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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10월 6일

해수부, 7일 기업·단체와 '해양환경 ESG'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 기업과 단체 등이 참여하는 '해양환경 ESG'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간담회는 해양환경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참가 기관에 갯벌, 블루 카본, 해양생물 보호, 해양폐기물 저감, 자원순환 등 분야의 협력사업과 참여 방법을 소개하고, 기관별 관심 분야를 파악해 민관 협력사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2028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의 추진 방향과 기업 참여 방안도 안내한다. 해수부는 유엔 해양총회를 계기로 기업의 해양환경 보전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민관 협력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루 카본은 온실가스 흡수원 산정과 연계되는 분야로, 정부가 기업 참여 창구를 민관 협력사업 형태로 제시한 자리다. 2028년 부산 유엔 해양총회가 참여 유인으로 함께 안내됐다.

KCL·에너지공대, 차세대 그리드·전력반도체 협력 협약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가 10월 6일 전남 나주 KENTECH에서 '차세대 그리드·전력반도체 분야 상호 협력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천영길 KCL 원장과 박진호 KENTECH 총장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보유 연구장비와 시험 인프라를 상호 개방해 전력반도체 소재부터 웨이퍼, 패키징, 시험평가, 고장분석, 최종 신뢰성 검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KENTECH 내 전용 협력 공간을 조성하고 호남권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국책 기반구축 사업을 공동 기획·추진한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국내 전력반도체 기업의 제품 개발 기간 단축과 시험·평가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0월 6일

학회·이벤트전기신문

양병내, KTC 제6대 원장 취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양병내 전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제6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6일 밝혔다. 취임식은 이날 오전 경기 군포 본원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 원장은 취임사에서 반도체·AI·미래 모빌리티 등 신사업 확장, 초고압·직류(DC) 전력망 클러스터 완성, 미국·유럽·아세안 해외 인증시장 및 네트워크 확장,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과 연계한 지역 특화 사업 및 R&D 확대, 공정한 성과평가와 보상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양 원장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 통상차관보,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통상차관보 재임 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 통상 현안에 대응했다.

10월 6일

LH 비주택 리모델링 신청 2125호, 목표 2000호 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6년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약정 방식)' 공고 결과 총 2125호의 신청 물량을 접수했다고 10월 6일 밝혔다. 당초 목표 물량은 2000호였다. 이 사업은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지식산업센터 등을 (준)주택으로 전환해 청년과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사업자 간담회 건의를 반영해 신청 접수 마감일을 9월 9일에서 9월 30일로 연장하고, 접수의향서를 먼저 제출한 뒤 본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간소화 절차를 도입했다. LH는 10월 서류심사와 11월 매입 심의를 거쳐 연말부터 약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10월 6일

중국, LNG 최대 구매국에서 재판매국으로 전환

IEEFA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정체된 내수와 급증한 장기계약 물량 간 불균형으로 지난 한 해 1700만~1900만톤의 LNG를 재판매했으며, 이 중 840만톤은 중국 기업이 용선한 선박으로 운송됐다. 중국 기업들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미국·호주산 LNG 재판매로 거둔 수익은 46억 달러로 추산된다. 중국의 LNG 수입량은 2021년 7900만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5년 6600만톤으로 줄었고 2026년에는 6300만톤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계약 총량은 2028년 1억1400만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IEEFA는 2030년대 초 공급과잉 규모를 1100만~4800만톤으로, 중동 분쟁 여파로 증가율이 하향 조정될 경우 4700만톤 초과로 추산했다. CNOOC와 페트로차이나는 LNG 운반선 선대 투자, 주요 항만 벙커링 확장, 하이난 양푸 보세 LNG 터미널의 환적·재수출 허브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10월 6일

수소·연료전지투데이에너지

렉스이노베이션, 전남대 앵커사업 선정…연료전지 시제품·수전해 사업화 추진

렉스이노베이션이 전남대학교 앵커사업단의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과 비즈니스모델(BM) 설계 지원사업에 동시 선정됐다. 시제품 제작 분야에서는 50㎠급 음이온교환막 연료전지(AEMFC)용 비귀금속 공기극 촉매전극과 막전극접합체(MEA)를 제작하며, 콜럼바이트 기반 백금 무함유 촉매를 적용한다. BM 설계 분야에서는 음이온교환막 수전해(AEMWE)용 비귀금속 촉매전극과 내부식 코팅 금속분리판의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선행특허 분석으로 권리화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회사는 관련 분석자료를 콜럼바이트 촉매 제조기술의 신기술(NET) 인증 준비에 활용할 예정이다. 초기 사업화 모델로는 대학·연구기관 및 수전해 부품기업 대상 촉매·전극 유상 샘플 공급, 맞춤형 전극 코팅, 핵심부품 공동평가 등을 검토한다.

10월 6일

전력망·수요관리투데이에너지

채비, 공공 급속충전기 PnC 시범 운영사 선정

전기차 충전 인프라 운영 사업자(CPO) 채비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자동 충전·결제(PnC) 서비스 첫 시범 운영사로 선정됐다. 채비는 10월 말부터 급속충전기 30기에 PnC 기능을 우선 적용하고 실제 충전 환경에서 서비스 안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PnC는 충전 커넥터를 차량에 연결하면 별도 카드 인증이나 현장 결제 없이 충전과 결제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기술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5~6단계의 충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공공 급속충전기에 PnC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을 지원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채비는 하드웨어 보안 모듈(HSM) 칩을 기후부 급속충전기에 선제 적용한 점과 지난 6월 현대차그룹 PnC 서비스를 자사 충전 네트워크에 적용한 경험이 선정 배경으로 꼽혔다.

10월 6일

수소·연료전지투데이에너지

국감서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범부처 통합관리 요구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장관에게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과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는 1만646곳, 전기차 충전기는 약 53만9000기인 반면 수소충전소는 274곳, 충전기는 481기이며, 수소차 등록대수는 4만9220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약 0.2%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만1394대, 제주 189대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박 의원은 수소충전소 보급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부품은 산업통상부, 안전관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전소 입지는 지자체로 분산돼 있다며 상설 협의체 등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압축기 등 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와 함께 현대차 전주공장 등 생산 기반이 있는 전북을 수소상용차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0월 6일

기아, 유럽 전기차 판매 비중 31.8% 목표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각) 유럽 교통환경단체 교통과환경(T&E)의 분석을 인용해 올해 1~8월 EU 배터리 전기차 판매가 164만대로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EU의 자동차 탄소 규제에 맞춰 완성차업체들이 저가형 전기차 모델을 늘리면서 전체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기아는 전기차 판매 비중 31.8%를 목표로 제시했으며, 르노와 폭스바겐도 판매 믹스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아는 지난해 서유럽에서 배터리 전기차 10만6000대를 판매했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건설 다단계 하도급 개선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토론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김남근·이강일·염태영·안태준·송재봉 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2020년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 이후 공공기관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 감소했고, 현재 운영 중인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특례 운용기준'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고, 장영수 대한설비공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과 관련 협회·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허용주 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제도의 일몰 연장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0월 6일

학회·이벤트에너지데일리

남부발전, 'AI FESTA 2026'에 피지컬AI 기술 출품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은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AI FESTA 2026'에 피지컬AI 기반 기술을 출품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며, 남부발전은 발전사업자 중 유일하게 참가했다. 남부발전은 자율점검, 자율운전, 재해예방, 자율순찰 등 발전소 운영 전주기에 걸친 피지컬AI 생태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간 축적한 피지컬AI 기반 성과를 공개했다.

10월 6일

배터리·ESS전기신문

에코프로비엠-삼성SDI,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개발 MOU

에코프로비엠은 6일 삼성SDI와 전고체 배터리용 소재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2027년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초기 단계부터 품질 평가, 양산 체계 구축까지 협력하며,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와 양극용·분리막용 전해질 등 핵심 소재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삼성SDI는 셀 개발 및 양산 기술 고도화를, 에코프로비엠은 핵심 소재 개발을 담당한다. 에코프로비엠은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분야에서 연산 40톤 규모의 파일럿 플랜트를 운영 중이며, 8월 산업통상부 '슈퍼을 프로젝트'에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산업통상부는 선정 기업에 과제당 200억 원 규모로 7년 이상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며, 지난달 발표한 '배터리 산업기술 로드맵'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핵심 전략 기술로 선정했다.

10월 6일

두산에너빌리티, 380MW 가스터빈 美 스페이스XAI 공급

두산에너빌리티는 6일 미국 AI 기업 스페이스XAI에 수출하는 S2 380MW 가스터빈(DGT6-300H) 제작을 완료하고 출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하식은 창원 본사 가스터빈 조립공장에서 열렸으며, 발주처인 스페이스XAI 관계자와 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 등 두산에너빌리티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출하 현장과 창원 본사 생산시설을 둘러본 뒤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가스터빈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가스터빈은 스페이스XAI가 미국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활용될 예정이다. 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은 이번 출하를 발판으로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대형 가스터빈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10월 6일

태양광·풍력인더스트리뉴스

슈나이더일렉트릭, 삼성SDI 유럽 사업장 84.19MW 태양광 VPPA 자문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글로벌 컨설팅 사업부인 슈나이더 일렉트릭 자문 서비스(SE Advisory Services)가 삼성SDI 유럽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84.19MW 규모 태양광 가상전력구매계약(VPPA) 체결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계약 상대는 스페인 재생에너지 개발사 BRUC이며, 계약 기간은 15년이다. 연간 약 20만MWh의 재생에너지 전력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문은 이 전력량이 유럽 내 약 5만 5천 가구의 연간 사용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0월 6일

배터리·ESS전기신문

엠플러스, 유럽 배터리 기업에 각형 노칭·스태킹 장비 공급 계약

이차전지 조립장비 기업 엠플러스가 유럽의 배터리 기업 A사로부터 각형 노칭 장비 및 스태킹 장비 공급 계약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방산·디펜스 등 다목적 특수 모델용이며, 회사는 A사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수주 규모를 약 250억원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공급 품목은 각형 배터리 조립공정의 노칭 시스템과 스태킹 시스템으로, 노칭 시스템은 전극 롤을 절단해 적층하는 공정을 담당한다. 엠플러스는 2026년 1분기 기준 순현금 373억원, 부채비율 89%를 기록했고 총 400억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평균 4.7% 금리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 상반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약 154억원(전년 동기 대비 51.9% 증가), 영업이익 약 142억원, 영업이익률 17.1%, 매출총이익률 28.2%(전년 동기 24.5%)로 집계됐다.

10월 6일

효율·산업 탈탄소일렉트릭파워

남부발전, 부산 어묵공장 에너지효율화 MOU 체결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은 10월 2일 부산 본사에서 부산어육제품공업협동조합과 '탄소중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육제품공장 에너지효율화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월 6일 밝혔다. 협약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공급 정책과 함께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 지역거점 산업단지 환경개선 등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부발전은 건물, 공장, 지역특화산업 등 3대 에너지 다소비 분야를 대상으로 2025년 자체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어묵 공장에는 태양광 설비 도입이 포함된다.

10월 6일

건설연 엣지 AI 'MOVI', 남양주 불법주정차 최대 99% 감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딥러닝 영상분석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AI 관리시스템 'MOVI'를 개발했다고 10월 6일 밝혔다. 연구팀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에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했으며, 올해 8월 기준 첨두시간대 5분 이상 불법주정차 건수가 도입 전인 지난해 9월 대비 최대 99%, 운영 초기인 올해 1월 대비 약 85% 줄었다. 현장 엣지 AI 카메라의 검지 정확도는 약 98%이며, 감지 시 도로전광표지판(VMS)에 차량번호와 인근 공영주차장 실시간 주차정보를 안내하고 연석 주변 LED 바닥등과 연동해 차량 이동을 유도한다. 연구팀은 사회적 비용 절감액을 올해 기준 지점당 연간 약 2000만원으로 추산했다. 건설연은 경남 김해시 등으로 실증과 사업화를 확대하고 지역별 운영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10월 6일

G7, 4개월간 비축유 1억배럴 방출…브렌트유·WTI 하락

미국, 독일, 일본 등 G7이 비축유 방출과 석유제품 생산 확대에 나서면서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유(WTI) 가격이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날 브렌트유 선물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배럴당 1.93달러(1.89%) 내린 100.32달러에 마감했다. WTI 선물가격은 1.68달러(1.84%) 하락한 89.43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0.92달러(0.85%) 오른 109.71달러로 마감했다. G7은 공동성명을 통해 IEA와 공조해 4개월간 경유와 원유 등 비축유 1억배럴을 방출한다고 밝혔다.

10월 6일

배터리·ESS투데이에너지

한국환경공단, 독일 프라운호퍼와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공동연구 협약

한국환경공단은 2일(현지시각) 독일 뮌스터 소재 프라운호퍼 배터리셀생산연구소(FFB)에서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과 순환경제 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문갑생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와 옌스 튀브케 프라운호퍼 FFB 소장이 각 기관을 대표해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프라운호퍼의 배터리 연구 기술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의 실증·시험분석 인프라를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재생원료 인증·품질 검증 방법, EU 배터리법 규제 대응 연구를 중점 협력 분야로 제시했다. 세부 공동연구 과제를 발굴해 2027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10월 6일

태양광·풍력투데이에너지

에너지공단, 베트남에 재생에너지 무역사절단 파견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은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2026년 재생에너지 베트남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 이번 활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인증획득·해외전시회 참여·해외타당성조사·해외상용화 지원 등을 포함한다. 사절단에는 HD현대에너지솔루션, 비케이에너지, 해담에너지, 라인테크놀로지, 릴테크 등 태양광·ESS·전력변환장치 분야 국내기업 10개사가 참여한다. 참가기업들은 베트남 전력·재생에너지청(EREA), 베트남 에너지파트너십그룹(VEPG),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등과 협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7일 그랜드 플라자 하노이 호텔에서 한-베트남 재생에너지 비즈니스 포럼과 1:1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한국과 베트남은 올해 4월 정상교류를 계기로 전력인프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0월 6일

배터리·ESSpv magazine

무선 양극성 전극으로 아연-공기 전지 출력 80% 향상

스페인 바르셀로나 재료과학연구소(ICMAB-CSIC)가 카탈루냐 나노과학나노기술연구소(ICN2),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국립대학과 함께 핵심 화학 조성을 바꾸지 않고 출력을 최대 80% 높이는 아연-공기 전지 구조를 개발했다. 연구 결과는 8월 'Energy Storage Materials'에 'Unlocking high power in membraneless Zn-air batteries: A paradigm shift via wireless bipolar electrochemistry'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이 구조는 전해질 내부에 외부 회로나 주 전극과 전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작은 전도성 요소를 넣는 방식으로, 전극 사이에 형성되는 전기장이 이 요소를 분극시켜 한쪽은 양전하, 다른 쪽은 음전하를 띠게 된다. 분극된 요소는 전극 간 직접적인 전기적 연결 없이 전하 수송 경로를 추가해 내부 저항에 따른 손실을 줄인다. 아연-공기 전지는 산소 반응 속도가 느려 출력이 제한되는데, 연구진은 이 방식이 해당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 다른 에너지 저장 기술로도 확장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10월 6일

국정감사서 12차 전기본 위원 명단 공개 공방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위원 명단 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이철규·이종배·나경원·김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위원 개개인에 대한 불필요한 연락이나 로비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위원장만 공개하고 위원 명단은 비공개해 왔다고 설명했으며, 11차 전기본 당시에도 명단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가 기밀은 아니라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의원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야당의 자료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국정감사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10월 6일

전력시장·요금투데이에너지

박정 의원, 기업 전기요금 선납제 제도화 제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확충 재원 확보 방안으로 기업 전기요금 선납제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제11차 송변전설비계획상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전력망 확충에 약 72조 8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호남권 반도체 산단 1단계 사업에 추가로 1.4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는 210조 7천억원으로 이자 부담이 논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선납제가 한전 약관상 선수금 제도와는 다르며, 제도화 후 모든 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선납 기간을 1~2년, 3년, 5년 등으로 다양화하며 요금 할인·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병행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재원 다각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안정성·규제 정비·투명성, 인센티브 재원 출처, 중소기업·지역 형평성 보완 장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개선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병덕·김남근·이강일·염태영·안태준·송재봉 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고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0년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 이후 공공기관 발주가 줄었고, 현행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특례 운용기준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한시적 특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계 법령에 제도의 목적·대상·구성 방식을 규정하는 개선안이 논의됐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진상기 수석연구위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맡았고, 대한설비공학회 장영수 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 국토교통부와 건설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10월 6일

일본 ANRE, 상업용 태양광 우선 지원 4개 범주 제안

일본 자원에너지청(ANRE)은 9월 말 경제산업성(METI) 산하 재생에너지 위원회에 상업용 태양광 FIT·FIP 지원을 유지할 범주로 국공유지, 지자체 탈탄소 계획 승인 사업, 태양광 카포트, 공항·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 4개를 제안했다. 2025 회계연도 말 공포된 규정에 따라 신규 지상형 상업용 태양광은 2027년 4월 1일부터 FIT·FIP 지원을 받지 못한다. ANRE는 각 부처·지자체·일본태양광발전협회(JPEA) 등이 제출한 10개 후보 범주를 향후 보급 중요성, 지역사회 적합성, FIT·FIP 제도 적합성 3개 기준으로 평가했다. 산업단지·상업용지, 폐골프장·폐스키장·유휴농지는 정의가 불명확하거나 벌채·표토 제거·정지 작업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제외됐고, 영농형 태양광은 농림수산성이 차광률 30% 미만, 지상고 3m 이상, 지지대 간격 4m 이상 기준을 준비 중이어서 결정이 다음 회계연도로 미뤄졌다. 인증 기준, FIT·FIP 구분, 입찰 규칙, 지원 가격·기간은 10월~1월에 논의되며, 개정 성령 의견수렴은 2027년 2~3월, 시행은 2027년 4월 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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