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제13차 합동설명회 개최

에너지데일리 · 2026년 9월 2일 · EnergyNews 요약

정부는 2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세션1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해'와 세션2 '실무사례 공유'로 진행됐으며, 제도 확정기간 주요 내용과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검증 대응 등이 설명됐다.

정부는 지난 8월 총 5차례에 걸쳐 이론 교육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탄소 배출량 산정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EU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계측설비 구축과 검증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기업을 9월 15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정부는 생산 현장 방문 컨설팅과 기업 전용 헬프데스크도 운영 중이며, 제도 개정 동향을 살피며 EU 측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글에 나온 용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제도로, 역외에서 생산되어 EU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에 대해 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배출 집약도가 높은 품목군에서 출발했습니다. 수입자는 품목별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 tCO2-eq 단위)을 산정·보고해야 하며, 재정적 의무가 적용되는 단계에서는 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합니다. 수출국에서 이미 탄소 가격을 지불한 경우 그만큼 공제받을 수 있어, 한국의 K-ETS 배출권 비용(원/tCO2)과 어떻게 연계되는지가 국내 수출 기업의 실무 쟁점이 됩니다. 대상 품목, 보고 항목, 인증서 가격 산정 방식과 시행 일정은 EU 규정 및 이행법령을 통해 정해지고 개정되므로 최신 규정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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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9월 30일

해양에너지, 제21차 ESG위원회 개최…ESS·태양광 신규사업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구, 8개 시·군에 도시가스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회)가 30일 글빛마루정원에서 제21차 ESG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에서는 상담센터 AICC 도입 시연, 신규사업 추진 현황, 안전관리 주요 활동, 회사 발전방향 제안 및 자유 토론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신규사업 안건에서는 ESS 중앙계약시장 참여 검토 결과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이 공유됐다. 안전관리 안건에서는 작업중지권 행사 사례와 안전관리규정 우수 사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사회안전대축전 종합대상 수상 성과가 소개됐다. 정회 대표이사는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고객 편의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사업자가 ESS 중앙계약시장 참여와 태양광 발전사업을 검토 중이라는 점에서 지역 에너지 공급사의 사업 다각화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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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춘천 남이섬, 일회용컵 퇴출·다회용기 전환 협약

강원 춘천시는 9월 30일 남이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남문과 다회용기 전환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육동한 춘천시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태희 남문 상무이사가 참석했다. 춘천시는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반납 방법을 안내하는 다회용컵을 제작하고, 지역 내 세척시설을 통한 세척과 재공급을 지원한다. 남이섬은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지로, 이번 협약을 통해 '자원순환 섬' 조성을 추진한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재활용 골재·토사 '제품' 인정 후 추적 공백…불법 성토·매립 관리체계 개선 지적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골재와 토사가 '제품'으로 인정된 이후 유통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지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법 성토·매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농지 등에 반입된 뒤에는 원인자 확인, 오염범위 조사, 복구 주체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폐기물 발생 단계부터 최종 사용지까지 관리하는 예방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가리는 절차와 주민 보호조치를 분리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식수·지하수 조사와 오염 확산 방지, 응급 복구를 우선 추진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플랫폼 10월 1일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10월 1일부터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플랫폼'을 공개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기업은 이 플랫폼에서 자사 경제활동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기술보증기금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운영을 시작하며, 양 기관이 보유한 환경·금융정보를 플랫폼과 연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적합성 판단 부담을 줄여 녹색채권·여신·보증 등 녹색금융 활용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원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중견련, 국회 8개 상임위에 입법 개선과제 81건 전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30일 국회 8개 상임위원회에 81건의 입법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상 상임위는 국회운영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이다. 중견련은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 이후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부,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플랫폼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녹색전환(GX) 투자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녹색투자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기술보증기금은 10월 1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과 함께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플랫폼이 같은 날 공개된다. 기업은 이 플랫폼을 통해 자사 경제활동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 668만원…300인 이상 기업 6.9% 증가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5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회사법인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68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32만원(5.0%) 증가했다. 직접노동비용은 529만5000원으로 4.1% 늘었고, 퇴직급여·사회보험료·복지비 등 간접노동비용은 138만6000원으로 8.6%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이 829만원으로 6.9% 늘어난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536만4000원으로 1.4% 증가해,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비용은 300인 이상 기업의 64.7% 수준(전년 68.3%)으로 낮아졌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121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 1063만1000원, 제조업이 763만1000원 순이었다. 조사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회사법인 약 3600곳을 대상으로 했으며,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으로 금융·보험업의 전년 수치와 단순 비교는 유의가 필요하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춘천시, 정부에 한강수계기금 배분체계 개선 건의

강원 춘천시가 한강수계기금 배분체계 개선과 안정적인 재원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30일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비전선포식에 참석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장기간 동결된 물이용부담금 단가와 기금 배분 문제를 설명했다. 육 시장은 시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재원 지원도 요청했다. 한강수계기금은 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해 상수원 수질 개선과 상류지역 주민 지원 등에 사용된다. 춘천시는 이 기금을 활용해 금옥골 친환경 체험마을 조성, 북한강유역 산림 그린바이오 자원화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환경공단 검사·인증사업 원가와 수수료 연계 미흡 지적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는 한국환경공단의 검사·진단·분석·인증사업에서 원가 산정 결과가 수수료와 예산에 적시에 연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공단은 2026년 기준 전체 33개 사업 중 환경시설진단 6개, 검사·분석·시험·인증 12개 등 18개를 진단·검사 분야로 운영하며, 이들의 2025년 자체수입은 328억2400만원, 사업비는 231억3300만원으로 회수율은 141.9%였다. 다만 환경시설진단 6개 사업 회수율은 186.7%인 반면 검사·분석·시험·인증 12개 사업은 94.0%로, 2021년 129.3%에서 2024년 75.4%까지 하락한 뒤 회복한 수준이다. 2025년 결산잉여금은 656억2600만원으로 전년 68억6200만원의 9.6배였으며, 기타수입 721억1800만원에 조세불복 소송 환급액 611억원이 포함된 일회성 수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인건비 관련 환수채권 중 5년 초과 미회수로 전액 대손 설정된 3건(1522만290원)에 대해서는 회수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