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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건 · 전체 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이 연말을 3개월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구체적인 요금 설계안이 공개되지 않아 빅테크 유치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은 29일,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전용요금제 추진 지연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1GW 규모 기준 전기요금 1원 차이는 연간 87억원의 차이로 이어진다.
8시간 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28일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진행되며, 대상 기관은 총 99개다. 10월 6일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8일에는 기상청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다. 13일에는 고용노동부, 15일에는 국립환경과학원·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한강홍수통제소·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상하수도협회·한국환경보전원·한국물기술인증원 등에 대한 감사가 예정됐다.
12시간 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9월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의결했다.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진행되며, 감사 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등 총 99개 공공기관 및 소속기관이다. 위원회는 10월 20~21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상풍력단지를 방문해 재생에너지 수용성과 해상 발전 설비 실태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가동에 필요한 계통 연계 지연과 송배전 인프라 비용 부담 전가 문제가 지적됐고, 한전이 기업 측에 수년 치 전기요금 선납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당 측은 대기업 총수 등의 증인 출석을 주장했다. 기관 증인은 이날 의결됐으나 기업 총수 등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은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차기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12시간 전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속운전 심사 중인 원전 9기 중 설계수명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3·4호기와 한빛1·2호기 등 4기다. 이들 4기가 정지 없이 가동됐을 경우 9월 22일까지 생산 가능했던 전력량은 약 2395만MWh로, 한수원이 설계수명 만료 전 최근 10년간 평균 전력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이는 2025년 부산광역시 연간 전력소비량(약 2만 2100GWh)의 약 108% 수준이며, 4기 설비용량은 호기당 950MWe, 총 3800MW다. 2025년 평균 원자력 전력판매 단가 79.0원/kWh를 적용한 전력판매 기회비용은 총 1조 8919억 원으로 추산됐다(고리3호기 9886억 원, 고리4호기 5356억 원, 한빛1호기 3551억 원, 한빛2호기 125억 원). 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 약 2~3년 전 계속운전 안전성평가서를 제출했고 통상 심사기간이 3~4년인 점을 고려하면 심사지연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시간 전
박정 의원이 환경부·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말소된 전기차 6775대 중 폐배터리가 회수된 차량은 4470대로 회수율은 65.9%로 집계됐다. 배터리 회수가 확인되지 않은 차량은 2305대다. 한국환경공단 내부 추정치로는 2035년까지 반납 의무 대상 폐배터리 누적 발생량이 8만7492개로 전망되나, 거점수거센터의 현재 보관가능용량은 약 5011개 수준이다. 자료는 운송·임시보관 인프라의 한계, 회수 확인 시스템 부재, 생산자 책임 이행체계 미흡을 회수율 저하 원인으로 지목했다. 박정 의원은 회수율 제고와 수거센터 보관용량 보완을 정부에 촉구했다.
15시간 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가스사고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LPG 사고는 192건 발생했다. 이 중 1톤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고는 37건이며, 미검사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가 10건으로 약 27%를 차지했다. 지난해 미검사 시설은 LPG 사용시설 3,659개소, 도시가스 사용시설 2,529개소 등 총 6,188개소로 집계됐다. 올해 4월 충북 청주시 봉명동의 미검사 상가에서 발생한 LPG 폭발사고로 17명이 부상하고 4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해당 사업장은 업종과 가스시설 변경 후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장 의원은 미검사 사유 파악, 검사 이행 관리체계 개선, 소규모 사업장 검사비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9월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감사 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등 소속·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해 총 99개 기관이다. 첫날인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로 일정이 시작되며, 에너지 분야 감사는 19일 국회에서 집중 진행된다. 19일에는 전기위원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한국전력공사와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한전MCS,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감사를 받는다. 20일부터는 제주 한림해상풍력 등을 대상으로 1박 일정의 현장시찰이 예정돼 있고, 26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종합감사, 27일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감사로 일정이 마무리된다.
9월 28일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28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출력감축(감발)으로 인한 손실이 2022년부터 자료 기준 올해 7월까지 총 1032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손실액은 2022년 234억 원, 2023년 95억 원, 2024년 136억 원, 2025년 255억 원이며, 2026년 7월까지 311억 원이 발생했다. 의원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로 계통망 수용 한도를 초과하면서 출력 조절이 상대적으로 쉬운 원전의 가동이 줄어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비용은 5년간 총 3조2633억 원으로, 2021년 4731억 원에서 2025년 1조263억 원으로 늘었다. 의원실은 지난해 한수원 순이익 1조6374억 원과 비교해 REC 구매비용이 순이익의 절반을 넘는다고 지적하며, 한수원을 RPS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9월 28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자료를 28일 공개했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이 100%를 초과한 사례는 총 334건으로, 2021년 61건, 2022년 52건, 2023년 65건, 2024년 62건, 2025년 57건, 2026년 상반기 37건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강유역환경청 70건, 대구지방환경청 38건, 영산강유역환경청·전북지방환경청 31건, 낙동강유역환경청 30건, 원주지방환경청 18건 순이었다. 가동률 120% 이상인 사례는 53건이었으며 18곳은 6년 연속 과부하 상태였고, 거창하수처리장은 2021년 171.3%에서 2025년 124.9%까지 5년 연속 120%를 넘겼고 올해 상반기 117.0%를 기록했다. 자료는 과부하 원인으로 우수·지하수 등 불명수 유입과 도시 개발 및 인구 변화에 따른 하수처리량 증가를 제시했다.
9월 28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분석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녹색정책금융을 통해 렌터카 업계에 지급된 이차보전 지원금이 총 129억 9,1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업종별 지원 규모는 배터리 270억 9,100만 원, 석유화학 200억 8,900만 원, 렌터카 129억 9,100만 원 순이며, CCUS 분야는 30억 4,400만 원이었다. 녹색정책금융은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을 수립한 기업에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렌터카 업체는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융기관 대출 승인액 등은 확인하지만, 실제 무공해차 전환 여부나 온실가스 감축량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녹색정책금융 예산 539억 6,700만 원 중 약 20%가 불용됐으나 올해 예산은 664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3% 증가했다.
9월 28일
2026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국정감사가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18일간 열린다. 감사대상기관은 총 42개 기관이며, 감사반장은 국민의힘 김성원 위원장이다. 10월 6일 산업통상부(국회), 7일 중소벤처기업부, 12일 한국전력 및 한국수력원자력 외 기관(국회) 순으로 진행된다. 19일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외 기관에 대한 감사가 대구 가스공사에서 실시된다. 22일에는 산업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국감이 예정돼 있다.
9월 28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6개 지자체 중 도시가스 보급률이 50% 미만인 기초지자체는 60곳으로, 이 중 49곳(81.7%)이 군 지역이고 57곳(95.0%)이 비수도권이다. 시·도별로는 전남 12곳, 강원·경북 각 10곳, 경남 9곳, 전북 7곳, 충남 6곳 순이다. 2026년 9월 1일 기준 주택용 개별난방 소매요금을 보면 이들 60개 지역을 관할하는 도시가스사 평균은 24.17원/MJ로 수도권 평균 22.55원/MJ보다 7.2% 높았고, 제주가 27.06원/MJ로 가장 높았다. 배관 1㎞당 수요가는 수도권 도시가스사 7곳이 465가구, 보급률 50% 미만 지역 도시가스사 18곳이 290가구였다. 도시가스사의 배관공사 투자비용은 2021~2025년 연평균 5,624억원이며 2023년 5,857억원에서 2024년 5,447억원, 2025년 5,243억원으로 2년간 10.5% 감소했다.
9월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6월 29일 제7차 이사회에서 A 비상임이사를 사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당시 정관은 사장 유고 시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했으나 공사에 상임이사가 없었고, 공사는 외부 법률자문 없이 공공기관운영법상 비상임이사도 임원에 포함된다는 자체 해석을 근거로 삼았다. 지정안을 제안한 사람은 A 이사 본인이었고 해당 이사회 의장도 A 이사였다. 7월 21일 제8차 이사회에서 A 이사가 직무대리자 보수 지급안을 제안해 의결됐고, 8월 18일 제9차 이사회에서 임원보수규정에 '사장대리' 항목이 신설돼 6월 60만원, 7월 630만원, 8월 570만원 등 총 1260만원이 소급 지급됐다. 공사는 A 이사가 이해관계자로 의결에서 제척됐다고 해명했으나, 의원실이 확보한 비상임이사 활동자료에는 '찬성'으로 기재돼 있다.
9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정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자연재난 피해농가는 2021년 10만9788호, 2022년 6만4581호, 2023년 22만9785호, 2024년 14만6233호, 2025년 16만2090호로 5년 누계 약 71만2477호이며, 전체 피해의 75% 이상이 최근 3년에 집중됐다. 농업재해 복구비는 2021년 약 2346억원, 2022년 약 2055억원에서 2023년 5295억원, 2024년 6116억원, 2025년 5282억원으로 집계돼 최근 3년 평균이 약 5564억원이다. 의원실은 지난해 이상저온으로 과수 꽃눈 고사와 봄 배추 추대 현상이 발생했고, 2023~2024년에는 집중호우·태풍과 함께 일조량 부족·이상고온에 따른 병해와 생육불량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농업계 전문가들은 배수·수리 인프라 개선, 기후변화형 병해충 예찰·방제,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맞춤형 보험·보조제도 개편 등 예방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9월 28일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분석해 1차 지방이전 대상 14개 공공기관이 보유·취득했던 수도권 직원용 주택 95건 중 66건은 매각됐고 29건은 여전히 보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12개 기관이 매각한 66건의 매각액은 총 832억여원, 장부가액 대비 회계상 처분이익은 약 71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서울 소재 31건의 처분이익이 약 661억원이었다. 현재 잔류 물량은 7개 기관의 29건으로 서울 23건, 경기 5건, 인천 1건이며, 이 가운데 12건(41.4%)은 본사 이전 이후 신규 취득분으로 취득액은 약 29억1000만원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14년 부산 이전 후 2019~2020년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10건을 약 25억원에 취득했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3년 충북 음성 이전 후 2020년 경기 광주 아파트 2건을 취득한 사례가 거론됐다. 정부는 2차 이전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제시했으며, 올해 4분기 이전계획 확정 후 2027년부터 선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9월 25일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24일 기상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육상 기상특보구역과 예보관 인력이 함께 늘었으나 예보관의 초과근무시간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지역별 기상·기후 및 지형 특성을 고려해 2026년 6월부터 육상 특보구역을 기존 183개에서 235개로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예보관은 4개조 2교대로 365일 순환근무한다. 기상청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예보관 1인당 월평균 야간근무는 60.8시간, 휴일근무는 19.8시간으로 합계 약 80.6시간이다. 강수 유무 적중률을 나타내는 CSI(=TS)는 1~12월 기준 0.43~0.45 범위에 머물렀다. 의원실은 특보구역 세분화로 예보관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반면 인력·근무체계 보완은 충분치 않다는 점을 쟁점으로 제기했다.
9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산업부 산하기관 전체 징계 처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적발된 사안으로는 법인카드 허위사용, 회사 물품 외부판매, 야식비 부적정 집행 등이 제시됐으며, 다수 직원이 연루된 사례로 언급됐다. 가스공사는 최근 직장인 행복도 조사에서 국내 기업 1위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에서는 내부통제에 허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9월 23일
초등학생 사이에서 SNS를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점토 형태 완구 '왁뿌볼'에서 기준치를 최대 170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왁뿌볼의 유해물질 관리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9월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3일 공개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7774건에서 지난해 1만6373건으로 11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신질환 산업재해 승인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같은 기간 71건의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9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6년도 국정감사가 10월 6일 산업통상부를 시작으로 23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감사 대상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총 42개 기관·단체다. 한전과 한수원은 10월 12일 국회에서, 가스공사·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석유관리원·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은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에서 감사를 받는다. 산업통상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는 22일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종합감사는 23일에 진행된다. 주요 감사사항은 기관 운영 전반과 주요 정책 추진 상황,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사항, 202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등이며 자료 제출기한은 10월 1일이다.
9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2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이견 없이 의결했다. 앞서 위원회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전문성·도덕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수행 역량을 검증했으며, 가족 간 금전거래와 증여세 납부,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 관련 의정활동, 컨설팅 용역비 지급, 아파트 실거주 여부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후보자의 전문성이 환경·기후 분야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금전 대여 및 용역 계약에 대한 후보자 측 소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산자중기위는 같은 날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도 의결해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18일간 42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며, 출석 요구 대상은 기관증인 211명, 일반증인 4명, 참고인 1명 등 216명이다. 위원회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로부터 대미투자 대상사업 보고를 받은 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논의했다.
9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2일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을 발표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감사 대상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와 소관 공공기관 등 총 42개 기관이다. 첫날인 6일에는 산업통상부를 대상으로 감사가 시작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12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국회에서 감사를 받으며, 같은 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도 포함된다.
9월 22일
국회 김종민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판매된 수소차는 총 4만8266대이며,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구매보조금으로 지급된 국비는 누적 1조2950억원이다. 2021년 수립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은 수소 승용차 85만대, 상용차 3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며, 현재 보급 수준을 고려하면 승용차 연간 약 20만대, 상용차 연간 6600대의 추가 보급이 필요하다고 의원실은 분석했다. 지역별 수소차 보급대수와 충전소 개소수의 상관계수는 0.9로, 충전소 1개소당 평균 218대가 추가 보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총사업비는 1조5005억원(국비 9335억원)이며, 연도별 국비는 2022년 1820억원에서 2026년 760억원으로 줄었고 2027년 예산안에서는 2026년 대비 약 700억원(36.9%)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수소 가격이 전국 평균 1kg당 1만495원 수준이고 충전소 수익성이 낮다며 국비 증액과 매칭률 상향, 제8차 수소경제위원회 조속 개최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9월 22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표지 인증 취소는 2024년 151건, 지난해 225건, 올해 8월까지 88건으로 총 464건이다. 취소 사유는 환경기준 부적합 393건(85%),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취득 25건, 품질기준 부적합 22건, 부도·폐업 18건, 사후관리 거부 6건 순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소 시 '인증기준 부적합' 등으로만 공고하고 어떤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증기업의 제품별 판매실적 보고 규정이 없어 취소된 제품의 판매·유통 현황 확인이 어려운 구조로 나타났다. 2024년 이후 폐업을 제외한 취소 446건 중 표지 제거 이행실적 제출에 25일 이상 걸린 경우는 126건(28%)이었고 평균 16일이 소요됐다.
9월 21일
윤준병 의원이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등 9대 대기업이 2017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총액은 701억원대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총액은 1조 5102억원이었다. HD현대는 중소기업 기금에 913억원을 출연한 반면 농어촌기금 출연액은 20억여원이었으며, 삼성·현대자동차·SK 등도 유사한 격차를 보였다. 보고서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 동반성장지수 등 평가 인센티브와 연계된 반면 농어촌기금은 자발적 출연에 의존하는 점을 격차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동반성장지수 또는 ESG 지표에 농어촌기금 출연 실적을 연계하는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9월 21일
교육부 제출 자료 분석 결과 2026년 7월 말 기준 전국 초·중·고교 냉·난방기 64만4756대 중 12년 이상 경과한 기기는 7만9166대로 전체의 12.3%였다. 노후율은 대전 24.2%, 인천 20.5%, 서울 14.8% 순으로 높았고 세종이 1.6%로 가장 낮았으며, 절대량 기준으로는 경기가 전국 노후 기기의 28.0%를 차지했다. 냉·난방기 설치대수는 2023년 6만4468대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13.2%, 2025년 14.6% 감소했다.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은 2022년 4778만 원에서 2025년 6183만 원으로 3년간 1405만 원(29.4%) 올랐고, 이 중 2023년 인상분이 940만 원(19.7%)이었다. 2025년 학교당 전기요금은 세종 8400만 원, 서울 8304만 원, 울산 7020만 원 순이었고 전북이 4584만 원으로 최저를 기록해 지역 간 격차가 1.83배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교육부에 연도별 교체 목표와 고효율 기기 전환 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9월 21일
에너지신문이 창간 16주년을 맞아 최인수 발행인 명의의 창간사를 게재했다. 창간사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개된 전력수요 재전망을 언급하며, 2040년 최대 전력수요 전망이 당초 131.8~138.2GW에서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해 158.4~165.0GW로 상향됐다고 전했다.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기준수요가 2026년 4591만톤에서 2038년 4100만톤으로 연평균 0.9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5개 발전공기업 통합과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 기능 재편 논의에서 발전원별 전문성과 책임경영 체계 유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전력수요 전망 적정성, 전력망 확충, 천연가스 수급전망, 에너지 공기업 기능 재편 등이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9월 19일
권향엽 국회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감사원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감사 결과를 근거로 정부 발표 수치의 과장 가능성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최대 140억 배럴'이 7개 유망구조의 최댓값(P10)을 단순 합산한 수치이며, 7개 구조 모두에서 탐사에 성공할 확률은 0.000218%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시추에 투입된 비용은 약 8,750만 달러로 한화 1,200억원을 넘는 수준이다. 감사원은 한국석유공사가 지명경쟁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업체를 지명하고 기술평가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국가계약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현직 직원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퇴직 임원의 비위사실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9월 17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태양광 겸직금지 의무 위반 징계는 총 280건으로, 정직 231건, 감봉 29건, 해임 17건, 견책 3건이었다. 징계 이후에도 같은 태양광 사업을 계속 운영하거나 관여해 다시 적발된 직원은 17명으로 이 중 11명은 정직, 6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고, 올해 3월에도 2명이 재적발돼 해임됐다. 한전이 2023년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밝힌 이후에도 경징계는 17건이 이어졌다. 사후관리 현황을 보면 280건 중 퇴사·해임은 92건, 발전소 처분 등으로 위반 사유가 해소된 사례는 140건이며, 나머지 48건(퇴사·해임 제외 188건의 25.5%)은 매각 진행 중이거나 해소 여부를 확인 중이다. 최근 5년간 태양광 겸직 관련 부정행위 중 2건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돼 해당 직원들이 해임됐다.
9월 16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한국환경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환경공단 노조(위원장 이재학)는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이사장의 즉시 해임과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 착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사장 공백 여파가 소속 노동자 문제와 직결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따지겠다고 말했고, 기후부가 경영공백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학 노조위원장은 임상준 이사장의 직무가 5월 29일 정지돼 경영기획이사가 직무대행을 맡았으나, 해당 경영이사도 7월 31일부로 임기가 만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노조위원장은 임기가 만료된 경영이사가 현직을 유지하며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9월 15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3~2025년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 단계에 진입하며, 기존 분기별 보고 의무가 인가된 신고인 자격 취득, 제3자 검증, 연례신고 및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로 전환됐다. 적용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이며, 2026년 수입분의 최초 신고·제출기한은 2027년으로 연장됐다. 국회입법조사처 2026년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는 법적 납부의무가 EU 수입자에게 있으나 내재배출량 자료와 제3국 탄소가격 증빙은 수출기업이 제공해야 해 실질적 비용·행정부담이 국내 기업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산업부·중기부·환경부·관세청·KOTRA가 교육·컨설팅·MRV 인프라 사업을 운영하지만 부처별로 분산돼 중복·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검증비·계측장비·저탄소 설비전환비 지원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EU 검증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검증기관·전문인력 확보 현황과 K-ETS 탄소비용의 CBAM 공제 범위에 관한 정부의 사전 협상 현황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9월 1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2026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 노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리파워링 제도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6년 2월과 3월 경상북도 영덕 풍력단지에서 타워 꺾임과 정비 중 화재로 사상사고가 발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신 태양광 모듈은 2010년 생산 모듈 대비 최대 2배의 출력이 가능하며, 1MW 설치에 필요한 면적은 과거 1만6530㎡에서 현재 9920㎡로 줄었다. 현행 전기사업 허가기준은 설비용량 변경이 10% 이하일 때 허가를 면제하지만, 리파워링은 대체로 10%를 초과해 재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노후 육상풍력과 15년 이상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인허가 간소화·계통접속 지원 등 리파워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9월 1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정부의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목표가 강화된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제1차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전환 대상 3542척 중 528척을 전환해 보급률 1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2024년 말 기준 실적은 공공선박 118척과 민간선박 81척 등 199척이다. IMO는 2023년 감축 목표를 '2050년경 순배출 제로'로 상향했으며, EU는 2024년부터 해운을 배출권거래제에 포함하고 2025년부터 FuelEU Maritime을 시행하고 있다. 해양수산 분야 분석에 따르면 IMO가 온실가스 1톤당 150달러의 탄소비용을 적용할 경우 국내 해운업계 부담은 연간 약 4조8916억원으로 2021년 해운사 당기순이익의 40.2% 수준으로 추산된다. 2025년 말까지 수립돼야 할 제2차 기본계획과 2026년 시행계획은 2026년 하반기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9월 9일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28만222GWh로, 수도권이 9만2911GWh(33.2%), 비수도권이 18만7311GWh(66.8%)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 3만6198GWh, 경북 2만7689GWh, 울산 2만5341GWh, 전남 2만552GWh 순으로 소비가 많았다. 한전은 송전비용과 지역별 전력자급률 등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에 따라 최대 10%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자체 분석 결과 연간 판매수입은 약 2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기준 부채는 210조7162억원, 부채비율은 406.4%이며 상반기 산업용 판매수입은 24조37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37억원 줄었다. 한전은 공청회 자료에서 재원을 '전력시장 효율화+α'와 자체 부담, 일부 정부 재정지원으로 마련하는 방향을 제시했으나 세부 권역과 할인 수준, 부담 주체별 분담은 확정되지 않았다.
9월 8일
한국석유공사는 2024~2025년 동해 울릉분지에서 심해 탐사 시추를 진행해 일부 가스 징후를 확인했으나 기대자원량과 경제성은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탐사 위험과 투자비 분산을 위해 BP 등 글로벌 심해탐사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공동개발을 추진 중이다. 다만 지분·비용분담 비율, 운영권(Operator) 배분, 최소탐사 의무, 철수·페널티, 환경복구 보증 등 핵심 계약조건은 협상 중으로 미정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유망성 재평가 결과에 따른 탐사자원량·탐사성공률 변동, 후속 시추의 손익분기 유가·가스가격과 최대 투자한도, BP 참여 전후 석유공사 부담액 비교 자료를 국정감사 질의 예시로 제시했다.
9월 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과 공제율 조정 필요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제율은 재활용폐자원이 취득금액의 3/103, 중고자동차는 10/110이며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2025년 약 42조원 규모로 추정되지만 일반 중고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제22대 국회에는 일반 중고품·수출 확인 중고품·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과 수출용 폐자동차에 중고차와 같은 공제율을, 해체·재활용 폐자동차에 8/108까지 적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개인 간 거래의 투명성 부족과 부당공제 가능성을 신중론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2023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에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비용 대비 편익은 0.648로 산정됐다.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품목별 공제액과 적용 사업자 수, 폐자동차 공제 규모와 완성차 수출 비중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고 봤다.
9월 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노후산업단지 증가 속도에 비해 정부 지원 대상과 사업 규모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산업단지 1359곳 중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산단은 520곳으로 38%였으며, 권역별로는 영남권 167곳, 충청권 143곳, 호남권 105곳, 수도권 67곳, 강원권 34곳, 제주권 4곳 순이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노후산단은 2030년 757곳, 2035년 995곳으로 늘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정부는 2025년 산단별 기반시설 정비 국비 지원 한도를 최대 500억원으로 높였으나,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재생사업·경쟁력강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산업단지는 49곳에 그쳤고 2016년 도입된 활성화구역 사업은 6개 산업단지 9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노후산단을 재생·업종 전환·기능 재편·집중관리 대상으로 구분하고, 신규 산단 지정 시 인접 노후산단의 가동률과 유휴부지를 함께 검토하는 권역별 산업입지 수급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9월 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정부가 33종 핵심광물과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취약도와 공급중단 대응능력을 통합 진단하고 품목별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수단과 예산을 배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희토류의 해외 의존도는 100%이며 흑연은 광종에 따라 96.9~100% 수준이다. 정부는 2023년 '핵심광물 확보전략'에서 수입선 다변화, 해외자원개발, 비축, 재자원화 등 4대 정책을 추진 중이고, 공급망안정화법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 신설이 이어졌다. 2026년 공급망 강화 예산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1조9319억원이며,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사업은 38억원 규모로 처음 편성됐다. 입법조사처는 2030년 재자원화율 20% 목표의 달성 근거와 함께 4대 정책수단별 예산·성과,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의 확보 지분·장기 구매계약·국내 반입 실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9월 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동해 울릉분지 심해가스전 공동개발의 후속 탐사 판단기준과 투자 실패 시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1차 탐사시추를 진행했고, 일부 가스 징후는 확인했으나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1차 시추 이후 기존 2개 조광권을 반납하고 4개 신규 조광권을 취득했으며, 후속 탐사 시기와 시추공 수, 예상 사업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BP가 최종 공동개발사업자가 아니라 지분·비용분담·운영권을 협상하는 우선협상대상자라는 점을 지적하고, 석유공사의 투자한도와 최대 손실액 등 공적 부담 사항은 국회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계별 투자심사 방식 도입과 공동사업자 중도 철수, 환경복구 책임, 탐사자료 소유·활용권에 관한 계약 조건 명문화를 제언했다.
9월 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고리·한빛·한울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과 대응 일정을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년 3월 말 기준 저장률은 고리 1~4호기·신고리 1·2호기 93.4%, 한빛 85.3%, 한울 73.5%로 각각 2028년, 2030년, 2031년 포화가 예상되며 월성은 2034년, 신월성은 2042년으로 전망된다. 한수원은 한빛 2030년, 고리·한울 2031년까지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인허가와 주민 의견수렴, 설계·공사를 3년 안팎에 마쳐야 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중간저장시설 2050년 이전, 영구처분시설 2060년 이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 포화 시점과 최소 16년에서 최대 20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월성 건식저장시설의 캐니스터 저장용량은 100%, 맥스터는 76.9%가 채워진 상태다.
9월 8일
노후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설비를 최신 기술로 교체하는 '리파워링'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리파워링을 촉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리파워링 정의 규정 신설, 인허가 간소화, 계통접속 지원 등이 제시됐다. 기존 신규 발전사업과는 다른 인허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언급됐다.
9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투자가 확대되면서 용수 확보가 전력과 함께 생산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제로 부각됐다. 기존 댐·하천수 중심의 공급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첨단산업 용수난은 공공의 신규 공급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지역·업종별 실수요를 다시 산정하고 재이용수를 국가 산업용수 공급체계에 반영할 것을 언급했다. 산업계 차원에서도 하·폐수 재이용과 공정 회수 확대가 대응 방안으로 거론됐다.
9월 4일
정부는 물가와 국민 부담을 이유로 2024년 10월 이후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해 왔다. 이 기간 한국전력의 부채는 206조원을 넘어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정부의 전기요금 정상화 의지와, 정상화를 추진한다면 2026년 하반기 또는 2027년 상반기 중 어느 시점에 어떤 계약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는 점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제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요금 동결이 가계와 산업의 완충장치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는 한편, 원가와 요금의 괴리가 장기화되면 한전 부채와 금융비용 증가로 미래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9월 4일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이 사업에 따른 전력과 용수 수요 급증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국정감사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규모 산업투자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사업 규모와 추진 속도를 전력 공급 능력, 재생에너지 확보량, 국가 감축경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9월 4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선박 공격과 통항 위협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석유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거론됐다. 정부는 민간재고 활용, 비축유 스왑, 대체 원유 확보를 통해 물리적 공급 차질은 막았다고 밝혔다. 다만 전략비축유 방출 기준, 중동 의존도 감축 계획, 장기 위기에 대비한 정유산업 전환전략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기 때마다 단기 대체 조달에 나서는 방식 대신 국가별 수입 비중, 해상 초크포인트, 정유설비 적합성, 운송·보험 비용을 함께 반영한 공급망 복원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9월 4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Ⅳ'에서 올해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처리 실태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폐기물 감량과 자체 처리역량 확대보다 지방 민간시설로 처리 장소만 이전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처리 공백을 관외 위탁으로 메우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최종 처리경로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악취·대기오염·운반차량 증가 등 환경부담이 지방에 집중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전 과정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분석 대상은 수도권 6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방법, 관외 처리 현황이다.
9월 4일
정부는 2026년 3월 국제유가 급등을 배경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을 규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제도는 정유사 손실을 회계법인 검증과 정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조정 주기는 초기 2주 단위에서 이후 4주 단위로 변경됐다. 보전 예산은 목적예비비로 편성됐고 목적예비비 규모는 4조 2000억 원으로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급가격 인하분의 소비자가격 전가율, 재정 투입 대비 소비자 절감 효과, 손실보전 대상 원가 범위와 공통원가 배분 기준 등에 대한 자료 공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1차 정산대상 기간은 2026년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해당 기간의 정유사별 손실보전액과 소비자 유류비 절감액 비교 자료 제출이 요구되고 있다.
9월 4일
가스신문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스사고 증가세와 LPG시설 안전관리, 노후시설 개선, AI를 활용한 가스안전 관리체계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4월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는 막음조치 미비로 LPG 누출·폭발사고가 발생해 17명이 부상했고, 아파트 유리창과 인근 주차 차량이 전소되는 피해가 있었다. 이에 LPG시설의 시공·검사·공급·사용 단계별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는지, 사고 시 책임과 안전관리 의무 구분이 명확한지가 질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노후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막바지에 접어들어 지원 규모 확대와 사용자 부담금 인하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험요인 사전 파악 기술의 현장 적용, 가스안전공사의 규제개선 행보도 관심사로 꼽혔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