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WTO 분쟁 패널 심리 개시…한국 제3자 참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제도로, 역외에서 생산되어 EU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에 대해 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배출 집약도가 높은 품목군에서 출발했습니다. 수입자는 품목별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 tCO2-eq 단위)을 산정·보고해야 하며, 재정적 의무가 적용되는 단계에서는 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합니다. 수출국에서 이미 탄소 가격을 지불한 경우 그만큼 공제받을 수 있어, 한국의 K-ETS 배출권 비용(원/tCO2)과 어떻게 연계되는지가 국내 수출 기업의 실무 쟁점이 됩니다. 대상 품목, 보고 항목, 인증서 가격 산정 방식과 시행 일정은 EU 규정 및 이행법령을 통해 정해지고 개정되므로 최신 규정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cheme

배출권거래제(ETS)는 정부가 국가 전체 또는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만큼 배출권을 발행해 기업들이 서로 사고팔 수 있게 한 제도다. 배출권 1단위는 통상 이산화탄소 환산 1톤(tCO2e)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적게 배출하면 남은 배출권을 팔 수 있고, 초과 배출하면 시장에서 사와야 하므로 감축 비용이 싼 곳에서 먼저 감축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총량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거래한다는 뜻에서 배출총량거래(cap and trade)라고도 부른다. 배출권 가격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권 시장의 수급에 따라 거래소에서 형성되며, 한도가 빡빡할수록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국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계획기간별로 할당 대상 업체와 총 할당량이 정해지고, 업체는 매년 배출량을 검증받아 그만큼의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