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동해 심해가스전 공동개발 투자위험·책임 분담 명확화 지적

에너지데일리 · 2026년 9월 8일 · EnergyNews 요약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동해 울릉분지 심해가스전 공동개발의 후속 탐사 판단기준과 투자 실패 시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1차 탐사시추를 진행했고, 일부 가스 징후는 확인했으나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1차 시추 이후 기존 2개 조광권을 반납하고 4개 신규 조광권을 취득했으며, 후속 탐사 시기와 시추공 수, 예상 사업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BP가 최종 공동개발사업자가 아니라 지분·비용분담·운영권을 협상하는 우선협상대상자라는 점을 지적하고, 석유공사의 투자한도와 최대 손실액 등 공적 부담 사항은 국회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계별 투자심사 방식 도입과 공동사업자 중도 철수, 환경복구 책임, 탐사자료 소유·활용권에 관한 계약 조건 명문화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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