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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호르무즈 위기가 드러낸 한국의 에너지 공급망 한계와 과제-수입선 다변화에서 공급망 회복탄력성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수입국 수를 늘리는 다변화만으로는 위기 대응이 어렵다며, 설비·계약·수송경로가 맞물린 '구조적 락인(Lock-in)'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2026년 중동전쟁 이후 원유·천연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비상 수급조치를 시행했으며, 7월에 원유 경보를 '주의'로 낮추고 천연가스 경보를 해제했다. 보고서는 산업원료 전략비축 정교화, 정제설비의 대체 유종 처리능력 확대, 계약 유연성 확보, 항로 초크포인트 중복 관리, 에너지 공급망 조기경보지수 구축 등을 제안했다. 가스공사는 호르무즈 봉쇄에 대응해 호주·캐나다 프로젝트의 생산 예정 지분물량을 국내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했다.
9월 21일
조달산업 현장의 의견을 정책·입법에 반영하기 위한 '공공조달포럼'이 1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출범식에는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등 여야 국회의원 18명과 조달 관련 협단체장, 전현직 조달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국가계약법·조달사업법·판로지원법 등 관련 제도와 공공조달기본법 제정을 논의하는 상설 공론장으로, 정진욱 국회의원과 이형각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장이 상임공동회장을 맡았다. 기념 세미나에서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이 중견기업·대기업과 계약한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가 별도로 파악하지 못한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 인정 현황과 사유를 구매실적에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조사관은 국가기관 국제입찰 하한 금액이 국가계약법 제4조 및 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2.3억원인 점을 언급하며,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금액한도를 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금액 한도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9월 15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3~2025년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 단계에 진입하며, 기존 분기별 보고 의무가 인가된 신고인 자격 취득, 제3자 검증, 연례신고 및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로 전환됐다. 적용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이며, 2026년 수입분의 최초 신고·제출기한은 2027년으로 연장됐다. 국회입법조사처 2026년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는 법적 납부의무가 EU 수입자에게 있으나 내재배출량 자료와 제3국 탄소가격 증빙은 수출기업이 제공해야 해 실질적 비용·행정부담이 국내 기업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산업부·중기부·환경부·관세청·KOTRA가 교육·컨설팅·MRV 인프라 사업을 운영하지만 부처별로 분산돼 중복·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검증비·계측장비·저탄소 설비전환비 지원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EU 검증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검증기관·전문인력 확보 현황과 K-ETS 탄소비용의 CBAM 공제 범위에 관한 정부의 사전 협상 현황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9월 1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2026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 노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리파워링 제도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6년 2월과 3월 경상북도 영덕 풍력단지에서 타워 꺾임과 정비 중 화재로 사상사고가 발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신 태양광 모듈은 2010년 생산 모듈 대비 최대 2배의 출력이 가능하며, 1MW 설치에 필요한 면적은 과거 1만6530㎡에서 현재 9920㎡로 줄었다. 현행 전기사업 허가기준은 설비용량 변경이 10% 이하일 때 허가를 면제하지만, 리파워링은 대체로 10%를 초과해 재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노후 육상풍력과 15년 이상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인허가 간소화·계통접속 지원 등 리파워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9월 1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정부의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목표가 강화된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제1차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전환 대상 3542척 중 528척을 전환해 보급률 1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2024년 말 기준 실적은 공공선박 118척과 민간선박 81척 등 199척이다. IMO는 2023년 감축 목표를 '2050년경 순배출 제로'로 상향했으며, EU는 2024년부터 해운을 배출권거래제에 포함하고 2025년부터 FuelEU Maritime을 시행하고 있다. 해양수산 분야 분석에 따르면 IMO가 온실가스 1톤당 150달러의 탄소비용을 적용할 경우 국내 해운업계 부담은 연간 약 4조8916억원으로 2021년 해운사 당기순이익의 40.2% 수준으로 추산된다. 2025년 말까지 수립돼야 할 제2차 기본계획과 2026년 시행계획은 2026년 하반기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9월 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농가소득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함께 달성하려면 계통 접속 가능성, 실질 수익, 영농 지속성, 지역별 형평성을 사업 초기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6일 제정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이며 정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2026년 3월 기준 전국 영농형 태양광은 103곳이지만 대부분 100㎾ 미만 소규모 실증 시설이며, 주민 주도로 1㎿ 이상을 운영하는 전남 영광 월평마을은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아 발전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조사처는 REC 발급이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인 만큼 기존 RPS·REC 가중치를 전제로 한 수익 전망은 실제 현금흐름과 차이가 클 수 있으며, 계통 접속비·금융비용·출력제어·ESS 등 계통 통합 비용을 반영한 보수적 수익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 전체 농지 대비 설비 비율이 현황이나 정책목표상 1% 이하로 알려졌다며, 계통 접속 확인 후 농업 생산성과 주민참여 구조, 금융 조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사업 절차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9월 9일
국회 김주영·김형동·서왕진·정혜경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패러다임 대전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영국의 위험관리형 규제방식 도입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같은 날 발간한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영국의 위험관리형 규제방식 도입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토대로 진행됐다. 논의는 기존 수단지시형 규제에서 영국 로벤스 보고서의 '위험을 만드는 자가 그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는 철학에 기반한 위험관리형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방안을 다뤘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은 수단지시형 규제방식이 형식적인 규정 준수에 그치는 한계를 보인다며 현장의 자율과 책임을 중심에 두는 위험관리형 규제방식을 언급했다. 국내 산업안전보건체계의 법·제도 개선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9월 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과 공제율 조정 필요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제율은 재활용폐자원이 취득금액의 3/103, 중고자동차는 10/110이며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2025년 약 42조원 규모로 추정되지만 일반 중고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제22대 국회에는 일반 중고품·수출 확인 중고품·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과 수출용 폐자동차에 중고차와 같은 공제율을, 해체·재활용 폐자동차에 8/108까지 적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개인 간 거래의 투명성 부족과 부당공제 가능성을 신중론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2023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에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비용 대비 편익은 0.648로 산정됐다.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품목별 공제액과 적용 사업자 수, 폐자동차 공제 규모와 완성차 수출 비중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고 봤다.
9월 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와 배점이 사업연도 중에도 변경돼 평가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 12월 확정한 평가편람을 2025년 9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해 공공성 관련 배점을 4점 늘리고 재무지표 배점을 5.5점 줄였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6월 발표한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88개 기관 중 S등급은 없었고 A 15곳, B 29곳, C 28곳, D 13곳, E 3곳이었다. 2026년도부터 상장 공기업에는 인공지능 도입 등을 평가하는 '혁신 프로젝트'가 추가돼 경영관리 52점, 주요사업 40점, 혁신 프로젝트 8점으로 배점이 구성됐다. 입법조사처는 편람의 사전 확정, 연중 변경 사유 제한, D·E등급 기관 사후관리 실효성 점검 등을 제언했다.
9월 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노후산업단지 증가 속도에 비해 정부 지원 대상과 사업 규모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산업단지 1359곳 중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산단은 520곳으로 38%였으며, 권역별로는 영남권 167곳, 충청권 143곳, 호남권 105곳, 수도권 67곳, 강원권 34곳, 제주권 4곳 순이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노후산단은 2030년 757곳, 2035년 995곳으로 늘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정부는 2025년 산단별 기반시설 정비 국비 지원 한도를 최대 500억원으로 높였으나,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재생사업·경쟁력강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산업단지는 49곳에 그쳤고 2016년 도입된 활성화구역 사업은 6개 산업단지 9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노후산단을 재생·업종 전환·기능 재편·집중관리 대상으로 구분하고, 신규 산단 지정 시 인접 노후산단의 가동률과 유휴부지를 함께 검토하는 권역별 산업입지 수급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9월 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정부가 33종 핵심광물과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취약도와 공급중단 대응능력을 통합 진단하고 품목별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수단과 예산을 배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희토류의 해외 의존도는 100%이며 흑연은 광종에 따라 96.9~100% 수준이다. 정부는 2023년 '핵심광물 확보전략'에서 수입선 다변화, 해외자원개발, 비축, 재자원화 등 4대 정책을 추진 중이고, 공급망안정화법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 신설이 이어졌다. 2026년 공급망 강화 예산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1조9319억원이며,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사업은 38억원 규모로 처음 편성됐다. 입법조사처는 2030년 재자원화율 20% 목표의 달성 근거와 함께 4대 정책수단별 예산·성과,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의 확보 지분·장기 구매계약·국내 반입 실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9월 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동해 울릉분지 심해가스전 공동개발의 후속 탐사 판단기준과 투자 실패 시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1차 탐사시추를 진행했고, 일부 가스 징후는 확인했으나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1차 시추 이후 기존 2개 조광권을 반납하고 4개 신규 조광권을 취득했으며, 후속 탐사 시기와 시추공 수, 예상 사업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BP가 최종 공동개발사업자가 아니라 지분·비용분담·운영권을 협상하는 우선협상대상자라는 점을 지적하고, 석유공사의 투자한도와 최대 손실액 등 공적 부담 사항은 국회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계별 투자심사 방식 도입과 공동사업자 중도 철수, 환경복구 책임, 탐사자료 소유·활용권에 관한 계약 조건 명문화를 제언했다.
9월 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정부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이 실제 선제 대응으로 이어지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3년 갈륨·게르마늄과 흑연을 시작으로 2024년 안티몬, 2025년 텅스텐·인듐과 중·중희토류까지 수출통제를 확대했다. 입법조사처는 EWS가 활용하는 수입량·통관·가격·재고 정보가 공급 차질 발생 이후 확인되는 후행지표라는 점을 지적하고, 중국의 정책 동향과 수출허가 심사, 현지 항만 선적 지연 등 정성정보를 조기경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비축 대상을 원료에서 희토류 영구자석·고순도 화합물·합금 등 중간재로 확대하고, 2030년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목표 달성을 위한 회수·추출·품질관리 체계 구축도 과제로 꼽혔다. 공급망 EWS 통합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구축 일정이 지연됐고 관련 예산은 2025년 18억7400만원에서 2026년 4억9200만원으로 줄었다.
9월 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고리·한빛·한울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과 대응 일정을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년 3월 말 기준 저장률은 고리 1~4호기·신고리 1·2호기 93.4%, 한빛 85.3%, 한울 73.5%로 각각 2028년, 2030년, 2031년 포화가 예상되며 월성은 2034년, 신월성은 2042년으로 전망된다. 한수원은 한빛 2030년, 고리·한울 2031년까지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인허가와 주민 의견수렴, 설계·공사를 3년 안팎에 마쳐야 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중간저장시설 2050년 이전, 영구처분시설 2060년 이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 포화 시점과 최소 16년에서 최대 20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월성 건식저장시설의 캐니스터 저장용량은 100%, 맥스터는 76.9%가 채워진 상태다.
9월 8일
노후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설비를 최신 기술로 교체하는 '리파워링'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리파워링을 촉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리파워링 정의 규정 신설, 인허가 간소화, 계통접속 지원 등이 제시됐다. 기존 신규 발전사업과는 다른 인허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언급됐다.
9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투자가 확대되면서 용수 확보가 전력과 함께 생산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제로 부각됐다. 기존 댐·하천수 중심의 공급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첨단산업 용수난은 공공의 신규 공급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지역·업종별 실수요를 다시 산정하고 재이용수를 국가 산업용수 공급체계에 반영할 것을 언급했다. 산업계 차원에서도 하·폐수 재이용과 공정 회수 확대가 대응 방안으로 거론됐다.
9월 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시행 이후에도 핵심 수단인 도시침수예보가 아직 가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국 물순환 취약 지자체 150곳 가운데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4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도시침수 대응이 시설 확충과 사후 복구 중심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도시침수예보 시행 시기와 전국 확대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9월 4일
정부는 물가와 국민 부담을 이유로 2024년 10월 이후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해 왔다. 이 기간 한국전력의 부채는 206조원을 넘어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정부의 전기요금 정상화 의지와, 정상화를 추진한다면 2026년 하반기 또는 2027년 상반기 중 어느 시점에 어떤 계약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는 점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제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요금 동결이 가계와 산업의 완충장치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는 한편, 원가와 요금의 괴리가 장기화되면 한전 부채와 금융비용 증가로 미래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9월 4일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이 사업에 따른 전력과 용수 수요 급증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국정감사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규모 산업투자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사업 규모와 추진 속도를 전력 공급 능력, 재생에너지 확보량, 국가 감축경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9월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Ⅳ'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폐기물 발생 전망과 관리체계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2032년 1만톤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후 풍력발전시설 해체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태양광 폐패널과 폐블레이드, 사용후 배터리 등이 환경·안전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설치부터 해체·재활용까지 연결하는 전 주기 관리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설비별 폐기물 발생 전망과 회수망, 재활용시설 현황을 함께 다뤘다.
9월 4일
정부는 2026년 3월 국제유가 급등을 배경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을 규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제도는 정유사 손실을 회계법인 검증과 정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조정 주기는 초기 2주 단위에서 이후 4주 단위로 변경됐다. 보전 예산은 목적예비비로 편성됐고 목적예비비 규모는 4조 2000억 원으로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급가격 인하분의 소비자가격 전가율, 재정 투입 대비 소비자 절감 효과, 손실보전 대상 원가 범위와 공통원가 배분 기준 등에 대한 자료 공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1차 정산대상 기간은 2026년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해당 기간의 정유사별 손실보전액과 소비자 유류비 절감액 비교 자료 제출이 요구되고 있다.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