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석유 최고가격제 실효성 검증 필요성 제기

투데이에너지 · 2026년 9월 4일 · EnergyNews 요약

정부는 2026년 3월 국제유가 급등을 배경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을 규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제도는 정유사 손실을 회계법인 검증과 정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조정 주기는 초기 2주 단위에서 이후 4주 단위로 변경됐다.

보전 예산은 목적예비비로 편성됐고 목적예비비 규모는 4조 2000억 원으로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급가격 인하분의 소비자가격 전가율, 재정 투입 대비 소비자 절감 효과, 손실보전 대상 원가 범위와 공통원가 배분 기준 등에 대한 자료 공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1차 정산대상 기간은 2026년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해당 기간의 정유사별 손실보전액과 소비자 유류비 절감액 비교 자료 제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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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요금이투뉴스·11시간 전

10월 LPG가격 ㎏당 80원 인상, 도시가스 도매요금 7개월 연속 상승

SK가스와 E1은 30일 10월 LPG 공급가격을 ㎏당 80원 인상했다. SK가스 가정상업용 프로판은 ㎏당 1485.73원에서 1565.73원으로, 산업용 프로판은 1492.33원에서 1572.33원으로 조정됐으며, E1은 가정상업용 프로판을 1483.17원에서 1563.17원으로 올렸다. 8·9월 두 달 연속 동결됐던 국내 LPG가격은 이달 CP가 톤당 평균 62.5달러 오르며 3개월 만에 인상으로 전환됐고, 아람코는 30일 10월 CP를 프로판 680달러, 부탄 730달러로 통보했다. 한국가스공사의 10월 도시가스용 평균 도매요금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료비 인상으로 MJ당 22.6410원에서 23.0390원으로 0.3980원 올라 4월부터 7개월 연속 상승했다. 산업용은 MJ당 25.0896원에서 25.9123원으로 0.8227원, 열병합용과 연료전지용은 각각 0.8220원 올랐고 주택용(20.8495원)·일반용(19.0904원) 등 민수용은 동결됐다.

민수용 요금 동결이 23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한국가스공사 누적 미수금이 다시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용·열병합용 인상폭이 민수용 동결과 대비돼 용도별 요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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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7월 실질임금 0.3% 감소…4개월 연속 하락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7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31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4000원(2.5%) 증가했다. 반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 오르면서 실질임금은 360만4000원으로 1만2000원(0.3%) 감소해 4월(-1.0%), 5월(-1.4%), 6월(-0.1%)에 이어 4개월 연속 줄었다. 고용형태별로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이 463만3000원으로 3.4% 늘었으나 임시·일용근로자는 173만6000원으로 2.6% 감소했고, 300인 이상 사업체는 649만원(3.3% 증가), 300인 미만은 384만6000원(1.7% 증가)이었다. 8월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69만명으로 23만3000명(1.1%) 증가했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2만2000명(4.7%) 늘어 증가세를 주도한 반면 건설업은 1000명, 도매 및 소매업은 3만명 감소했다. 4월 기준 지역별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은 서울 485만2000원, 울산 454만5000원, 제주 340만8000원으로 전국 평균은 429만4000원이었다.

11시간 전

전력시장·요금인더스트리뉴스

AI 데이터센터 전용 전기요금제 연내 도입 난항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이 연말을 3개월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구체적인 요금 설계안이 공개되지 않아 빅테크 유치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은 29일,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전용요금제 추진 지연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1GW 규모 기준 전기요금 1원 차이는 연간 87억원의 차이로 이어진다.

9월 29일

전력시장·요금투데이에너지

10월 도시가스 도매요금 평균 0.3980원/MJ 상승, 민수용은 동결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에 따르면 10월 평균 도매요금은 23.0390원/MJ로 9월 22.6410원/MJ 대비 0.3980원/MJ(약 1.8%) 상승했다. 주택용 20.8495원/MJ, 일반용 19.0904원/MJ 등 민수용 요금은 9월에 이어 동결됐다. 상업용 원료비가 23.8536원/MJ에서 24.6763원/MJ로 오르면서 업무난방용은 27.9561원/MJ, 산업용은 25.9123원/MJ, 수송용은 25.3744원/MJ로 각각 0.8227원/MJ 상승했다. 발전용에서는 열병합용이 25.9034원/MJ, 연료전지용이 24.4693원/MJ로 각각 0.8220원/MJ, 열전용설비용은 28.7145원/MJ로 0.8227원/MJ 올랐다. 9월 평균 도매요금 상승폭은 0.7549원/MJ였으나 10월에는 0.3980원/MJ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9월 29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추석 연휴 96시간 평균 SMP 95.54원…석탄이 67% 결정

9월 24~27일 나흘간 전력도매가격(SMP) 평균은 kWh당 95.54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96시간 중 석탄발전이 SMP를 결정한 시간은 64시간으로 67%를 차지했고, LNG는 27시간(28%), 원전은 3시간이었으며 나머지 2시간은 0원이었다. 일평균 SMP는 24일 100.80원으로 가장 높았고 25일 91.36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력거래소 EPSIS 등에 따르면 전력시장 수요가 최저 43.9GW까지 떨어지면서 한계발전기가 LNG에서 석탄, 일부 시간에는 원전으로 내려갔다. 올해 2~5월 LNG의 월별 SMP 결정 비중은 87.6~98.3%, 석탄은 1.7~11.3%였다.

9월 28일

전력시장·요금에너지신문

도시가스 보급률 50% 미만 기초지자체 60곳, 요금도 수도권보다 높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5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60곳으로, 이 중 49곳(81.7%)이 군 지역이고 57곳(95%)이 비수도권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12곳, 강원·경북 각 10곳, 경남 9곳, 전북 7곳, 충남 6곳 순이며 수도권은 경기 양평·가평, 인천 강화군 등 3곳이다. 올해 9월 1일 기준 주택용 개별난방 소매요금은 보급률 50% 미만 60개 지역 관할 도시가스사 평균 24.17원/MJ로 수도권 평균 22.55원/MJ보다 7.2% 높았고, 제주는 27.0619원/MJ로 가장 높았다. 배관 1㎞당 수요가는 수도권 도시가스사 7곳이 465가구, 보급률 50% 미만 지역 관할 18곳이 290가구로 수도권의 62% 수준이다. 도시가스사 배관공사 투자비용은 2023년 5857억원에서 2024년 5447억원, 2025년 5243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으며 2021~2025년 연평균은 5624억원이다.

9월 28일

전력시장·요금투데이에너지

도시가스 보급률 50% 미만 60곳…요금도 수도권보다 7.2% 높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6개 지자체 중 도시가스 보급률이 50% 미만인 기초지자체는 60곳으로, 이 중 49곳(81.7%)이 군 지역이고 57곳(95.0%)이 비수도권이다. 시·도별로는 전남 12곳, 강원·경북 각 10곳, 경남 9곳, 전북 7곳, 충남 6곳 순이다. 2026년 9월 1일 기준 주택용 개별난방 소매요금을 보면 이들 60개 지역을 관할하는 도시가스사 평균은 24.17원/MJ로 수도권 평균 22.55원/MJ보다 7.2% 높았고, 제주가 27.06원/MJ로 가장 높았다. 배관 1㎞당 수요가는 수도권 도시가스사 7곳이 465가구, 보급률 50% 미만 지역 도시가스사 18곳이 290가구였다. 도시가스사의 배관공사 투자비용은 2021~2025년 연평균 5,624억원이며 2023년 5,857억원에서 2024년 5,447억원, 2025년 5,243억원으로 2년간 10.5% 감소했다.

9월 28일

전력시장·요금Utility Dive

요금 부담 우려에 성과연동형 요금제 논의 확산

미국에서 전기요금 부담(affordability) 우려를 배경으로 성과연동형 요금산정(performance-based ratemaking)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고 Utility Dive가 보도했다. 미시간주는 요금소송(rate case) 절차와 유틸리티 이익 구조에 대한 개편을 검토 중인 주 가운데 하나다. Utility Dive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취재해 이러한 제도에서 효과가 있었던 부분과 그렇지 않았던 부분을 정리했다. 기사 본문에서 제시된 구체적 수치나 확정된 제도 변경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

9월 24일

전력시장·요금pv magazine

온타리오 IESO, 11월 용량경매 참가 자격 신청 접수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계통·도매전력시장 운영기관 IESO가 11월 용량경매를 위한 자격 신청을 9월 25일까지 접수한다. IESO는 자원별 적격 용량값과 경매 보증금을 정하고, 보증금 요건을 충족한 자원은 11월 25~26일 적격 용량 한도 내에서 입찰할 수 있다. 대상 기간은 2027년 5월 1일~10월 31일 여름철과 2027년 11월 1일~2028년 4월 30일 겨울철 의무기간이다. IESO는 지난해 12월 2025년 경매에서 2026년 여름 1,833MW, 2026~27년 겨울 1,125MW를 확보했으며 해당 용량 비용은 전체 시스템 비용의 약 1%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경매는 신규 용량을 조달하는 장기계약과 별개로 기존·미계약 자원을 대상으로 한 단기 수급조절 장치이며, 장기 조달에서는 LT1이 10개 시설 1,784MW, E-LT1이 약 882MW, LT2 1차 용량 입찰이 8시간 배터리 3개 사업 640MW를 확보했다.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