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력 66.8% 비수도권 소비…지역별 요금제 실효성 논란
정부와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LMP)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산업용 전력 판매량 28만222GWh 중 비수도권 소비량이 18만7311GWh로 66.8%를 차지했고, 수도권은 9만2911GWh로 33.2%였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충남 3만6198GWh, 경북 2만7689GWh, 울산 2만5341GWh, 전남 2만552GWh 순으로 소비가 많았다. 한전은 송전 비용과 전력 자급률 등을 반영해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을 최대 10%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도입 시 연간 약 2조8000억원의 판매수입 감소를 예상했다. 한전의 올해 6월 말 기준 연결 부채는 210조7162억원, 부채비율은 406.4%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전력 소비의 지역 분산을 목표로 하지만, 이미 비수도권 소비 비중이 3분의 2를 넘는다는 자료가 제도 설계 논의의 쟁점으로 제시됐다. 한전의 재무 상태와 요금 수입 감소 규모가 함께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