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산업부 메가프로젝트 예산·지역 배분 공방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주도 대형 인프라 사업인 '메가프로젝트'의 예산 집행 타당성, 사업 속도, 지역 수용성이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다수 사업에서 계획 대비 사업비가 반복적으로 수백억원대 증액됐고 일부 증액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항목별 근거와 기재부·산업부·지자체 협의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안의 지역별 편성에서 호남권 반도체가 1조5168억원으로 약 50%인 반면 대경권은 148억3500만원으로 0.48%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사업비 증액이 설계 보완, 자재비 상승, 현장 여건 변동 등을 반영한 것이며 내부 기준과 관계법령에 따라 이뤄졌다고 답했다. 야당은 감사원 감사 청구와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예고했고, 산업부는 국회 요구에 응하고 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향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메가프로젝트 예산의 지역별 배분과 증액 근거가 국회 예산 심사 및 감사원 감사 청구 대상으로 거론된 사안으로, 향후 관련 사업의 집행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