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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건 · 전체 뉴스
산업통상부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울에서 그린경제협정(GEPA) 제2차 공식협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 협상단 20여명이 참여한다. 한국은 지난 11일 통상장관 간 서한 교환으로 GEPA 참여를 공식화했으며 이번 2차 협상부터 본격 참여한다. GEPA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무역 관련 기후조치에 대한 참여국 간 공동 기준 마련, 저탄소철강 등 저배출 상품의 무역 촉진 방안이 논의된다. 항공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항공유(SAF) 활용을 위한 협력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16시간 전
WTO는 25일(현지시각) 분쟁해결기구가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배출권거래제(ETS)를 심리할 패널 설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러시아가 지난해 5월 EU를 상대로 제기한 DS639 사건이다. 러시아는 EU가 협의 요청을 거부한 뒤 올해 7월 패널 설치를 처음 요청했다. 한국은 중국, 인도, 일본,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제3자로 참여할 권리를 확보했으며, 제3자로 참여하는 회원은 총 18개국이다.
9월 28일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식품산업협회는 11일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식품부문 태양광 및 에너지효율 확산 업무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식품 부문 태양광 보급 활성화, 에너지 효율 향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에너지공단은 식품 기업에 공장 태양광·에너지 효율·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제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의견을 수렴한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식품 기업과 에너지공단 사이의 중간 역할을 맡아 태양광, 고효율 설비, 온실가스 감축 시설 지원 등의 기업 수요를 발굴하고 기업 모임의 장을 마련한다. 협약은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요구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ESG 공시 제도화 방안'에 따른 식품 기업의 탄소중립·ESG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9월 11일
산업통상부는 11일 한국이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가 추진하는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협상에 공식 참여한다고 밝혔다. 참여는 통상장관 간 서한 교환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정부가 지난 2일 참여 의향서를 전달하고 기존 참여국들이 8~10일 회신하면서 확정됐다. GEPA는 기후변화 대응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통상규범을 논의하고 그린경제 분야 무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정으로, 세 나라는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에 합의했다. 정부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무역 관련 기후조치 대응력을 높이고 저탄소철강 등 저배출 상품의 수출시장 확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향후 GEPA와 같은 복수국간 협정이 새로운 통상규범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11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3~2025년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 단계에 진입하며, 기존 분기별 보고 의무가 인가된 신고인 자격 취득, 제3자 검증, 연례신고 및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로 전환됐다. 적용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이며, 2026년 수입분의 최초 신고·제출기한은 2027년으로 연장됐다. 국회입법조사처 2026년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는 법적 납부의무가 EU 수입자에게 있으나 내재배출량 자료와 제3국 탄소가격 증빙은 수출기업이 제공해야 해 실질적 비용·행정부담이 국내 기업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산업부·중기부·환경부·관세청·KOTRA가 교육·컨설팅·MRV 인프라 사업을 운영하지만 부처별로 분산돼 중복·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검증비·계측장비·저탄소 설비전환비 지원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EU 검증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검증기관·전문인력 확보 현황과 K-ETS 탄소비용의 CBAM 공제 범위에 관한 정부의 사전 협상 현황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9월 11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9월 14일 대구 엑스코에서 '2026 산업단지의 날 기념식'과 '제2회 대한민국 산업단지 수출박람회(KICEF 2026)'를 연계해 개최한다. 기념식은 산업통상부 주최로 약 500여 명이 참석하며 녹색전환(GX), 인공지능 전환(AX), YX, NX 등 4대 전략을 담은 'K-산업단지 대전환 비전'이 제시된다. 박람회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엑스코 1층 전시장에서 열리며 에너지, 소비재, ICT, 첨단산업·소부장, 의료·바이오, 콘텐츠 등 6개 분야 500개 입주기업이 약 400개 부스를 운영한다. 해외 바이어 100여 명을 초청해 1:1 수출 상담회를 진행하며, 지난해 1회 행사에서는 760건 상담과 1억 달러 상당 계약 추진 실적이 있었다. 부대행사로 M.AX 혁신 서밋, 산업입지 컨퍼런스,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KICXUP, VC 20개 사·수요기업 30개 사 참여)이 열리고, 9월 14~18일 전국 산업단지에서 'K-산업단지 Week'가 운영된다.
9월 7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디지털제품여권(DPP) 등 글로벌 환경규제가 확산되면서 산업단지 수출기업의 탄소 데이터 관리 역량이 수출 경쟁력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기사에서는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공급망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모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탄소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하는 '공급망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지난 3일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산업단지 수출기업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과 관련한 행사를 열었다. 행사의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9월 4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3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산업단지 MRV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디지털제품여권(DPP)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산단 입주 수출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성일하이텍·현대성우캐스팅 등 11개 수출기업 관계자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켐토피아·대한상공회의소 등 플랫폼 운영기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개별 기업 단위 대응의 한계와 전문 인력 양성·사후 관리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산단공은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형식의 보고서를 자동 생성·제출하는 기능 개선과 기업 맞춤형 컨설팅·교육 지원 확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MRV 플랫폼은 제품별 탄소배출량의 산정·보고·검증을 지원하는 디지털 통합 시스템으로 지난 6월 출범했다.
9월 4일
산업통상부는 2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1차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 이행 협의회'를 열고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 일본 측에서는 다나까 쇼고 통상전략선임과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위기상황에서의 LNG 및 원유·석유제품 안정적 수급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CBAM 등 주요국의 탄소배출 및 공급망 실사 규제 강화 동향에 대한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SCPA는 올해 3월 체결됐으며,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를 기반으로 한 공급망 회복력 협력 강화가 합의된 바 있다.
9월 2일
정부는 2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세션1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해'와 세션2 '실무사례 공유'로 진행됐으며, 제도 확정기간 주요 내용과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검증 대응 등이 설명됐다. 정부는 지난 8월 총 5차례에 걸쳐 이론 교육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탄소 배출량 산정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EU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계측설비 구축과 검증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기업을 9월 15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정부는 생산 현장 방문 컨설팅과 기업 전용 헬프데스크도 운영 중이며, 제도 개정 동향을 살피며 EU 측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2일
정부는 2일 오후 1시부터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2026년도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이 제도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확정기간에 들어가 본격 시행됐다. 설명회는 세션1 'CBAM 이해'(확정기간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검증 대응)와 세션2 '실무사례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8월 총 5차례 이론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기업을 15일까지 모집하며 헬프데스크(1551-3213)를 운영 중이다.
9월 2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 1월부터 확정기간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대응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은 2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2026년도 제13차 EU CBAM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CBAM 제도 이해와 실무사례 공유 2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배출량 산정방법과 검증 대응, 중소기업의 대응체계 구축 사례를 다룬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되며, EU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환기간을 운영했다. 정부는 계측설비 구축과 검증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하고, 현장 컨설팅과 전용 상담창구도 운영 중이다.
9월 2일
산업통상부는 2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도쿄에서 제1차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 이행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CPA는 공급망 위기 공동 대응, 핵심광물·자원 분야 협력, 글로벌 통상 이슈 공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올해 3월 체결 이후 첫 이행 협의회다. 양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안정화 정책과 실행방안을 공유하고, 위기 상황에서 LNG·원유·석유제품 등 에너지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실무 협력을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배출·공급망 실사 규제 강화 동향에 대한 대응 방안도 공유했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 수석대표는 이번 협의회를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한 소통 채널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9월 2일
산업통상부는 2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1차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 이행 협의회'를 열고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은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 일본은 다나카 쇼고 통상전략선임과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일 SCPA는 공급망 위기 공동 대응과 핵심광물·자원 분야 협력 등을 위해 올해 3월 체결됐으며,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기반으로 한 협력 강화가 합의됐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공유하고, 공급 위기 발생 시 LNG와 원유·석유제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배출·공급망 실사 규제 동향과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9월 2일
산업통상부는 9월 2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1차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 이행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측 수석대표로는 김장희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과 다나카 쇼고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전략선임과장이 참석했다. 한·일 SCPA는 공급망 위기 공동 대응, 핵심광물·자원 협력, 글로벌 통상 이슈 공조를 주요 내용으로 올해 3월 체결됐으며,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협력 강화가 합의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공유하고, 위기 상황에서 LNG 및 원유·석유제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CBAM 등 주요국의 탄소배출·공급망 실사 규제 강화 동향에 대한 대응 현황과 향후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9월 2일
튀르키예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해 국가 배출권거래제(ETS)를 가동했다. 할릴 하사르 튀르키예 기후변화청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27일 발효된 ETS 시행규정으로 정부와 대상 기업에 적용되는 탄소시장 운영 절차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기업이 자국에서 납부한 탄소가격만큼 EU CBAM 부담이 줄어들어, 탄소비용 일부가 EU가 아닌 튀르키예에 남게 된다. EU는 올해 1월부터 CBAM을 본격 시행했으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등이 적용 대상이다.
9월 1일
영국 국세청(HMRC)은 지난 8월 27일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를 내년 시행되는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탄소가격 공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함께 인정된 제도는 EU ETS, 중국 국가 배출권거래제, 일본 GX-ETS, 싱가포르 탄소세 등이다. 영국 CBAM 적용 대상 품목은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철강 제품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 실제 부담한 탄소비용은 영국 CBAM 부과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무상할당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 수출기업은 실제 납부한 탄소비용에 대한 검증자료를 갖춰야 한다.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