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국감 10월 6일 개시…에너지 공기업 19일 대구 집중감사

에너지데일리 · 2026년 9월 22일 · EnergyNews 요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6년도 국정감사가 10월 6일 산업통상부를 시작으로 23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감사 대상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총 42개 기관·단체다.

한전과 한수원은 10월 12일 국회에서, 가스공사·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석유관리원·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은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에서 감사를 받는다. 산업통상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는 22일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종합감사는 23일에 진행된다.

주요 감사사항은 기관 운영 전반과 주요 정책 추진 상황,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사항, 202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등이며 자료 제출기한은 10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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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 10월 1일 개시…12월 31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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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동절기 개시 시점과 신청 기한, 결제 방식 선택이 수급 가구의 실제 난방비 부담과 직결된다. 지난해 등유·LPG 추가지원금 19만 7000원을 받은 가구의 선불카드 잔액은 10월 25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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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진입을 경쟁입찰로 일원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9월 30일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RPS 개편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업계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에 따르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시장 진입은 계약시장 경쟁입찰로 일원화되고, 입찰은 연간 2~4회 실시하며 가격과 함께 주민수용성, 국내 산업 기여도, 계통 영향 등 비가격 요소를 평가한다. 낙찰 설비는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고 SMP와 계약가격의 차액을 정산받는 구조가 제시됐으며, 계약가격 상한은 재생에너지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 원별 비용을 평가해 산정·권고한다. 기존 REC 가중치는 폐지하고 공급망·자원안보·주민참여 등 정책적 요소에 대한 '정책적 우대가격'으로 전환하며, 풍력 기본 가중치는 삭제해 상한가격에 반영한다. 2027년 이후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REC 발급이 제한되고, 기존 RPS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REC 발급·거래가 가능하며 현물시장은 2029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 후 장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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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 제21차 ESG위원회 개최…ESS·태양광 신규사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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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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