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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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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 추진, 노조·부채·본사 입지 과제

정부는 지난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개발·비축·도입 기능을 연계해 국가 에너지 전략과 산유국·글로벌 에너지 기업에 대한 국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산업통상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달 중 통합 논의를 위한 TF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시를 통해 통합 관련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사 노조의 반발, 60조원대에 이르는 재무 부담 처리 방안, 통합 본사 유치를 둘러싼 대구와 울산의 경쟁이 과제로 지적된다.

석유·가스 공기업 통합은 국내 자원 개발·비축·도입 기능의 거버넌스를 재편하는 사안으로, 60조원대 재무 부담과 본사 입지 등 쟁점이 2027년 상반기 통합 방안 마련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기자의눈] 보상이 목적이 되는 순간 — K-GX 지원체계를 보는 시각

전기신문 칼럼은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을 사례로, 어떤 성과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보상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될 때 생기는 문제를 제기했다. 칼럼은 같은 질문을 기후정책에도 적용한다. 정부는 탄소 감축을 넘어 산업 경쟁력 제고와 녹색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K-GX 전략은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투입해 1000조원 규모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칼럼은 산업계의 녹색대전환이 목표이고 정부의 재정·금융 지원은 기업의 투자와 전환을 유도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막대한 투자 비용과 전환 과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공정위원장 "에너지 등 민생 밀접 분야 담합 감시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에너지 등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민생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에너지·식재료·교육·주거 등 서민 가계 부담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복지시설 및 생활 필수품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 담합 처분시효 연장 등 제도적 장치를 확충할 계획이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키갈리 개정의정서 10년, 한국 냉매 배출량 7년 연속 증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냉매 부문 배출량은 3,628만톤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전력·산업·수송·건물·폐기물·농축수산 등 8개 부문 가운데 냉매 부문이 증가율 1위를 기록했으며, 냉매 배출량은 7년 연속 늘었다. 정부는 증가 배경으로 콜드체인 산업 성장과 오존층파괴물질(ODS) 규제에 따른 HFC 대체 수요 증가를 제시했고, 증가율이 전년 4.5%보다 둔화된 점은 키갈리 의정서에 따른 단계적 감축의 효과로 언급했다. HFC 냉매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키갈리 개정의정서는 174개국이 비준했으며, 지난달 뉴욕에서 1억 달러 규모 민간 펀드와 함께 '키갈리 동맹'이 재가동됐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발전 5사 통합 추진, 자회사·협력업체 고용불안 지적

정부는 지난 9월 4일 발전 5사를 1개사로 통합해 '(주)한국발전'을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통합 준비에 착수했다. 박해철 국회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발전 5사 및 자회사·협력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통합 찬성 의견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 상태가 불안하다는 응답은 전체 66.8%로, 발전사 정규직 38.5%, 자회사 정규직 77.6%, 협력·외주업체 종사자 91.4%였다. 통합 관련 정보를 공식적으로 안내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협력·외주업체 종사자가 63.4%로 가장 높았고, 설문에서는 고용승계·고용보장 명문화와 당사자 참여 절차에 대한 요구가 제시됐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광명시, 제3회 기후회의 사전토론회 개최…시민 50명 참여

광명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회 광명시 기후회의 사전토론회'를 열고 시민과 공직자 50명이 참여해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 손봉희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 부소장이 '시민과 함께 실천하는 광명시 탄소중립 정책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광명시가 2026년 추진한 탄소중립 이행 실적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다섯 개 모둠으로 나뉘어 건물·수송·농업·폐기물·흡수원·시민참여 등 6개 영역별 정책을 검토했다. 광명시는 사전 토론회에서 수집한 제안을 검토해 오는 23일 오전 10시 열리는 본회의로 연결하며, 시민대표가 주요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해 행정의 노력과 시민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9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LH, 3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에 매입임대 2만528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 매입임대 사업 확대로 수도권 약정 접수 물량이 제도 개선 전(4~7월) 대비 8월 이후 월평균 63% 증가했다고 10월 11일 밝혔다. 같은 기준으로 서류 통과는 49%, 심의 통과는 162%, 약정 체결은 482% 늘었고 서울 약정 체결은 334% 증가했다. LH는 7월부터 민간사업자 초기 사업비 지원 강화와 공정률 연동 공사비 지급 제도를 시행했고, 수도권 실무 인력을 199명에서 282명으로 늘렸다. 올해 약정 물량 중 수도권 4만가구, 서울 1만가구 이상을 연내 착공해 내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며, 향후 3년간 서울 공급 예정 물량은 청년 1만4558가구, 신혼부부 3398가구, 기타 2572가구 등 총 2만528가구다. 서울 청년 매입임대 경쟁률은 2020년 44대 1에서 2025년 130대 1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0.9대 1에서 6.7대 1로 상승했다.

13시간 전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정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발표

정부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동시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다배출 5대 업종의 공정 혁신을 추진하며, 철강은 수소환원제철 실증(~'30)과 상용화('37~)를 목표로 한다. 2030년까지 태양광 87GW, 풍력 9GW 등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위해 부지를 발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경쟁입찰 일원화로 개편한다. 전기차·배터리, 태양광·풍력, SMR, 전력기기·반도체, 히트펌프, 수소, CCUS 등 10대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기후테크 기업 200개사를 4년간 선정 지원하며 GX 전문인력 7만 명(청년 5만 명)을 양성한다. 재원은 2026~2035년 10년간 정부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을 합친 1,000조원+α 규모이며,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예비분(MSR) 도입, 자발적 탄소시장(VCM) 신설('26년 법제정), 기후보험 단계적 도입('27.상반기) 등이 포함된다.

10월 10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울산시, 에너지 공공기관 본사 유치·AX 국비 증액 추진

울산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한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 10건의 국회 증액과 에너지 공공기관 유치 추진 방향을 밝혔다. 국비 증액 요청은 중후장대형 인공지능 실증센터 구축, K-조선 시범 무인 자동공장 구축, 조선 AX 특화 인공지능 실증공간 구축, AI·5G 기반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기반시설 구축 등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AX) 분야에 집중됐다. 시는 발전공기업과 석유·가스공사 통합 논의에 대응해 가칭 '한국발전'과 '에너지자원공사' 본사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한국동서발전·한국석유공사 등 기존 에너지 공공기관의 집적 효과를 활용할 계획이다. 울산항 에너지 거점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는 하부 기반시설 조성비 3979억원의 국비 전환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했으며, 이 사업은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앞바다에 34만7000㎡ 부지와 7만DWT급 액체화물 부두 2선석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7년 KDI 분석 기준 총사업비는 1조784억원이다. 이와 별도로 울산시는 총 240억6000만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AI 도입·실증·확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교량 중 안전등급 C등급 36곳과 E등급 2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10월 10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감서 BYD 개인정보 중국 이전 구조 논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 BYD의 한국 고객 개인정보가 중국 본사로 이전되는 구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8일 증인으로 출석한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최종 종착지가 중국 선전 본사라고 확인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전 거부 시 상황을 묻자 조 대표는 정보가 가지 않을 수 있으며 서비스도 제한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차량 구매가 어렵다는 답변이 담긴 민원 녹취를 공개했다. 국내 데이터가 저장되는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해 BYD가 국회와 소비자에게 다르게 설명한 정황도 지적됐으며, 조 대표는 한국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10월 10일

정책·규제·탄소Canary Media

청정에너지 슈퍼팩, 미국 중간선거 본선 표적 명단 공개

미국 에너지 매체 캐너리미디어(Canary Media)는 주간 뉴스레터를 통해 청정에너지 분야 슈퍼팩(super PAC)인 '인베스트 인 투모로우 코얼리션(Invest in Tomorrow Coalition)'이 본선거 대상 선거구 명단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시점은 미국 중간선거를 한 달 이내로 앞둔 때이며, 해당 단체는 전국 여러 선거구에서 청정에너지 정책에 반대하는 후보를 상대로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문에 공개된 구체적 선거구 목록과 집행 예산 규모는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10월 9일

정책·규제·탄소pv magazine

미 폴리실리콘 최저수입가 인상 지연, 발전설비 232조 확대 검토

업계 점검에 따르면 폴리실리콘 섹션 232 체계상 미국 최저수입가격(MIP) 인상이 12월 4일 이후로 미뤄지고 시행이 2027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상무부는 초기 232 선언의 실제 운용을 지켜보고 투자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MIP를 조정할 것으로 보이며, 상무부와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최저가로 신고된 수입 건의 거래가액 근거를 검증하고 서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입 면허 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행정부는 발전설비를 포괄하는 별도의 섹션 232 조치도 검토 중으로, 발전에 필요한 설비의 약 80%가 해외에서 조달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대상 품목으로는 고압 전기설비, 주변압기, 가스터빈, 인버터, 배터리가 거론되며 품목별로 관세·가격 메커니즘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시점은 2027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8월 Invesco Solar ETF(TAN)는 3.6% 하락한 반면 S&P 500은 2.6%, 다우지수는 1.3% 상승했고, 주택용 태양광 주식은 8월 19.4%, 연초 이후 37.7% 하락했다.

10월 9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전기공사협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현실화 등 안전제도 개선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탄소중립에 따른 전력망 전환이 겹치면서 전력 인프라 현장의 안전 관리 부담이 커졌다고 전기신문이 보도했다. 중소 전기공사 기업들은 안전 관리 비용 상승,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 경쟁 심화, 사업주 형사 처벌 리스크를 동시에 겪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이형주)는 회원사의 현장 의견을 대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가 제시한 주요 현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요율 현실화다. 감전, 아크플래시, 추락, 밀폐공간 작업, 긴급 야간작업 등 고위험 공종을 다루는 전기공사에 현행 제도는 건축·토목 등 일반 건설공사보다 낮은 산안비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9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기후부, 전력수급기본계획용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8일 첫 회의에서 시민참여단 300명을 층별 무작위로 선발해 2박 3일의 숙의토론을 열기로 했으며, 특정 결론 도출이나 사전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 발표를 두 달 미루고 이 절차를 택했고, 논의는 신규 원전 기수 결정이 아니라 원전의 경제성·안전성·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포함한 '역할'에 맞춰진다. 지난 8월 전력수요 재전망에서 2040년 목표 최대전력은 4월 대비 약 27GW 상향됐고, 이 중 데이터센터가 11.9GW 늘었다.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은 4월 4GW에서 8월 20.8GW로 변경됐으며,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과잉 추계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결과를 단순 참고자료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수용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10월 9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산업통상부, 실장급·국장급 승진 및 과장급 전보 인사

산업통상부가 10월 9일자 인사를 발표했다. 실장급 승진으로 김규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임명됐다. 국장급 승진은 최보선 자원산업정책관, 이한철 투자정책관(이상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다. 과장급 전보로는 이승헌 배터리전기전자과장(서기관), 강규형 무역정책과장(과학기술서기관)이 포함됐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한·미·일 등 15개국, 중국 과잉생산 공동 장관성명 발표

산업통상부는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이 7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참여국은 미국, EU, 일본,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 튀르키예, 영국 등이며 중국은 참여국에서 빠졌다. 우선 협력 대상 분야는 자동차 및 전기차(EV),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 5개다. 참여국은 분야별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능력을 검토하고 시장·산업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며, 올해 12월 이전 실무급 회의를 열어 협의체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정보·데이터를 공유한다. 분야별 협의체에는 OECD 비회원국도 참여할 수 있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가스안전공사 서울본부-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불끈 365’ 협약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8일 서울강남지청 회의실에서 '불끈 36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산소·LPG 등 고압가스 취급·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양 기관이 연중 협력하는 내용이다. 주요 협력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제도 홍보·안내,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사업장 합동점검 및 기술지원 검사, 안전관리 취약사업장 정보 공유, 안전교육 및 전문인력 상호지원이다. 강남지청은 산업안전보건 측면의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설·설비에 대한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위험 사업장 합동점검을 반기별로, 검사 부적합·반복지적 사업장 및 가스사고·아차사고 발생 사업장 정보 공유를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KAI, 방사청과 1145억원 규모 MUH-1 PBL 계약 체결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10월 8일 방위사업청과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MUH-1의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사업 계약을 1,145억원 규모로 체결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약 5년이다. PBL은 부품 공급 중심 방식이 아니라 항공기 가동률과 정비 신뢰도 등 운용성과를 기준으로 계약기간 중 후속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KAI는 MUH-1 운용에 필요한 부품과 정비요소를 선제 관리·공급한다. MUH-1은 해상·함상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돼 2017년부터 전력화됐다. KAI는 2010년 KT-1 PBL을 시작으로 T-50 계열·KF-21·수리온·미르온과 필리핀 FA-50(2024년), 태국 T-50(2025년) PBL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5년 연간 수주 1조원을 넘겼다고 밝혔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용인시의회 탄소중립연구소Ⅳ, 순환경제 실천과제 간담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Ⅳ'는 8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연구단체 회원과 조현호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책지원부장, 시 관련 부서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9월 열린 순환경제 기반 탄소중립 정책 발전방안 간담회의 후속 자리다. 조현호 부장은 '순환경제 실현을 통한 탄소중립 대응'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재생원료 사용 확대,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폐자원의 순환이용 등 정책과 제도를 소개했다. 신현녀 대표의원은 용인시 여건에 맞는 실천과제 발굴과 정책 제안을 언급했고, 임준교 의원은 재사용·친환경 소비 여건 조성을, 서정일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활용을 제안했다. 연구단체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시민 생활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기후부 국감 업무보고,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제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으로 탄소감축·에너지 안보 동시 달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이상 확보를 목표로 태양광 보급과 전력망 관련 과제를 병행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대규모 프로젝트와 공장지붕·가정용 태양광을 함께 확대하고, 경쟁입찰 기반 장기 고정가격계약으로 사업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계통접속 대기 설비에는 유연접속을 허용하고 배전망 ESS를 활용해 추가 접속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급 확대와 함께 금융지원 방안도 언급됐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충남도,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전략 중간보고

충남도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홍종완 행정부지사 주재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전담팀 제2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지난 9월 정부의 발전5사 통합 방안 발표 이후 정부·국회 동향과 논리개발·동향분석·대외협력·시군협력·정책자문 등 5개 분야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핵심 안건은 충남연구원이 수행 중인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전략' 연구 중간보고로, 충남 서해안의 기존 전력 기반시설과 석탄화력 자산을 에너지 전환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논리로 제시됐다. 충남연구원은 호남권에 집중될 수 있는 추가 발전 및 송전 부담 완화, 충청권·수도권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 공급도 근거로 들었다. 충남도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2기 중 28기가 위치한 지역이며, 최종 연구 결과는 정부·국회·대통령실 건의 자료로 활용하고 11월 예정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기상청 국정감사, 예보 정확도·관측망 공백·재난 대응 집중 점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예보 정확도와 관측 인프라,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거제·가평 극한호우 예측 실패, 호우특보 선행시간 목표 미달, 본청과 지방기상청 간 비상근무체계 불일치가 지적됐다. 폭염 중대경보와 관련해 신규 발령 116건 중 67건이 실제 관측값 기준 발령 요건에 미달했고,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사례가 52건이라는 분석이 제시됐으며, 기상청은 기온 오차범위 고려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운영방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진·낙뢰 관측장비 내용연수 초과, AWS 교체 예산 부족, 먼바다 관측부이 미설치, 슈퍼컴퓨터 6호기 입찰 유찰과 도입 지연도 거론됐다. 이 밖에 AI 초단기 강수예측모델 성과지표 마련,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용 기상정보 지원 인력·예산 확충, 지역별 기상서비스 격차 해소가 과제로 제시됐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남부발전, MIT 원자력재료센터와 에너지 교육·연구 협약

한국남부발전은 8일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원자력공학과 산하 원자력재료센터와 에너지 분야 교육·연구 및 학술교류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에너지전환과 발전사 통합에 대비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남부발전은 지난 6월 29일 수립한 '인재육성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회사는 글로벌 연구·교육기관과의 협력망을 넓혀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감서 기상청 슈퍼컴 6호기 사업비·성능 논란 제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 사업의 사업비 증가와 성능 하향 문제를 질의했다. 안 의원이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호기 도입 예상 총사업비는 5601억원으로 당초 제시한 893억 9천만원보다 6배 이상 늘었고, 여섯 차례 입찰이 모두 유찰돼 도입이 약 1년 6개월 지연됐으며 요구성능은 5호기 대비 5배에서 3.1배로 낮아졌다. 안 의원은 약 5년마다 장비를 교체한 뒤 헐값 매각·무상 기증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활용 가치 문제를 지적했다. 기상청장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 슈퍼컴퓨터와 AI 예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운영 계획을 밝히고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 설계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는 2025년 2월 25일부터 AI 예보시스템(AIFS)을 기존 물리 기반 모델과 병행 운영하고 있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토위 국감, 테슬라 FSD·비상탈출 구조 안전검증 질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국정감사에서 테슬라의 감독형 FSD 기능과 전원 차단 시 비상탈출 구조를 쟁점으로 다뤘다. 증인으로 출석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올해 9월 말까지 8만9000대를 판매했고 이 중 약 90%가 모델Y라고 답했으며, 국내 전체 23만대 가운데 약 4만5000대가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국내 누적 주행거리가 1억km 이상이며 유의미한 중대사고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에서는 생산지에 따라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언급했다. 서 대표는 제도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검증을 받겠다고 말했다.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