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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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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17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트리니티항공·NH투자증권, CORSIA·배출권거래 협력 MOU

트리니티항공은 지난 21일 서울 강서구 소노트리니티 커먼스에서 NH투자증권과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및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항공부문 탄소감축 정책과 CORSIA 이행 기조에 맞춰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트리니티항공 서동빈 경영지원 총괄임원과 NH투자증권 박건후 클라이언트솔루션본부장이 참석했다. 기사에서는 이번 협약을 국내 항공사와 금융사 간 CORSIA 대응 협력 체계로 소개했다.

9월 28일

사회공헌 태양광 감축실적,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

한국동서발전은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사업 'EWP에너지1004'로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10개소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고 이를 인증받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로, 인증감축량(KOC)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할 수 있다. EWP에너지1004는 임직원이 걸음 수를 기부해 학교와 복지시설, 개인 소유 건물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1개소에 설치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10개소가 외부사업으로 승인됐다. 동서발전은 해당 설비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권 제출 의무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9월 28일

EU CBAM, WTO 분쟁 패널 심리 개시…한국 제3자 참여

WTO는 25일(현지시각) 분쟁해결기구가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배출권거래제(ETS)를 심리할 패널 설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러시아가 지난해 5월 EU를 상대로 제기한 DS639 사건이다. 러시아는 EU가 협의 요청을 거부한 뒤 올해 7월 패널 설치를 처음 요청했다. 한국은 중국, 인도, 일본,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제3자로 참여할 권리를 확보했으며, 제3자로 참여하는 회원은 총 18개국이다.

9월 28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2025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 6억 8571만 톤, 전년比 0.9% 감소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6억 8571만 톤으로 잠정 추계했으며, 이는 2024년 잠정치 대비 610만 톤(0.9%) 감소한 수치다. 부문별로 산업(2억 4293만 톤, △2.1%), 수송(9459만 톤, △2.9%), 농축수산(2525만 톤, △3.1%), 폐기물(1805만 톤, △1.8%)이 감소했고, 전력(2억 2043만 톤, +0.2%), 건물(4500만 톤, +3.3%), 냉매 등 불소계 가스(3628만 톤, +3.9%)는 증가했다. 전력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8.5% 증가했으나 원전 정비·정지일수 증가(2096.1일→2239.6일)로 원자력 발전이 2.2% 감소하고 석탄발전이 2.2% 증가했다. 산림·토지 흡수량은 경북 산불(2025년 3월)에 따른 바이오매스 연소 배출(830만 톤) 영향으로 22.8% 감소해 순배출량은 6억 547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10만 톤(0.5%) 증가했다. 2025년 배출량은 2018년 대비 8400만 톤(11.4%) 감소한 수준으로, 2030 NDC 달성에는 1억 4900만 톤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

9월 21일

학회·이벤트에너지데일리

남부발전·대한상의, 부산서 '대한민국 녹색대전환 세미나' 개최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은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녹색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탄소중립과 녹색대전환을 위한 산업계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강화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시행 등 탄소중립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추진됐다. 남부발전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촉진과 제도·금융·정책·기술 분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발전·철강·화학·정유 등 주요 산업계가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9월 17일

남부발전·대한상의, '대한민국 녹색대전환 세미나' 개최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녹색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강화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시행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발전·철강·화학·정유 등 주요 산업 부문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는 배출권거래제(ETS)·자발적 탄소시장(VCM)·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간 연계 필요성, 탄소집약 산업의 전환금융 체계 구축, 탄소중립 3법의 개요와 개선 방향, 온실가스 감축기술 사업화 여건 조성 방안 등이 다뤄졌다. 심진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차장은 축사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김준동 사장은 정부·산업계·금융기관·연구기관과 협력해 녹색대전환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회 토론회 "K-MSR, 배출권 장기 가격경로 예측 가능해야"

국회 기후위기탈덕소경제포럼과 기후솔루션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의 과제와 K-MSR 운영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진수 플랜잇 대표는 주요 산업 전환기술이 경제성을 확보하는 탄소가격이 톤당 50~100달러 수준으로 형성될 수 있으나, 국내 배출권 가격은 2020년 약 4만원 이후 하락해 최근 2만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6년 경매 최저가격을 4만원에서 시작해 매년 실질 기준 7%씩 인상하고 유찰물량은 영구 취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 경로 적용 시 최저가격은 2040년 약 10만3000원에 도달한다고 설명했다. 권영민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2026년 4월 개정된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이 K-MSR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K-MSR은 가격의 과도한 하락 방지에 중점을 두고 가격 상승 시 예비분 공급은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여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SCC)이 이산화탄소 1톤당 44~413달러로 추산되며 중심값은 약 105달러라고 설명하고, 한국형 SCC 산정과 K-MSR 장기 가격경로 연계 검토를 제언했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정부 2035 NDC 53~61% 확정…국회예산정책처 이행 경로 분석

정부는 2025년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을 53~61% 감축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의결해 UN에 제출했으며,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설정한 점이 특징이다. 2024년 국가 순배출량은 약 6억tCO2eq로 목표 6억2500만tCO2eq 대비 4.0% 초과 감축했으나, 최근 3년 감축량은 5300만tCO2eq(연평균 약 2.8%)로 2030년 목표 4억3700만tCO2eq 달성에 필요한 연평균 5.2%에는 못 미친다. 2024년 총배출량 6억9200만tCO2eq 중 산업(36.3%), 전력(31.6%), 수송(14.1%) 3개 부문이 81.9%를 차지하며, 2035년까지 전력은 68.8~75.3%, 산업은 24.3~31.0%, 수송은 60.2~62.8% 감축이 요구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에너지 정책 시뮬레이터(EPS)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5년 감축률은 43.5%에 그치며, 61% 달성 경로는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90%, 산업 공정 전기화율 60%, 친환경 신차 보급 100% 등을 전제로 한다. 2035 NDC는 1996년 대신 2006년 IPCC 지침을 적용해 2018년 기준연도 순배출량이 7억4200만tCO2eq으로 재산정됐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부-KBCSD, 산업계 탈탄소 정책 간담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웨스틴서울파르나스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회원사 임원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양측은 2014년부터 매년 반기마다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규제와 애로사항을 논의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 홍현종 KBCSD 사무총장 및 회원사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안건은 배출권거래제 제도 합리화,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선, 저탄소 철강제품 구매 활성화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시된 제안에 대한 개선 및 지원방안을 검토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9월 4일

기후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28건 승인…연 2만2102t 감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일부터 이틀간 제7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과 감축량 인증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수소버스 교체사업, 태양광 발전설비, 히트펌프 설치 등 총 28건으로 연간 약 2만2102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의 '평곡초등학교 외 10개소 건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감축사업'에는 충북 음성군 내 초등학교와 개인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가 포함됐다. 기존 승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차 교체, 히트펌프 설치, 폐냉매 및 육불화황 회수·분해, 아산화질소 촉매 분해 등 10건에서 총 76만t의 감축량이 인증됐으며, 여기에는 쏘카의 전기차 도입 감축 사업이 포함됐다. 인증위원회는 전기설비 육불화황 열분해와 분산형 열병합발전 설비를 이용한 전기·열 생산 등 2건의 신규 방법론도 승인했다.

9월 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부, 제71차 배출량 인증위 개최…수소버스 교체사업 첫 승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2일 제7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외부사업 승인과 감축량 인증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최초로 승인된 수소버스 교체사업을 포함해 태양광 발전설비, 히트펌프 설치 등 총 28건의 감축사업이 승인됐으며, 연간 약 2만 2102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 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차 교체, 히트펌프 설치, 폐냉매 및 육불화황 회수·분해, 아산화질소 촉매 분해 등 10건에서 총 76만 톤의 감축량이 인증됐다. 한국동서발전의 태양광 사업에는 충북 음성군 초등학교와 6개 개인주택 설비가 포함됐고, 쏘카의 전기차 도입 사업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전기설비 육불화황 열분해, 분산형 열병합발전 설비를 이용한 전기·열생산 등 방법론 2건이 신규 승인됐다.

9월 2일

중장기 탄소감축 경로 법제화…2035~2045 NDC 범위형 목표 명시

2030년부터 5년 단위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상·하한을 포함한 범위형 목표로 수립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35 NDC는 지난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한 목표와 동일하게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명시됐다. 2040년 목표는 하한 69% 이상·상한 80% 수준, 2045년 목표는 하한 84% 이상·상한 90% 수준으로 설정하고, 구체적 목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배출권거래제 등 관련 규제는 각 감축 목표 범위의 하한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계획기간별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으로 배출허용총량과 할당량이 정해져 기업이 다음 계획기간 이후 배출권 총량 변화를 장기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장기 감축경로가 제시되면서 배출권 수급을 장기 관점에서 전망할 수 있게 됐다.

9월 2일

EU, 그리스 사회기후계획 47억7000만유로 승인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그리스가 제출한 47억7000만유로(약 7조5889억원) 규모의 사회기후계획(Social Climate Plan)을 승인했다. 이는 사회기후기금(SCF)을 활용한 다섯 번째 국가계획으로, 지금까지 승인된 계획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전체 사업비 중 35억8000만유로(약 5조6956억원)는 EU 사회기후기금이 지원하고, 나머지 11억9000만유로(약 1조8932억원)는 그리스 정부가 부담한다. 이번 지원은 새로운 배출권거래제(ETS2) 도입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9월 2일

튀르키예, CBAM 대응 국가 배출권거래제(ETS) 시행

튀르키예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해 국가 배출권거래제(ETS)를 가동했다. 할릴 하사르 튀르키예 기후변화청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27일 발효된 ETS 시행규정으로 정부와 대상 기업에 적용되는 탄소시장 운영 절차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기업이 자국에서 납부한 탄소가격만큼 EU CBAM 부담이 줄어들어, 탄소비용 일부가 EU가 아닌 튀르키예에 남게 된다. EU는 올해 1월부터 CBAM을 본격 시행했으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등이 적용 대상이다.

9월 1일

영국 CBAM, K-ETS 탄소가격 공제 대상 인정

영국 국세청(HMRC)은 지난 8월 27일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를 내년 시행되는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탄소가격 공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함께 인정된 제도는 EU ETS, 중국 국가 배출권거래제, 일본 GX-ETS, 싱가포르 탄소세 등이다. 영국 CBAM 적용 대상 품목은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철강 제품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 실제 부담한 탄소비용은 영국 CBAM 부과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무상할당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 수출기업은 실제 납부한 탄소비용에 대한 검증자료를 갖춰야 한다.

9월 1일

대구시, 잉여배출권 4만3000t 매도로 12억3000만원 세입 확보

대구시는 2025년 온실가스 잉여배출권 7만4000t 가운데 4만3000t을 매도해 총 12억3000만원의 세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만1000t은 향후 배출권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다음 연도로 이월했다. 대구시는 배출권거래제 대상인 환경기초시설 31곳을 중심으로 감축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소화가스 약 2865만㎥를 회수해 CNG 버스와 보일러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유휴부지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고, 폐기물 매립지의 매립가스도 포집하고 있다. 처리시설의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고효율 펌프 도입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내년부터 추진된다.

8월 30일

캘리포니아·퀘벡 탄소배출권 경매 5회 연속 완판…워싱턴주 연계 추진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와 퀘벡 정부는 지난 19일 실시한 제48차 공동 탄소배출권 경매 결과를 현지시각 26일 발표했다. 이번 경매를 포함해 5회 연속으로 배출권이 전량 낙찰됐다. 직전 경매에서 최저가격 수준까지 하락했던 낙찰가는 두 자릿수 상승률로 반등했다. 카본 헤럴드가 현지시각 2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기존 시장에 워싱턴주를 편입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며, 이르면 2027년 미국 서부와 캐나다를 잇는 시장 연결이 거론된다.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