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미나, 산업안전보건 '위험관리형 규제' 전환 논의

전기신문 · 2026년 9월 8일 · EnergyNews 요약

국회 김주영·김형동·서왕진·정혜경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패러다임 대전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영국의 위험관리형 규제방식 도입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같은 날 발간한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영국의 위험관리형 규제방식 도입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토대로 진행됐다.

논의는 기존 수단지시형 규제에서 영국 로벤스 보고서의 '위험을 만드는 자가 그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는 철학에 기반한 위험관리형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방안을 다뤘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은 수단지시형 규제방식이 형식적인 규정 준수에 그치는 한계를 보인다며 현장의 자율과 책임을 중심에 두는 위험관리형 규제방식을 언급했다.

국내 산업안전보건체계의 법·제도 개선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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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10월 1일

한미, 텍사스 가스복합·美 원전 8기·알래스카 LNG 전략투자 추진

산업통상부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1일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전략투자 사업 3건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3건은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 'Project Star',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Project Power',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Project North'다. 'Project Power'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포함한다. 이번 계획은 2025년 7월 한미 무역합의를 배경으로 한다.

발전·원전·LNG를 아우르는 3개 사업이 양국 정부 간 MOU에 따른 전략투자로 지정됐다는 발표로, 국내 기업의 미국 에너지 인프라 참여 범위와 관련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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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 가진리, 바이오가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성군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바이오매스 기반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추진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율은 50%로 총사업비는 90억원이다.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마을에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과 임목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설치된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200㎾급 열병합발전 연료로 사용돼 전력과 열을 동시에 공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당초 전국 5개소 선정을 계획했으나 강원 고성군, 경기 이천시, 경북 안동시 등 3개소가 선정됐으며, 도는 연간 약 9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전기공사협회 경기도북부회, 양주서 무등록 전기공사 근절 계도활동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북부회는 지난달 29일 도회 회의실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윤리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했다. 주요 사업으로 무등록 시공 금지 홍보용 로고젝터 제작·설치, 회원사 대상 불법행위 신고 안내, 홍보 전단지 제작·배포, 관할 시·군청과 프랜차이즈 기업·건설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한 전기공사 분리발주 협조 활동 등이 추진됐다. 경기도북부회는 양주경찰서 및 동두천경찰서와 협의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로고젝터 8대를 설치했으며, 로고젝터에는 등록업체 이용 안내와 경찰서 생활안전 홍보 문구가 함께 담겼다. 회의 후 윤리위원들은 양주시 옥정중심상가로 이동해 로고젝터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홍보 전단지를 배부했다. 진종권 윤리위원장은 무등록 전기공사와 불법시공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홍보와 계도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 10월 1일 개시…12월 31일까지 신청

한국에너지공단은 30일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이용 계획을 안내했으며, 동절기 사용은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 가구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내년 5월 31일까지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 가구로서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아동,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연간 1인 29만 5200원, 2인 40만 7500원, 3인 53만 27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이며 동·하절기 금액을 구분하지 않는다.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은 10월 1일부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에,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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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진입을 경쟁입찰로 일원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9월 30일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RPS 개편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업계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에 따르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시장 진입은 계약시장 경쟁입찰로 일원화되고, 입찰은 연간 2~4회 실시하며 가격과 함께 주민수용성, 국내 산업 기여도, 계통 영향 등 비가격 요소를 평가한다. 낙찰 설비는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고 SMP와 계약가격의 차액을 정산받는 구조가 제시됐으며, 계약가격 상한은 재생에너지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 원별 비용을 평가해 산정·권고한다. 기존 REC 가중치는 폐지하고 공급망·자원안보·주민참여 등 정책적 요소에 대한 '정책적 우대가격'으로 전환하며, 풍력 기본 가중치는 삭제해 상한가격에 반영한다. 2027년 이후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REC 발급이 제한되고, 기존 RPS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REC 발급·거래가 가능하며 현물시장은 2029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 후 장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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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최대 10% 상향 법안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3%인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차등 상향하고, 올해 말 종료되는 적용기한을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대상은 광산개발 권리취득에서 광물 가공시설과 사업용 자산 투자까지 확대하되 내국인 직접투자로 한정하며, 투자 후 5년 내 자산·출자지분 이전 시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예외로 뒀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은 공단 사업범위에 해외광물 탐사·개발, 핵심광물 개발사업 발굴과 관리 지원, 핵심광물 비축과 재자원화를 명시하고, 해외자산 전량 매각 시 출자사업을 종료하도록 한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광물 수요 증가와 일부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를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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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바이오연료 혼합의무 온실가스 증가 가능성 지적

기후솔루션은 29일 '무엇을 섞는지 묻지 않는 제도: 바이오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의 한계와 개선 방향' 정책 브리프를 발표했다. RFS의 올해 혼합의무비율은 4%, 내년은 4.5%이며 2030년부터는 재생디젤 도입과 연계해 최대 8%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2024년 국내 바이오디젤 원료 구성 유지를 가정하고 전과정평가(LCA)를 적용해 2026~2030년 감축효과를 추정했으며, 2024년 원료의 72%가 정제 팜유와 팜 부산물이라고 밝혔다. 분석 결과는 적용기준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 시 온실가스 1122만톤 감축으로 나타난 경우와, 경유만 사용할 때보다 1617만톤 더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로 갈렸다. 기후솔루션은 유럽연합·미국처럼 전과정 배출을 평가해 일정수준 이상 감축하는 연료만 의무이행 실적으로 인정하고, 고위험 원료의 실적 인정을 제한하며 원료 종류·생산지·공급경로 확인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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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일몰·재생에너지 계약시장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30일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RPS개편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계약시장 운영방안과 RPS 일몰방안을 설명했다. 우석중 기후부 서기관은 정부가 물량을 공고하고 경쟁입찰로 선정된 사업자가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는 구조로, 전력도매가격(SMP)과 계약가격 차액을 매월 정산하는 양방향 차액계약(CfD) 방식이라고 밝혔다. 입찰은 발전원별로 연 2~4회 실시하고, 500kW 이하 설비에는 별도 계약시장을 마련하며 기존 REC 가중치는 정책적 우대가격으로 전환한다.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REC 발급·거래를 최대 20년간 인정하고 현물시장을 2029년까지 한시 운영하는 경과조치가 제시됐으며, 정부는 11월 세부방안 공개, 연말 하위법령 정비, 내년 1분기 첫 계약시장 공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패널토론에서는 입찰 물량·상한가격의 예측 가능성, 발전공기업 보급의무 부담, 유예·대체이행 한도(연 20%, 초기 3년 30%) 수준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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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2040 탈석탄’ 좌초자산 19조원대 추정···민간 발전업계, 공기업 지분 인수 요구

9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2040 대한민국 탈석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는 석탄발전 조기 축소에 따른 좌초자산을 18조6000억~19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2039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는 발전공기업 13기와 민간발전사 8기 등 21기를 대상으로 기준이용률 50%를 가정해 2025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미회수 투자비는 공기업 7조9000억~8조3000억원, 민간 10조8000억~11조3000억원으로 산출됐다.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은 민간 발전사가 30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약 18조원의 자본과 PF 대출을 조달했다며, 발전공기업 구조개편과 연계한 민간 주주 지분 인수, 감가상각 기간 단축, 비상용 설비 유지비 보전 등을 제안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의 조사에서는 전문가 20명 중 70%, 국민 1000명 중 59.9%가 사업자 보상에 동의했고, 국민 응답자 48.2%는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최소 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추가 부담 의사액은 가구당 월 중앙값 3230원으로 집계됐다. 강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정전력전환과장은 폐쇄 속도와 공급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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