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3~2025년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 단계에 진입하며, 기존 분기별 보고 의무가 인가된 신고인 자격 취득, 제3자 검증, 연례신고 및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로 전환됐다. 적용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이며, 2026년 수입분의 최초 신고·제출기한은 2027년으로 연장됐다.
국회입법조사처 2026년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는 법적 납부의무가 EU 수입자에게 있으나 내재배출량 자료와 제3국 탄소가격 증빙은 수출기업이 제공해야 해 실질적 비용·행정부담이 국내 기업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산업부·중기부·환경부·관세청·KOTRA가 교육·컨설팅·MRV 인프라 사업을 운영하지만 부처별로 분산돼 중복·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검증비·계측장비·저탄소 설비전환비 지원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EU 검증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검증기관·전문인력 확보 현황과 K-ETS 탄소비용의 CBAM 공제 범위에 관한 정부의 사전 협상 현황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은 9월 16일(현지시각) 100MW 이상 대형 전력 소비처에 인프라 증설 비용을 물리는 기준을 주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요금납부자 보호법'을 417대 3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상원에서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송전망 증설비 전액을 직접 부담시키는 초당적 합의안이 새로 발의됐다고 블룸버그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다만 상원에서는 관련 절차 표결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 논의의 쟁점은 AI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전력망 투자 비용의 분담 주체다.
대규모 전력 소비처의 전력망 증설 비용 분담 기준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계약과 송전망 투자 비용 배분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9월 3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조달의 날' 기념식에서 혁신제품 공공조달 활성화 기여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0월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선도형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에 물·기후테크 분야를 신설해 전담 협업기관으로 참여했다. 사업 참여 첫해인 올해 1·2차 사업을 통해 총 10개 물기업이 11개국 15개 실증지에서 약 27억원 규모의 해외 실증과제를 추진하게 됐다. 1차 사업에서는 지능형 누수관리 시스템, 스마트 물관리 수질 계측기 등 6개 제품이, 2차 사업에서는 평막모듈 여과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기반 고농도 유입하수 관리 솔루션 등 4개 제품이 선정됐다. 수자원공사는 해외 실증부터 후속 수출 연계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전기연구원(KERI)은 1일 창원본원 대강당에서 제16대 강상희 신임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6년 9월 29일부터 2029년 9월 28일까지다. 강 원장은 취임사에서 '국가 전력 정책 핵심 싱크탱크 도약'을 핵심 경영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과 전력수급 상황에서 KERI가 객관적이고 신뢰받는 제3의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기술과 전력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이 1일부터 축산환경 문제를 협업으로 개선한 현장 사례를 발굴하는 공모를 진행한다. 가축분뇨와 악취, 수질오염, 주민 갈등 등 한 부서나 기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대상이다. 환경부서와 축산부서가 제도·행정절차를 함께 개선한 사례부터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농가, 주민, 대학 등이 공동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한 사례까지 모집한다. 성과가 확인된 협력모델은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다른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홍보 자료로 확산할 계획이다.
한국과 메콩 5개국이 메콩강 유역의 홍수·가뭄·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한다. 협력 분야는 디지털 물관리, 기후회복력, 자연기반해법, 통합물관리를 중심으로 한다. 이전 세 차례 포럼과 고위급 대화가 국가별 물관리 현안과 협력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던 것과 달리, 이번 포럼에서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조사·연구, 시범사업, 기술교류, 역량 강화 등 구체적인 협력수단이 제시됐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녹색기후기금(GC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개발협력 기관이 언급됐다.
산업통상부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1일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전략투자 사업 3건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3건은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 'Project Star',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Project Power',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Project North'다. 'Project Power'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포함한다. 이번 계획은 2025년 7월 한미 무역합의를 배경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성군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바이오매스 기반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추진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율은 50%로 총사업비는 90억원이다.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마을에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과 임목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설치된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200㎾급 열병합발전 연료로 사용돼 전력과 열을 동시에 공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당초 전국 5개소 선정을 계획했으나 강원 고성군, 경기 이천시, 경북 안동시 등 3개소가 선정됐으며, 도는 연간 약 9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북부회는 지난달 29일 도회 회의실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윤리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했다. 주요 사업으로 무등록 시공 금지 홍보용 로고젝터 제작·설치, 회원사 대상 불법행위 신고 안내, 홍보 전단지 제작·배포, 관할 시·군청과 프랜차이즈 기업·건설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한 전기공사 분리발주 협조 활동 등이 추진됐다. 경기도북부회는 양주경찰서 및 동두천경찰서와 협의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로고젝터 8대를 설치했으며, 로고젝터에는 등록업체 이용 안내와 경찰서 생활안전 홍보 문구가 함께 담겼다. 회의 후 윤리위원들은 양주시 옥정중심상가로 이동해 로고젝터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홍보 전단지를 배부했다. 진종권 윤리위원장은 무등록 전기공사와 불법시공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홍보와 계도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30일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이용 계획을 안내했으며, 동절기 사용은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 가구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내년 5월 31일까지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 가구로서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아동,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연간 1인 29만 5200원, 2인 40만 7500원, 3인 53만 27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이며 동·하절기 금액을 구분하지 않는다.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은 10월 1일부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에,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