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등 12개 시·군, 송·변전시설 보통교부세 항목 재도입 건의
이뉴스투데이 · · EnergyNews 요약

안성시는 송·변전시설이 집중된 지역의 재정 부담을 제도적으로 반영해 달라며 보통교부세 측정항목 재도입을 촉구했다. 시는 지난 4일 양평군 등 12개 시·군과 공동으로 행정안전부에 '송·변전시설 수요' 보통교부세 측정항목 재도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배분하는 재원으로, 지자체별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산정한 뒤 그 차이를 토대로 교부 규모를 결정한다. 송·변전시설 관련 측정항목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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