한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첫 시범사업인 만큼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9월 8일

효율·산업 탈탄소전기신문

에너지공단 인천본부, 덕적도 150여 가구 에너지 효율화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인천 옹진군 덕적면 일대에서 '도서지역 에너지취약계층 효율화사업'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인천광역시회,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본부가 함께 참여했다. 사전 조사를 거쳐 덕적도 150여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가구별 설비 상태와 수요에 따라 노후 보일러 부품 교체와 전기설비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주민 대상 에너지 절약 안내 교육도 병행됐다. 이 사업은 올해로 13년째 진행되고 있다.

9월 8일

수소·연료전지에너지신문

한수원, 체코서 원전 연계 청정수소 실증 검토

한국수력원자력이 7일 경주 황룡원에서 체코수소협회(HYTEP)와 용역 성과공유회를 열고 체코 및 EU의 원자력 수소 관련 법·제도와 정책 환경 분석 결과를 점검했다. 이 용역은 지난해 9월부터 11개월 동안 진행됐다. 한수원은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현지 실증사업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놓고, 수소 생산 방식과 사업구조, 협력기관 역할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양측 협력은 2024년 체코에서 열린 '한-체코 수소 협력 포럼'을 계기로 본격화됐고 이후 업무협약이 체결됐으며, 한수원은 국제 수소 기술 콘퍼런스 '하이드로젠 데이즈'에 2025년과 2026년 연속 참가했다. 한수원은 체코 유관기관 협력망을 활용해 실증 대상과 사업 규모, 투자방식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9월 8일

태양광·풍력에너지신문

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중심 조직 운영방향 제시

한국에너지공단이 7일 울산 본사에서 최재관 이사장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에너지공단 비전 동행'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끄는 에너지 대전환 리더'를 새 비전으로 공유했다. 최 이사장은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공단의 역할과 발전전략을 설명하고,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업무를 뒷받침할 인력·예산·인프라의 단계적 강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근무기간 5년 이하 20~30대 직원으로 구성된 '주니어보드'는 공단의 미래상과 조직문화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공단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비전을 사업·업무 단위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하고,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산업 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9월 8일

전력망·수요관리에너지신문

한전KDN, 전사 AI 리더워크숍서 2035 AX 전략 논의

한전KDN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전북 정읍 JB금융그룹 연수원에서 전사 AI 리더워크숍을 열고 에너지 분야 인공지능 전환(AX) 전략을 논의했다. 박상형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본사 처·실·원장 등 35명이 참석해 2035 중장기 AX 전략과 AI 연구개발 과제, 본부별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토론 의제는 에너지 특화 AI 데이터센터 경쟁력 확보, AI 사업의 공공성·수익성 조화, 개방형 에너지 AI 생태계 구축, 민간·해외시장 진출 서비스 발굴 등이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데이터 대시보드 제작과 보고서·프레젠테이션 작성 실습도 진행됐다. 한전KDN은 워크숍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업무혁신과 에너지 AI 사업모델 발굴에 활용하고, AI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9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발전 5사 통합 '한국발전공사법' 발의…자회사 고용승계 명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5개사를 통합해 단일 발전공사를 설립하는 '한국발전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발전사 정규직뿐 아니라 청소·경비·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승계까지 명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서 발전 5사를 한전의 100% 자회사인 '(주)한국발전'으로 통합해 2027년 10월 출범시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통합 대상 설비는 약 53GW, 자산 약 67조원, 부채 37조 2000억원, 직원 1만 3659명 규모다. 보유 설비의 약 60%가 석탄발전이고 재생에너지는 3.6% 수준이어서 통합 이후 재생에너지 투자계획과 석탄자산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5개사 본사 인력 2400여명 중 1800여명을 통합본사에, 600여명을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할 계획이며, 국회에는 정부 전액 출자와 노동자·시민사회 경영 참여를 담은 정혜경 진보당 의원안, 정부 51% 이상 출자와 전북 본사 설치를 담은 안호영 민주당 의원안도 발의돼 있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가스공사 노조, 석유공사와의 통합 반대 성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9월 7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두 기관을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출범시키고 천연가스·석유의 개발·비축 기능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석유공사가 2025년 결산 기준 자산 19조 4천억원, 부채 21조 9천억원, 자본 -2조 5천억원의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며 부채가 가스공사로 이전될 경우 부채비율이 약 600%로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가스공사가 민수용 미수금 14조원을 떠안아 2025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400%에 가깝고 부채 규모는 42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발표 다음날 가스공사 주가는 7.15% 하락한 35,050원에 마감했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가스공사·석유공사 노조, 통합 방안 반발…대구·울산은 본사 유치 경쟁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으며, 천연가스와 석유의 개발·비축 기능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와 국제 협상력 제고를 취지로 제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7일 성명에서 석유공사가 2025년 결산 기준 자산 19조4000억원, 부채 21조9000억원, 자본 -2조5000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며 통합 중단을 요구했고, 부채 합산 시 가스공사 부채비율이 약 6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다만 부채비율 600%와 신용등급 하락 등은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 노조가 제기한 우려다. 가스공사 노조는 민수용 미수금 약 14조원과 2025년 말 기준 부채 42조원 초과를 근거로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책과 천연가스 도입체계 일원화를 요구했으며, 석유공사 노조도 같은 날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경영진에 타운홀 미팅 개최를 요구했다. 대구시는 6일 가스공사 규모(2025년 결산 기준 직원 4305명, 자산 53조6278억원, 매출 35조7273억원)와 전략·통제 기능을 근거로, 울산시는 4일에 이어 7일 김상욱 시장 담화문을 통해 석유비축기지·코리아에너지터미널 등 에너지 인프라 집적도를 근거로 각각 본사 유치를 주장했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산업부, 13개 지방정부와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 첫 개최

산업통상부는 7일 충북 오스코에서 13개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제1회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를 열었다. 이 협의회는 지난 7월 '성장엔진 육성계획 실무협의회'를 산업부 차관과 지방정부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체로 확대한 것이다. 산업부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세제·금융 등 7개 분야를 묶어 지원하고, 특별보조금을 신설하며 기존 투자보조금·정책펀드·보증 지원에서도 지방 투자기업을 우대한다. 지역 특성에 맞춘 연구개발과 제조업의 AI 전환을 우선 지원하고, 국가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사용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는 연말까지 핵심기업 투자계획과 자체 투자지원책 등을 담은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한전KPS 노조, 신입사원 배치 혼선 책임 규명 요구

한전KPS 노동조합이 7일 성명을 내고 신입사원 교육 수료 및 현장 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의 책임자 규명과 경영진 퇴진을 요구했다. 노조는 회사가 지난달 26일 배치를 앞두고 교육 일정을 추가하고 배치 시기를 늦췄으며, 이 과정에 초급간부 선발시험 응시율을 높이려는 경영진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어떤 경영진이 지시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는 성명에 언급되지 않았다. 노조는 사장을 포함한 임원 10명 중 임기가 남은 사람은 비상임이사 2명뿐이며 이들의 임기도 두 달 뒤 종료된다고 지적했다. 요구사항으로는 배치 지연 경위 조사, 책임자 문책, 피해 신입사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책, 기술동행제도 중단 및 노사 공동 재검토, 임기 초과 경영진 퇴진, 후임 사장 선임 신속 마무리 등을 제시했다.

9월 7일

화석연료·자원이투뉴스

마을단위 LPG배관망 적정 공급단가 연구용역 결과 제시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는 7일 제4차 이사회를 열고 LPG배관망 공급비용 산정 연구용역 결과 등을 보고안건으로 논의했다. 연구용역은 한국LPG사업관리원,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한국LPG산업협회가 참여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1년간 진행됐다. 최종보고서는 적정이익률을 1.4%로 산출했고, 이를 달성하려면 판매마진이 ㎏당 9.98원 늘어난 75.63원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손익분기 마진 비용 항목 6.6원/kg과 판매마진 증가분 9.98원/kg을 합한 ㎏당 16.58원 범위 내에서 마진 보전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이 담겼다. 이사회는 회수율 35.4%에 그친 윈테크 핀홀용기 회수의 건과 읍·면 단위 LPG배관망지역 LPG용기 회수의 건을 심의·의결했고, 안전관리 결의대회 및 기술혁신 세미나는 11월 4일 서울 세텍 컨벤션홀에서 열기로 했다.

9월 7일

화석연료·자원이투뉴스

美 LNG 수출 상반기 23% 증가…아시아 수출량 2배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월간 천연가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미국 LNG 수출량은 하루 평균 174억 입방피트(Bcf/d)로 2025년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 EIA는 하반기 173Bcf/d 수준을 거쳐 2027년 상반기 187억 입방피트/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플라크민스 터미널은 최대 용량으로 가동 중이고 코퍼스 크리스티 3단계는 7개 액화설비 중 6개에서 수출이 진행 중이며, 두 터미널 완공 시 명목 수출 용량은 40억 입방피트/일 증가한다. 골든패스 LNG는 2026년 4월 수출을 시작했고 2번 설비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이다. 3월 호르무즈 해협 선적 차질로 전 세계 공급량의 20%가 중단되면서 유럽 TTF 상반기 평균 가격은 MMBtu당 14.74달러, 일본-한국 마커(JKM)는 15.56달러를 기록했고, 미국산 LNG의 아시아 수출량은 전년동기 대비 2.3Bcf/d(108%) 늘었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추미애·신용한, 법인세 5% 지방 배분 공동 대응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7일 충북도청에서 만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두 지사는 법인세 5%의 광역지자체 배분,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부담,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상향에 의견을 모았다. 추 지사는 경기도와 충북이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을 위해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지만 법인세 증가에 따른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국 소방 인건비 6조5000억원 중 경기도 부담액이 1조원을 넘는다는 점도 언급됐다. 두 지사는 현재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도 공감했으며, 용인과 청주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 상생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9월 7일

전력망·수요관리에너지신문

고창 성송면, 345kV 신고창변전소 부지로 최종 선정...34개 마을 유치 동의

한전은 7일 전북 고창군 성송면이 345kV 신고창변전소 최종 부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지 선정은 '345kV 신고창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결정됐으며, 성송면 34개 마을이 모두 유치에 동의한 점이 주요하게 고려됐다. 신고창변전소는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연계와 국가기간 송전망 보강을 위해 추진됐으나, 지역사회 우려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등 약 3년간 진전이 없었다. 성송면 주민들은 지난 7월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설명회와 마을별 동의 절차를 진행했고, 한전은 지역에서 20여 차례 설명회를 열었다. 한전은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 참여형 전력망 입지 모델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9월 7일

수소·연료전지투데이에너지

한수원, 체코수소협회와 '원자력 청정수소' 용역 성과공유회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이 7일 경주 황룡원에서 체코수소협회(HYTEP) 용역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2025년 9월부터 11개월간 진행한 '체코 및 EU의 원자력 수소 법·제도·정치 환경 분석 용역'의 최종 성과를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 실증사업 추진 전략도 논의했다. 한수원은 2024년 '한-체코 수소 협력 포럼' 개최를 계기로 체코수소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협회가 주관한 '국제 수소 기술 콘퍼런스(Hydrogen Days 2025, 2026)'에 2년 연속 참가했다. 알레스 두체크 체코수소협회장은 원전 전력과 연계한 청정수소 생산 실증사업 개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회서 AI 기후테크 인재·실증 제도 개선 토론회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사단법인 기후미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관한 '탄소중립기본법의 녹색산업 육성체계와 AI 기후테크 인재정책 과제' 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청년 기후활동가 등 60여 명이 참석해 녹색전환과 디지털전환을 위한 인재·산업정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시설을 테스트베드로 개방하고,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집적된 대전을 기후AI 실증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황용우 한국환경경영학회 회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인재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김준범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문제 중심(Problem-First) 융합교육 모델을 제안했다. 박정현 의원은 디지털 MRV 도입 근거와 청년 기후기술 실증 규제특례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7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LPG배관망 지역 방치용기 2000개 회수 시범사업 추진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는 한국LPG사업관리원, 한국LPG산업협회와 협의해 읍면·마을단위 LPG배관망 공급지역에 방치된 LPG용기 약 2000개를 회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8000만원 내외로 용기 1개당 처리비용은 3만7000원 수준이며, 제조 후 20년이 넘은 용기는 폐기하고 20년 미만은 재검사를 거쳐 재활용한다. 사업은 한국LPG사업관리원 주관으로 진행되고, 판매협회와 산업협회는 수거 7000원, 보관·운반 5000원, 폐기 고철비용 7000원 등 용기 1개당 총 1만9000원 규모로 참여한다. 시범 대상지로는 전북 장수군 장계면, 충남 공주시 유구읍·태안군 안면읍·보령시 성주면,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제주시 한림읍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협회는 7일 제4차 이사회에서 윈테크 제조 핀홀 LPG용기 회수 현황(8월 4일 기준 2만3450개, 전체 대상 6만6116개 중 35.4%)과 액법 개정안, 11월 4일 개최 예정인 안전관리 결의대회 등을 함께 논의했다.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