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탈석탄’ 좌초자산 19조원대 추정···민간 발전업계, 공기업 지분 인수 요구
이뉴스투데이 · · EnergyNews 요약
9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2040 대한민국 탈석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는 석탄발전 조기 축소에 따른 좌초자산을 18조6000억~19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2039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는 발전공기업 13기와 민간발전사 8기 등 21기를 대상으로 기준이용률 50%를 가정해 2025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미회수 투자비는 공기업 7조9000억~8조3000억원, 민간 10조8000억~11조3000억원으로 산출됐다.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은 민간 발전사가 30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약 18조원의 자본과 PF 대출을 조달했다며, 발전공기업 구조개편과 연계한 민간 주주 지분 인수, 감가상각 기간 단축, 비상용 설비 유지비 보전 등을 제안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의 조사에서는 전문가 20명 중 70%, 국민 1000명 중 59.9%가 사업자 보상에 동의했고, 국민 응답자 48.2%는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최소 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추가 부담 의사액은 가구당 월 중앙값 3230원으로 집계됐다.
강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정전력전환과장은 폐쇄 속도와 공급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좌초자산
stranded asset
좌초자산은 설비의 물리적 수명이 남아 있는데도 시장 환경이나 규제 변화 때문에 예상했던 기간만큼 쓰이지 못하고 가치가 크게 떨어진 자산을 말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30년 이상 운전할 것으로 보고 지은 화력발전소나 탄광, 파이프라인이 배출 규제 강화, 연료 가격 변동, 대체 설비 확대 등으로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회계상으로는 장부가액을 시장가치까지 낮추는 손상차손으로 나타나며, 금액은 원화나 달러 같은 화폐 단위로 표시된다. 실무에서는 발전사업 투자 심사나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에서 설비의 잔존 수명 동안 예상 가동률과 회수 가능한 현금흐름을 따지는 형태로 이 위험을 평가한다. 특정 기술이 좌초자산이 되는지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규제, 연료 가격, 계통 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나리오별로 검토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필요한 전기의 양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발전소와 송전 설비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갖출지 정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하며, 몇 년 주기로 새로 만들면서 순번을 붙여 부릅니다. 계획에는 장기 전력수요 전망, 발전원별 설비 구성, 신규 설비의 건설 및 기존 설비의 폐지 일정 등이 담깁니다. 발전사업 허가, 송전망 투자 계획, 연료 도입 계획이 모두 이 계획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전력산업 전반의 기준 문서 역할을 합니다. 입문자 입장에서는 개별 발전소 뉴스가 나올 때 그 근거가 어느 계획의 어떤 항목인지 확인하면 맥락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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