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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에너지 공유 규정 미이행 18개국에 위반 절차 개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전력시장 개편에 포함된 에너지 공유 권리 및 소비자 관련 규정의 완전한 국내법 전환을 통보하지 않은 18개 회원국에 공식 통지 서한을 발송했다. 대상국은 벨기에,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핀란드, 스웨덴이며, 지침(EU) 2024/1711의 전환 기한은 2026년 7월 17일이었다. 이번 서한은 전환 통보 누락에 관한 것으로 각국 규정 내용에 대한 판단은 아니며, 불가리아·체코·덴마크·독일·이탈리아·키프로스·오스트리아·포르투갈·슬로바키아 9개국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설된 제15a조에 따라 가계, 중소기업, 공공기관은 자가 발전 또는 저장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동일 입찰구역 또는 회원국이 정한 더 좁은 지역 내 다른 소비자와 공유할 수 있고, 공유 전력은 요금의 에너지 부분 산정 시 계량 소비량에서 차감된다. 18개국은 2개월 내 답변·전환 완료·통보를 해야 하며, 집행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이유 있는 의견서 단계를 거쳐 EU 사법재판소 회부까지 이어질 수 있다.

9월 28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EU CBAM, WTO 분쟁 패널 심리 개시…한국 제3자 참여

WTO는 25일(현지시각) 분쟁해결기구가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배출권거래제(ETS)를 심리할 패널 설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러시아가 지난해 5월 EU를 상대로 제기한 DS639 사건이다. 러시아는 EU가 협의 요청을 거부한 뒤 올해 7월 패널 설치를 처음 요청했다. 한국은 중국, 인도, 일본,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제3자로 참여할 권리를 확보했으며, 제3자로 참여하는 회원은 총 18개국이다.

9월 28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EU, 데이터센터 PUE·WUE에 A~G 등급제 도입 추진

EU 집행위원회가 21일(현지시각) 데이터센터 공통 등급제 규정안을 공개했다. 이 규정안은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효율(PUE)과 물사용효율(WUE)에 등급 기준을 적용해 A부터 G까지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UE 1.15 이하는 A등급, 1.9 초과는 G등급으로 분류된다. WUE는 0.1 이하가 A등급, 1.0 초과가 G등급이다. 기존의 전기·물 사용량 공개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등급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EFRAG, 개정 ESRS 디지털 공시용 XBRL 분류체계 초안 공개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지난 17일 개정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공시정보에 태그를 붙이는 'ESRS XBRL 분류체계(XBRL Taxonomy)' 초안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으며, 의견 접수는 오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XBRL은 기업이 공개하는 개별 정보에 표준 전자태그를 붙여 컴퓨터가 데이터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이다. 이를 적용하면 서로 다른 기업이 동일한 ESRS 기준으로 공개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기후위험 등의 정보를 기계가 판독할 수 있게 된다.

9월 21일

원자력·SMR·핵융합World Nuclear News

뉴워드, EU 5개국에 SMR 10기 목표

EDF의 SMR 사업체 뉴워드(Nuward) CEO가 초기 10기 규모 SMR 건설을 EU 5개국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 호기의 착공 목표 시점은 2030년으로 제시됐다. 한편 유럽 SMR 산업동맹(European Industrial Alliance on SMRs)은 2차 공모에 접수된 신청서를 현재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원문은 5개국의 구체적 국가명이나 부지, 총 설비용량은 명시하지 않았다.

9월 21일

배터리·ESSEnergy-Storage.news

Energy Storage Summit Germany 주요 논의 정리

Energy-Storage.news가 이번 주 열린 Energy Storage Summit Germany의 주요 논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했다. 정리 내용에는 주파수 제어 보조서비스(FCA)와 관성(inertia) 관련 논의가 포함됐다. 또한 독일 용량시장(CM) 도입 논의와 중국에 대한 EU의 규제 움직임이 다뤄졌다. 아울러 한 주요 시스템 통합업체(system integrator)의 향후 전망도 언급됐다. 원문은 개별 세션의 구체적 발언과 수치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9월 18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EU, 해양산업 가치사슬 동맹 출범…친환경 선박 투자와 조선업 지원 연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2일 'EU 산업 해양 가치사슬 동맹(EU Industrial Maritime Value Chains Alliance)'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 동맹에는 조선소, 선주, 해양장비 기업, 항만, 투자기관, 회원국 정부 등이 참여한다. 유럽 해양산업의 생산 능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집행위는 선박 탈탄소화에 필요한 투자를 유럽 조선소와 기자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동맹은 지난 3월 EU가 발표한 산업 해양 전략에 기반한다.

9월 9일

수소·연료전지이뉴스투데이

한수원, 체코수소협회와 원전 연계 청정수소 실증 추진

한국수력원자력은 7일 경주 황룡원에서 체코수소협회(HYTEP)와 '체코 및 EU의 원자력 수소 법·제도·정치 환경 분석 용역' 성과공유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용역은 지난해 9월부터 11개월간 진행됐다. 양측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체코 현지에서 원전 전력과 연계한 청정수소 생산 실증 등 후속 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한수원은 2024년 체코에서 '한-체코 수소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체코수소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체코수소협회가 주관한 '국제 수소 기술 콘퍼런스(Hydrogen Days 2025, 2026)'에 2년 연속 참가했다. 공영곤 한수원 수소융복합처장은 현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9월 8일

수소·연료전지에너지신문

한수원, 체코서 원전 연계 청정수소 실증 검토

한국수력원자력이 7일 경주 황룡원에서 체코수소협회(HYTEP)와 용역 성과공유회를 열고 체코 및 EU의 원자력 수소 관련 법·제도와 정책 환경 분석 결과를 점검했다. 이 용역은 지난해 9월부터 11개월 동안 진행됐다. 한수원은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현지 실증사업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놓고, 수소 생산 방식과 사업구조, 협력기관 역할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양측 협력은 2024년 체코에서 열린 '한-체코 수소 협력 포럼'을 계기로 본격화됐고 이후 업무협약이 체결됐으며, 한수원은 국제 수소 기술 콘퍼런스 '하이드로젠 데이즈'에 2025년과 2026년 연속 참가했다. 한수원은 체코 유관기관 협력망을 활용해 실증 대상과 사업 규모, 투자방식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9월 8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스페인, 석유·가스 이익 상시 부담금과 EU 기후적응기금 신설 제안

스페인 정부가 석유·가스 기업 이익에 상시 부담금을 부과하고 EU 차원의 기후적응기금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사라 아헤센 스페인 생태전환부 장관이 봅커 훅스트라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에게 해당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은 폭염·산불·가뭄 피해 대응을 개별 회원국 차원이 아닌 EU 공동 재원으로 추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상시 부담금과 함께 EU 공동부채도 언급됐다. 스페인은 현재 논의 중인 2028~2034년 EU 장기예산과 연계해 이 제안을 다루고 있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EU 그린워싱 규제 27일 시행…독일 기업들 포장·광고 문구 수정

독일 일간지 타게스슈피겔은 1일(현지시각) 초콜릿업체 리터스포트가 EU '녹색전환을 위한 소비자 역량강화 지침(EmpCo)' 적용을 앞두고 기존 제품의 지속가능성 문구를 스티커로 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EmpCo는 이달 27일부터 적용된다. 이 지침은 모호한 환경주장, 검증되지 않은 지속가능성 라벨 표시, 탄소상쇄에 근거한 제품의 탄소중립 주장 등을 금지한다. 가장 먼저 변경되는 대상은 제품 포장이며, 벨트파트너는 15만개 제품의 표기를 수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월 7일

태양광·풍력이투뉴스

EU 상반기 풍력 8.8GW 신규 설치…연말까지 24GW 전망

윈드유럽은 EU가 올해 상반기 8.8GW의 신규 풍력 발전 용량을 설치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고 밝혔다. 독일이 3.4GW로 유럽 전체 신규 설비의 39%를 차지했고, 해상풍력 계통 연계량은 2.1GW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로 늘었다. 6월 말 기준 유럽 누적 풍력 용량은 311GW이며, 윈드유럽은 연말까지 24GW가 신규 설치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EU의 신규 풍력단지 투자는 90억 유로, 경매 배정 물량은 17GW 이상이며 하반기 26GW 규모 입찰이 예정돼 있다. 윈드유럽은 2030년 전체 풍력 설비가 436GW(EU 342GW)에 이르러 EU 전력 수요의 27%를 충당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스페인·프랑스·영국·이탈리아·아일랜드에서 인허가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제13차 합동설명회 개최

정부는 2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세션1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해'와 세션2 '실무사례 공유'로 진행됐으며, 제도 확정기간 주요 내용과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검증 대응 등이 설명됐다. 정부는 지난 8월 총 5차례에 걸쳐 이론 교육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탄소 배출량 산정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EU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계측설비 구축과 검증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기업을 9월 15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정부는 생산 현장 방문 컨설팅과 기업 전용 헬프데스크도 운영 중이며, 제도 개정 동향을 살피며 EU 측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제3차 합동 설명회 개최

정부는 2일 오후 1시부터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2026년도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이 제도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확정기간에 들어가 본격 시행됐다. 설명회는 세션1 'CBAM 이해'(확정기간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검증 대응)와 세션2 '실무사례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8월 총 5차례 이론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기업을 15일까지 모집하며 헬프데스크(1551-3213)를 운영 중이다.

9월 2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EU, 그리스 사회기후계획 47억7000만유로 승인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그리스가 제출한 47억7000만유로(약 7조5889억원) 규모의 사회기후계획(Social Climate Plan)을 승인했다. 이는 사회기후기금(SCF)을 활용한 다섯 번째 국가계획으로, 지금까지 승인된 계획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전체 사업비 중 35억8000만유로(약 5조6956억원)는 EU 사회기후기금이 지원하고, 나머지 11억9000만유로(약 1조8932억원)는 그리스 정부가 부담한다. 이번 지원은 새로운 배출권거래제(ETS2) 도입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9월 2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튀르키예, CBAM 대응 국가 배출권거래제(ETS) 시행

튀르키예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해 국가 배출권거래제(ETS)를 가동했다. 할릴 하사르 튀르키예 기후변화청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27일 발효된 ETS 시행규정으로 정부와 대상 기업에 적용되는 탄소시장 운영 절차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기업이 자국에서 납부한 탄소가격만큼 EU CBAM 부담이 줄어들어, 탄소비용 일부가 EU가 아닌 튀르키예에 남게 된다. EU는 올해 1월부터 CBAM을 본격 시행했으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등이 적용 대상이다.

9월 1일

화석연료·자원이투뉴스

노르웨이, EU 반대에도 북극 바렌츠해 석유·가스 개발 지속 방침

테르예 아슬란드 노르웨이 에너지부 장관은 24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바렌츠해 자원 개발 여부는 노르웨이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으며, 노르웨이는 최소 2035년까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석유·가스 생산량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이 아니어서 EU가 시추를 직접 금지할 수는 없지만, 유럽경제지역(EEA) 일원으로 EU 시장과 연결돼 기후 규제와 탄소 비용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북극 정책에서 북극 지역 추가 탄화수소 개발과 해당 지역 생산 석유·가스 구매를 막는 다자간 법적 의무 마련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현재 노르웨이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노르웨이는 EU와 영국이 소비하는 천연가스의 약 30%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천연가스 생산량은 사상 최대에 근접하고 석유 생산량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신규 개발이 없으면 2030년 이후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퀴노르·아커BP·바르 에네르기 3사는 고영향 탐사 협력체를 구성해 2028년부터 5년간 매년 4~5개 탐사정 시추를 목표로 하고 있다.

8월 28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카본 스탠더즈, EU CRCF 맞춤 바이오차 인증안 공개

EU가 탄소제거·탄소농업 인증체계(CRCF)를 통해 바이오차를 영구 탄소제거 수단으로 구체화했다. 스위스 탄소제거(CDR) 인증기관 카본 스탠더즈는 기존 글로벌 바이오차 인증체계에 CRCF 규정을 맞춘 전용 인증 경로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인증 체계 위에 EU 규제 요건을 더해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구조다. 카본 스탠더즈는 26일(현지시간) 'EU 바이오차 탄소제거 표준'을 공개했으며, 제목에 따르면 토양과 건설재 2개 트랙으로 구성된다.

8월 28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EU, 중국과 공동 녹색분류체계(CGT) 추가 개발 불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국제지속가능금융플랫폼(IPSF)에서 추진해온 '공통 녹색분류체계(Common Ground Taxonomy·CGT)'의 추가 개발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집행위는 유럽 금융시장에서의 활용도가 낮고, 기준 확대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CGT는 EU와 중국이 공통으로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태양광·풍력·친환경 건물 등이 포함된다. 이 기준은 해외 투자자가 양측의 서로 다른 분류 기준을 비교·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8월 2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EU 탄소무역규제,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수출기업 대응 과제 제기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소장은 2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2026 글로벌 탄소무역규제 대응 설명회'에서 EU 탄소·환경 규제 동향을 소개했다. 신 소장은 최근 EU 규제가 탄소배출량 관리에서 제품의 설계·사용·폐기 단계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코디자인 규정(ESPR)은 제품 생산 과정의 에너지·자원 사용 절감과 재활용 원료 사용, 사용 단계의 수리·유지보수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ESPR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제품 여권(DPP)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ESG 기준에 맞춰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 영향이 특정 제품 생산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8월 27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EU 배터리 여권 가이드 공개…전기차 51개 항목 2027년 2월 시행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1일(현지시각) 배터리 여권에 포함될 71개 데이터 항목을 의무·선택·조건부로 구분한 최신 가이드를 공개했다. 전기차 배터리는 이 가운데 51개 항목을 2027년 2월 18일부터 갖춰야 한다. 스위스 디지털제품여권(DPP) 플랫폼 기업 트랜스파레오가 집행위 가이드를 분석한 결과 전기차 배터리의 의무 항목은 51개로 분류됐다.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에 쓰이는 경량운송수단(LMT) 배터리는 54개 항목이 적용된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