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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을 220GW로 확대하는 전망안을 제시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를 달성한 뒤 태양광 중심 보급과 해상풍력 확산을 통해 2035년 163GW, 2040년 220GW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12차 전기본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전망안을 발표했다. 전망안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과 함께 시장 잠재력, 예정 사업 등이 담겼다.
큐레이터 노트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발전설비 확충과 계통 투자 계획의 기준이 되는 국가 계획으로, 제시된 목표치는 태양광·해상풍력 사업 규모와 연간 설치 물량 산정의 근거가 된다.
출처: 이투뉴스 원문
한국과 베트남이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석유 비축기지 구축과 원유 공동 비축 등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LNG 발전과 전력망 인프라, 원자력·재생에너지 분야의 정책 협력을 지속한다. 한국석유공사의 비축기지 운영 기술을 베트남에 이전하는 등 에너지 공급망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레 마잉 훙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제15차 한-베트남 산업 공동위원회와 제9차 한-베트남 FTA 회의를 개최했다.
큐레이터 노트 — 석유 비축과 핵심광물이라는 공급망 안보 의제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협의체 안건으로 다뤄졌다. 비축기지 운영 기술 이전은 국내 기관의 해외 협력 범위가 발전·전력망을 넘어 자원 비축 인프라로 확대되는 사례다.
출처: 에너지신문 원문
국회는 26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의결 안건에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년 단위 상한·하한 범위로 규정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2035년 감축목표를 하한 53%, 상한 61%로, 2040년 감축목표를 하한 69% 이상, 상한 8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은 중장기 감축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것이 과소보호금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큐레이터 노트 — 2031~2049년 감축목표가 법률에 명시되면서 발전·산업 부문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판단할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2040년 목표는 하한 69% 이상, 상한 8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확정되므로 후속 시행령 논의가 이어진다.
출처: 전기신문 원문
국회는 26일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적응·회복력 강화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 중심이던 국가 기후정책의 범위를 이미 현실화된 기후위험에 대한 적응과 회복력 강화까지 확장하는 독립 법률이다. 기후위험을 조사·예측·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국토·도시·산업·복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지원, 기후보험, 적응산업 육성 등도 제도화 대상에 포함됐다.
큐레이터 노트 — 폭염·극한호우·가뭄·산불 등 기후재난 대응이 개별 정책이 아닌 독립 법률 체계로 다뤄지게 됐다. 기후위험 평가 결과가 국토·도시·산업 정책에 반영되는 만큼 관련 제도와 산업의 후속 정비가 뒤따를 사안이다.
출처: 에너지데일리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개된 보급 전망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공급 규모는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다. 이 가운데 사업용 태양광은 2030년 86.7GW, 2035년 122.2GW, 2040년 155.3GW가 공급된다. 정부는 범부처 TF를 통해 공공입지와 햇빛소득마을 등 국내 우수입지를 조기 활용하고 인허가 단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큐레이터 노트 —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가 공개된 것으로, 향후 태양광·풍력 사업 규모와 계통 투자 계획의 기준선이 되는 수치다.
출처: 에너지데일리 원문
국회는 26일 제4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병기 의원 등 166명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책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존 자문위원회 성격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위원회로 개편된다. 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온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민간 참여와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기구도 두게 된다.
큐레이터 노트 — 공공기관 지정과 경영관리 등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는 만큼, 한전·발전 자회사 등 에너지 분야 공기업의 관리·평가 절차에도 적용된다.
출처: 에너지데일리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기후적응법)' 제정안 등 2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3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년 단위로 2035년·2040년·2045년까지 상·하한이 있는 범위형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2035년 감축목표는 지난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한 NDC와 동일하게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법률에 명시됐다. 이번 개정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헌재는 2031년~2049년까지의 구체적 중간 감축경로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큐레이터 노트 — 2050 탄소중립까지의 중간 감축경로가 법률에 명시되면서 2035·2040·2045년 목표 설정 절차가 제도화됐다. 2035년 목표치(2018년 대비 53~61%)가 법에 담긴 만큼 발전·산업 부문의 중장기 계획 수립 기준이 된다.
출처: 전기신문 원문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8월 25일 '전력산업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도급·수급업체 대상 안전보건체계 구축 교육 지원, 발전사 직원 안전의식 체험교육, 위험공정 합동점검, 현장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 개발, 안전활동 성과측정 및 제도 정착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이후에도 현장 적용과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점검·교육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요인과 개선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협력사의 안전보건 역량 제고도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협약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큐레이터 노트 — 발전소는 대규모 설비와 고위험 공정이 집중된 현장으로, 발전공기업과 안전보건 전문기관 간 협력 체계는 협력사를 포함한 발전 부문 안전관리 실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처: 일렉트릭파워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적응법 제정안' 2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31~2049년 구간의 정량적 감축 목표 부재를 이유로 2024년 8월 내려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2035·2040·2045년 감축목표를 상·하한 범위형으로 규정해 2035년은 하한 53%·상한 61%, 2040년은 하한 69% 이상·상한 80% 수준(2031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령), 2045년은 하한 84% 이상·상한 90% 수준(2036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또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 기후과학위원회 설립, 녹색금융·전환금융 정의, 기후대응기금 조달을 위한 녹색국채 발행 근거가 신설됐다. 함께 제정된 기후적응법은 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 구축, 기후위험 공간정보 공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기후보험 종합정보 시스템 운영 등을 담았다.
큐레이터 노트 — 2050 탄소중립 경로가 법률상 중간 목표로 명문화되면서 감축 기술 투자와 산업계 배출 규제의 기준 시점이 2035·2040·2045년으로 구체화됐다. 녹색국채 발행 근거 신설은 기후대응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항이다.
출처: 투데이에너지 원문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이 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유해물질 저감과 대체물질 개발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술지원에 나섰다. 환경보전원은 26일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르네상스프라자에서 '제2차 산업계 녹색화학 전환 맞춤형 기술지원사업 설명회 및 산업계 녹색화학 전환 지원을 위한 교류의 장'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화학물질 취급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환경보전원, 한국환경연구원, 안전성평가솔루션, 법무법인 광장이 공동 주관했다. 행사에서는 산업계의 녹색화학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사업이 안내됐다.
큐레이터 노트 — 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유해물질 저감과 대체물질 개발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계 화학물질 관리 규제 대응과 연결된다.
출처: 전기신문 원문
국회가 8월 26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5년 단위로 제도화됐다. 2035년 감축률은 53~61%로 설정됐다. 2040년과 2045년에는 각각 최소 69% 이상, 84%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했다. 감축목표는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 경로를 법률에 명시하는 형태로 담겼다.
큐레이터 노트 — 2031~2049년 구간의 감축목표가 법정화되면서 기준연도 대비 감축률이 5년 단위로 확정됐다. 발전·산업 부문의 중장기 설비 투자 및 배출권 계획 수립의 법적 기준선이 된다.
출처: 에너지데일리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이 26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관련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의 핵심은 안전관리 대상인 '전지'에 적용되는 기준을 보완하고, 휴대기기용 밀폐 리튬이차전지의 안전기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휴대기기에 리튬이차전지 사용이 확산되는 상황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제조·유통 단계의 안전관리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관련 제조·수입업계의 인증 및 제품관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큐레이터 노트 — 배터리 화재 관련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인증 기준 정비로, 휴대기기용 전지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의 KC 인증 절차에 직접 적용된다.
출처: 에너지데일리 원문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 우려에 따라 대형 사업장의 오존 원인물질 관리 강화에 나섰다. 오존은 사업장에서 직접 배출되기보다 질소산화물(NOx) 등 전구물질이 햇빛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며, 이에 따라 발전시설 등 주요 배출원의 저감과 방지시설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대기환경청의 판단이다. 배연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26일 경기도 수원시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열병합발전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큐레이터 노트 — 열병합발전시설이 여름철 오존 전구물질 관리의 점검 대상에 포함된 사례로, 발전 사업자의 방지시설 운영 관리가 계절별 대기질 관리와 연계되는 지점을 보여준다.
출처: 에너지데일리 원문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법안 7개가 통과된 데 대해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15년 만의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 전면 개혁과 전력망 병목 해소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2012년 도입된 발전량 기반 RPS 제도는 경쟁입찰 중심의 발전용량 단위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되며, 기존 사업자를 위해 REC 현물시장에는 유예기간이 마련됐다. 계통 부문에서는 햇빛소득마을 등 1MW 이하 공익적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계통 우선접속 근거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제도화가 포함됐다. 또한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법제화,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이 추진된다.
큐레이터 노트 — 발전량 기반 RPS에서 발전용량 단위 경쟁입찰 계약시장으로의 전환은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 구조와 금융조달 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경이다. 하위법령 정비 내용에 따라 기존 REC 사업자의 전환 조건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출처: 투데이에너지 원문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이 산업계의 '녹색화학 전환'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술지원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기업이 신규물질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도록 돕고, 대체물질 개발과 자율진단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강화와 공급망 전반의 환경·안전 기준 요구가 배경으로 제시됐다. 원문 기사는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관련 행사 언급 부분에서 본문이 중단돼 세부 일정과 참여 규모는 확인되지 않는다.
큐레이터 노트 —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지원 방식이 사후 규제 중심에서 신규물질 개발 단계의 사전 예방·전환 지원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다.
출처: 에너지데일리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