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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물·대기오염 우려로 지역사회 반발 확산

뉴욕타임스는 29일(현지시간) 기후 뉴스레터 '클라이밋 포워드'에서 지난 21~23일 댈러스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월드' 현장을 취재해, 미국 데이터센터 업계가 지역사회의 예상치 못한 반대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프로젝트 반대와 환경 영향 우려 속에 신규 데이터센터 개발을 사실상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며, 12개 이상의 다른 주에서도 신규 건설 금지·유예 또는 규제 부과 법안이 발의되거나 검토돼 왔다. 쟁점은 초대형 프로젝트가 지역 전력망에 주는 부담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고 하이퍼스케일 센터 냉각에는 하루 수백만 갤런의 물이 사용된다. 최근에는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천연가스 발전소의 대기오염이 핵심 우려로 떠올라, 환경 단체들이 행정 청문회를 요구하고 대기오염 허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내기 시작했다. xAI는 부지 내에 수십 기의 천연가스 연소 터빈을 설치했으며, 환경·시민권 단체들은 연방 법률상 필요한 대기질 관련 건설·운영 허가를 사전에 취득하지 않았다며 이 회사를 고소한 상태다.

2시간 전

전력시장·요금Utility Dive

요금 부담 우려에 성과연동형 요금제 논의 확산

미국에서 전기요금 부담(affordability) 우려를 배경으로 성과연동형 요금산정(performance-based ratemaking)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고 Utility Dive가 보도했다. 미시간주는 요금소송(rate case) 절차와 유틸리티 이익 구조에 대한 개편을 검토 중인 주 가운데 하나다. Utility Dive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취재해 이러한 제도에서 효과가 있었던 부분과 그렇지 않았던 부분을 정리했다. 기사 본문에서 제시된 구체적 수치나 확정된 제도 변경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

9월 24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부산시, 교육혁신·인재육성·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20만원 지원

부산시는 9월 22일 부산시교육청, 중구·서구·동구·영도구·금정구와 지역 대학·관계기관과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수도권 광역시 대상 2유형으로 오는 30일까지 교육부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협약을 맺어 캠코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7억8000만원의 장학금과 금강공원 어린이 숲 조성을 위한 2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연료비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에게 1인당 20만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신청은 9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동백전 앱에서 받으며,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바우처는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급되며 전기요금과 휘발유·경유·LPG 등 차량 연료비에 사용할 수 있다.

9월 22일

전력시장·요금Utility Dive

"공익 프로그램 비용, 전기요금 아닌 주 예산으로" 기고

미국 에너지 전문지 Utility Dive에 전기요금 청구서 개편을 주제로 한 기고문이 게재됐다. 필자는 Consumer Energy Alliance의 Marc Brown이다. 기고문은 광범위한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포함되기보다 주(州) 일반회계 재원으로 조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는 특정 단체 소속 필자의 의견이며, 기관 발표나 규제 결정 사항은 아니다.

9월 22일

전력시장·요금에너지데일리

연료비 내려도 전기요금 그대로…연동제 12분기째 +5원 유지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분기부터 2026년 3분기까지 12분기 연속 연료비조정요금 산정상 인하 요인이 발생했으나 실제 적용단가는 +5원/kWh로 유지됐다. 올해 1분기 실적연료비는 kg당 395.31원으로 적용 기준연료비 494.63원보다 99.32원 낮아 필요조정단가가 -13.3원/kWh로 산출됐고, 2분기에는 실적연료비 410.85원으로 필요조정단가가 -11.2원/kWh였다. 3분기에는 실적연료비가 kg당 469.03원으로 올라 필요조정단가가 -3.4원/kWh로 축소됐으며, 정부는 한전 재무상황과 미조정액을 고려해 +5원/kWh를 유지했다. 2026년 3분기 산정 기준연료비는 kg당 688.64원이지만 과거 기준연료비 분할·지연 조정에 따른 미조정분 반영으로 실제 계산에는 494.63원이 적용되고 있다. 한전 연결기준 부채는 2025년 말 205조6045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206조3779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 22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4분기 전기요금도 동결…연료비 조정단가 상한 5원 적용

한전은 21일 올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전이 산정한 4분기 필요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7.3원이었으나 ±5원 범위의 상한선이 적용돼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가정용·일반용은 14분기 연속, 산업용은 8분기 연속 동결된다. 4분기 실적연료비는 ㎏당 549.64원으로 기준연료비 494.63원보다 55.01원 높았고, 변환계수 0.1335㎏/㎾h를 적용하면 필요 조정단가는 7.3원으로 산정됐다. 한전 부채 규모는 210조원을 넘어섰으며 대규모 전력망 투자 부담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9월 21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한전,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h당 5원 유지…전기요금 동결

한국전력공사는 21일 4분기(10~12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당 5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연료비 변동을 반영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며, 현재는 상한인 ㎾h당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한전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에도 별도의 인상 요인이 없어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9월 21일

전력시장·요금인더스트리뉴스

한전, 4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한국전력은 4분기(10~12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은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14분기, 산업용은 8분기 연속 동결이 이어진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며, 이 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연료비조정단가가 그 기준이 된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美 하원,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전가 차단 법안 417대 3 가결

미국 연방 하원이 16일(현지시각) '전기소비자보호법(Ratepayer Protection Act)'을 찬성 417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AI 데이터센터가 전력망 증설 및 발전 비용을 일반 가정과 지역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100메가와트(MW) 이상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 및 대규모 연산 부하시설로, 해당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법안은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다. 해당 내용은 17일(현지시각) 유틸리티 다이브가 보도했다.

9월 18일

전력시장·요금임팩트온

美 하원,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전가 차단 법안 417 대 3 가결

미국 연방 하원은 16일(현지시각) '전기소비자보호법(Ratepayer Protection Act)'을 찬성 417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AI 데이터센터가 전력망 증설 및 발전 비용을 일반 가정과 지역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100메가와트(MW)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 및 대규모 연산 부하시설로, 해당 시설에 비용 전액 부담 의무를 부과한다. 표결은 초당적으로 이뤄졌으며, 유틸리티 다이브가 17일 보도했다.

9월 18일

전력시장·요금이투뉴스

美 하원, 데이터센터 전기료 전가 방지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이 16일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법안(Ratepayer Protection Act)'을 찬성 417표, 반대 3표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되는 발전소·송전망의 추가 비용을 해당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각 주 전력 규제기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로이터는 비용 부담을 즉시 강제하는 형태는 아니라고 보도했다. 소비자단체 퍼블릭 시티즌의 타이슨 슬로컴은 법안이 주 정부에 검토만 요구하므로 소비자 보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고, 로버트 가르시아 민주당 하원의원도 실질적 보호 장치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텍사스주에서는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소비자의 공급요청이 2023년 약 48GW에서 현재 474GW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로이터는 미국 중부·중동부·남부 일부 지역의 대규모 소비자 전력망 연결 신청이 700GW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법안은 상원 심의로 넘어갔다.

9월 18일

정책·규제·탄소Utility Dive

미 하원, 데이터센터 비용 전가 제한 요금 보호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이 데이터센터로 인한 전기요금 비용 전가를 제한하는 요금 납부자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다. 에너지 정책 분석기관 ClearView Energy Partners는 이 법안이 이미 진행 중인 변화를 "대체로 뒷받침"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수의 주에서 대규모 부하(large-load) 요금제를 도입하는 흐름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ClearView는 이 법안이 중간선거 이전에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9월 17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연내 도입…한전 2.8조원 재원 조달 계획

정부는 전국을 4대 광역권으로 분리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 천현민 한국전력 요금전략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철강산업 영향과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산업용 요금을 최대 10% 인하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입에 필요한 약 2조8000억원은 전력시장 지역별 도매가격제 도입 등 시장 개선과 한전 자체 부담, 정부 재정지원 등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지역별 도매가격제는 지역 수급상황에 따라 수도권·비수도권에 각각 다른 도매 전력거래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로, 한전은 이를 통해 전력구입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요금제 설계안 보완, 권역구분 확정, 고시, 약관 개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철강포럼(대표의원 어기구·이상휘)이 주최했다.

9월 17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한전 전기요금 5년치 선납 제안 거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선납 제안을 거절했다. 한전은 5년치 전기요금 25조원을 미리 받아 국가 기간 전력망 건설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구상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한전은 부채 상환 부담과 신규 전력망 건설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 방안을 찾고 있다. 칼럼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기에 원가가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서 한전의 적자와 차입이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9월 17일

전력시장·요금Canary Media

매사추세츠, 히트펌프 가구 겨울철 전기요금 할인 확대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전기 유틸리티 2곳이 히트펌프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겨울철 요금을 지난해 할인 수준보다 더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6만 5,000가구 이상이 이번 겨울 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매사추세츠주는 지난 겨울 주요 유틸리티에 히트펌프 사용 전력에 대한 계절별 할인 요금제 제공을 의무화한 바 있다.

9월 17일

전력시장·요금Canary Media

캘리포니아 전기요금 문제와 뉴섬 주지사, 캐너리미디어 뉴스레터 창간

캐너리미디어가 제프 세인트존이 집필하는 주간 뉴스레터 '캘리포니아 와이어(California Wire)'를 창간했다. 이 뉴스레터는 캘리포니아주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다루며 매주 수요일 서브스택을 통해 발송된다. 창간 기사는 개빈 뉴섬 민주당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의 전기요금 부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시점을 주제로 삼았다. 기사는 뉴섬 주지사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을 배경으로 언급했다. (원문 본문이 일부만 공개되어 세부 수치와 정책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9월 16일

전력시장·요금Utility Dive

S&P, 전기·수도 요금 상승이 미국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 줄 수 있다고 지적

S&P 글로벌 애널리스트들은 유틸리티 요금 상승이 미국 지방정부(공공재정 주체)의 재정 유연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여러 지역에서 요금 수준이 가구 소득 대비 높은 상태라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까지 이로 인한 유의미한 채권 신용등급 조정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P는 이를 당장의 위기가 아닌 잠재적으로 진행 중인 위험(simmering risk)으로 표현했다.

9월 16일

전력망·수요관리투데이에너지

걸프 데이터센터 건설 붐, 전쟁에도 지속…저렴한 전력비가 배경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이란 드론 공격이 UAE와 바레인의 아마존 데이터센터를 표적으로 삼았음에도 아부다비 5GW 규모 캠퍼스에 건설 중인 1GW급 데이터센터 '스타게이트 UAE'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시설의 200MW 규모 1단계 공사는 완공을 앞두고 있다. PwC는 걸프 지역 데이터센터 용량이 5년 안에 4배 증가해 약 4GW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걸프 지역 전기요금은 kWh당 약 6센트로 9~15센트인 미국의 절반 이하라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데이터센터용 산업용지 가격은 ㎡당 10~50달러로 버지니아 북부(150~600달러)와 차이가 있고, 맥킨지는 걸프 지역 100MW급 AI 데이터센터 건설·전력 공급 비용을 MW·시당 200~220달러로 추산했다. AWS는 2028년까지 용량 확대를 위해 휴메인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고 밝혔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알 모암마로부터 사우디 부지를 임차해 UAE 통신사 Du와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이며 11월 추가 설비 가동을 계획하고 있다.

9월 15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SMP 급등 속 전기요금 동결 지속…4분기 조정 여부 주목

전력도매가격(SMP)이 7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kWh당 150원에 근접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오는 21일 4분기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요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3분기 기준 가정용·일반용이 13분기 연속, 산업용이 7분기 연속 동결됐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육지 SMP 평균가격은 kWh당 103.54원이었으나 8월에는 148.39원으로 올랐다. SMP 상승은 한전의 전력구입비 증가로 이어지지만 소매 요금이 자동 조정되지 않아 동결 시 한전의 재무 부담으로 남는다.

9월 14일

태양광·풍력투데이에너지

서대문구, 가정용 미니 태양광 80가구 설치비 지원

서대문구가 '햇빛 담은 우리 집, 햇빛 가득(家得) 서대문' 사업을 처음 시행해 올해 80가구에 가정형 미니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500W급 이하 태양광 설비를 베란다·난간 등에 설치하려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주다. 500W급 설비 설치비는 약 100만원이며 국·시·구비로 80%를 지원해 주민 부담은 약 20만원이다. 구는 해당 설비가 월평균 48.7kWh, 연간 약 584kWh를 생산해 연간 약 11~14만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작업체가 3~5년간 하자를 보증하고 설치 후 3년간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신청은 11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9월 10일

전력시장·요금Utility Dive

캘리포니아 PUC, 투명성 목표 중심으로 일반요금소송 절차 개정 추진

캘리포니아주 공익사업위원회(CPUC)가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일반요금소송(general rate case) 절차 계획을 개정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은 2007년 이후 전면적으로 개정된 적이 없다. 다시 하우크(Darcie Houck) 위원은 유틸리티의 성과와 보상 간 상관관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9월 10일

전력시장·요금이뉴스투데이

[박현갑의 시선] 길은 국가가 냈지만, 전선은 기업이 깐다?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선납제를 제안한 것으로 보도됐다. 제안 내용은 두 회사의 2027~2031년 5년치 전기요금을 연간 5조원, 총 25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이를 12개월에 걸쳐 매달 미리 납부하는 방식이다. 제안 이후 두 회사는 구체적인 납부 방식 등을 한전과 협의 중이다. 한전 박창률 기획처장은 두 회사의 현금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칼럼은 이 사안을 전력 정책 운영 방식의 변화이자 국가전략산업 추진 방식의 변화 가능성으로 해석했다.

9월 10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산업용 전력 66.8% 비수도권 소비…지역별 요금제 실효성 논란

정부와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LMP)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산업용 전력 판매량 28만222GWh 중 비수도권 소비량이 18만7311GWh로 66.8%를 차지했고, 수도권은 9만2911GWh로 33.2%였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충남 3만6198GWh, 경북 2만7689GWh, 울산 2만5341GWh, 전남 2만552GWh 순으로 소비가 많았다. 한전은 송전 비용과 전력 자급률 등을 반영해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을 최대 10%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도입 시 연간 약 2조8000억원의 판매수입 감소를 예상했다. 한전의 올해 6월 말 기준 연결 부채는 210조7162억원, 부채비율은 406.4%다.

9월 8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美 청정에너지 슈퍼팩, 민주당 로드아일랜드 주지사 낙선 광고

미국 청정에너지 슈퍼팩 '인베스트 인 투모로우 연합(ITC)'이 공화당에 이어 민주당 현직 주지사를 상대로 낙선 운동에 나섰다. 에너지 전문 매체 카나리미디어에 따르면, ITC는 9일(현지시각) 로드아일랜드주 민주당 예비 선거를 앞두고 댄 맥키 주지사 반대 광고에 50만달러(약 7억원)를 투입한다. ITC는 맥키 주지사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전기요금 인상 원인으로 지목하고 관련 전환을 늦추려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사례는 ITC가 민주당 인사를 직접 표적으로 삼은 건이다.

9월 4일

전력시장·요금에너지데일리

국회입법조사처, 2년째 동결 전기요금 정상화 시기·방식 쟁점 제기

정부는 물가와 국민 부담을 이유로 2024년 10월 이후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해 왔다. 이 기간 한국전력의 부채는 206조원을 넘어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정부의 전기요금 정상화 의지와, 정상화를 추진한다면 2026년 하반기 또는 2027년 상반기 중 어느 시점에 어떤 계약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는 점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제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요금 동결이 가계와 산업의 완충장치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는 한편, 원가와 요금의 괴리가 장기화되면 한전 부채와 금융비용 증가로 미래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전력망 민간참여 세미나, 국민부담·공공성 쟁점 제기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은 9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전력망 민간참여 본격화, 공공성 훼손 우려와 대응과제'를 주제로 연속세미나 1차를 개최했다. 지난 5월 19일 전력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민간사업자의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참여가 본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김종호 부경대 교수는 기후부 추정치를 분석해 한전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대비 민간 참여 시 총사업비가 약 6.9%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으며, 이는 PF 금리 5%와 민간 수익률 5%를 합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전력망 건설 지연의 주된 원인이 자금 부족이 아니라 주민 반발과 인허가 지연이라고 지적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개정안이 소유·운영을 즉시 한전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라며 실질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된 만큼 정산금의 요금 반영 절차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시영 한전 송변전건설단 실장은 BT 방식 적용 시 총액계약과 준공 지연 페널티 등 책임성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9월 3일

전력시장·요금투데이에너지

2026 국정감사 쟁점: 전기요금 정상화 시점과 한전 사채 발행 한도 일몰

투데이에너지는 2026년 국정감사 미리보기 연재에서 전기요금 정상화 논의를 다뤘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인용해 2021~2023년 연료비 급등으로 발생한 누적 영업적자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2026년 1분기 기준 한국전력공사의 연결기준 부채가 약 206.4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한전은 2022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7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며, 이후 정부는 국민 부담과 물가 여건을 고려해 요금을 동결해 왔다. 한전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심사·승인 시 6배)까지 허용하는 완화 조치는 2027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으로, 연장 여부가 쟁점으로 제시됐다. 2026년 4월 16일 산업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개편과 6월 1일 일부 종별 요금 적용이 진행됐고, 2021년 9월 제주에서 시범 도입된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의 전국 확대 여부도 질의 예시에 포함됐다.

9월 3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KTX·SRT 9월 1일 통합…코레일, 전기요금·운임 인하 부담

9월 1일 KTX와 SRT가 통합되면서 고속철도 운영체계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일원화된다. SR의 영업·관리 기능과 조직·인력·자본·부채가 코레일로 이관되고, 차량 운용과 예매·고객서비스, 정비·승무 체계도 단계적으로 통합된다. 정부와 코레일은 차량과 운행계획을 통합 조정해 전국 고속철도 주중 공급좌석을 약 23만7000석에서 25만3000석으로 1만5700석(6.6%), 주말 공급좌석을 약 27만6000석에서 29만4000석으로 1만7700석(6.4%) 확대했다. 통합 초기 3년간 운임은 기존 KTX보다 평균 10% 낮은 SRT 수준으로 적용된다. 보도는 연 630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과 운임 인하 부담이 코레일의 재정 운용 능력을 가를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8월 31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정부·한전, 산업용 지역별 차등 요금제 세부안 공개

정부와 한국전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요금제 안'을 공개했다. 한전은 전력계통을 수도권 남부(서울·경기 남부), 수도권 북부(서울·경기 북부·인천), 중부권(강원·충청), 남부권(경상·전라) 등 4개 광역권으로 구분하고, 지방우대지수와 산업위기지역 등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지역별 요금은 송전비용,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등 3개 요소를 종합해 산정된다. 산정 결과 수도권 북부는 kWh당 6~10원, 중부권은 10~15원 요금이 인하되는 것으로 추산됐고, 남부권 인하 폭은 2025년 산업용 전력 평균단가 181.9원의 약 10% 수준으로 제시됐다. 지역에 생산시설을 둔 산업계는 환영 의사를 밝혔으나, 신규 기업의 지방 유치 효과와 한전의 재정 부담을 두고는 우려가 제기됐다.

8월 26일

전력시장·요금에너지신문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 차등 도입…남부권 kWh당 최대 18원 인하

전국에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돼 온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역별 가격신호가 도입된다. 전력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발전설비와 전력공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남부권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최대 18원 낮아진다. 제도 개편의 취지는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기업 투자와 전력수요를 유도해 장거리 송전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고 밝혔다. 발전소는 비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몰리는 현행 전력수급 구조를 요금체계로 조정하려는 것이다.

8월 26일

전력시장·요금에너지데일리

폭염 취약계층 전기요금 70% 이상 감면 법안 추진

여름철 냉방을 필수 에너지로 보고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법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폭염이 심하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해당 지역의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7~8월 전기요금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위기 피해가 소득·연령·거주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기후격차'를 에너지복지 정책으로 완화한다는 취지다. 관련 논의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