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년째 동결 전기요금 정상화 시기·방식 쟁점 제기
에너지데일리 · · EnergyNews 요약

정부는 물가와 국민 부담을 이유로 2024년 10월 이후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해 왔다. 이 기간 한국전력의 부채는 206조원을 넘어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정부의 전기요금 정상화 의지와, 정상화를 추진한다면 2026년 하반기 또는 2027년 상반기 중 어느 시점에 어떤 계약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는 점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제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요금 동결이 가계와 산업의 완충장치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는 한편, 원가와 요금의 괴리가 장기화되면 한전 부채와 금융비용 증가로 미래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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