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K-MSR, 배출권 장기 가격경로 예측 가능해야"

국회 기후위기탈덕소경제포럼과 기후솔루션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의 과제와 K-MSR 운영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진수 플랜잇 대표는 주요 산업 전환기술이 경제성을 확보하는 탄소가격이 톤당 50~100달러 수준으로 형성될 수 있으나, 국내 배출권 가격은 2020년 약 4만원 이후 하락해 최근 2만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6년 경매 최저가격을 4만원에서 시작해 매년 실질 기준 7%씩 인상하고 유찰물량은 영구 취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 경로 적용 시 최저가격은 2040년 약 10만3000원에 도달한다고 설명했다. 권영민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2026년 4월 개정된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이 K-MSR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K-MSR은 가격의 과도한 하락 방지에 중점을 두고 가격 상승 시 예비분 공급은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여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SCC)이 이산화탄소 1톤당 44~413달러로 추산되며 중심값은 약 105달러라고 설명하고, 한국형 SCC 산정과 K-MSR 장기 가격경로 연계 검토를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