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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뉴스

국내외 소식을 자동 수집해 요약·분류하고, 검수 게이트를 통과한 항목만 게시합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합니다. 지금까지 5,954건.

배터리·ESSpv magazine·9월 28일

이탈리아 MACSE 저장장치 입찰 상한 €27,000/MWh로 상향

이탈리아 에너지규제기관 Arera는 2026년 9월 24일 결의안 332/2026을 통해 2029년 인도분 MACSE 저장장치 경매의 최대 프리미엄(상한)을 적격 MWh당 연 €27,000(약 $30,703)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7월 협의안의 €22,000보다 높아진 수치로, 기준 투자비가 €125,000/MWh에서 €150,500/MWh로 상향되고 WACC가 8.0%에서 8.2%로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Arera는 배터리 비용 추정치를 탄산리튬 가격과 중국 수출세 면제 폐지 발표를 반영해 상향했고, EPC 비용은 협의안과 1차 경매 적용치의 중간값으로 설정했다. 프리미엄을 리튬 가격에 연동하는 방안은 경매 60일 전 공표 요건 때문에 배제됐으며, 확정된 상한은 1차 경매 대비 27% 낮은 수준이다. 낙찰 설비는 15년간 입찰가(pay-as-bid) 프리미엄을 받으며, 보증금·인출 일정·가용성 위약금 등 계약 금액은 상한의 일정 비율로 산정된다.

상한이 보증금 규모와 계약 이탈 비용까지 연동 결정하는 구조여서, 11월 24일 경매를 앞둔 개발사들의 입찰 하한 산정과 머천트 수익 병행 전략에 직접 영향을 준다. 배터리 원가와 조달금리 변동이 공공 조달 단가에 반영된 사례이기도 하다.

전력시장·요금투데이에너지

도시가스 보급률 50% 미만 60곳…요금도 수도권보다 7.2% 높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6개 지자체 중 도시가스 보급률이 50% 미만인 기초지자체는 60곳으로, 이 중 49곳(81.7%)이 군 지역이고 57곳(95.0%)이 비수도권이다. 시·도별로는 전남 12곳, 강원·경북 각 10곳, 경남 9곳, 전북 7곳, 충남 6곳 순이다. 2026년 9월 1일 기준 주택용 개별난방 소매요금을 보면 이들 60개 지역을 관할하는 도시가스사 평균은 24.17원/MJ로 수도권 평균 22.55원/MJ보다 7.2% 높았고, 제주가 27.06원/MJ로 가장 높았다. 배관 1㎞당 수요가는 수도권 도시가스사 7곳이 465가구, 보급률 50% 미만 지역 도시가스사 18곳이 290가구였다. 도시가스사의 배관공사 투자비용은 2021~2025년 연평균 5,624억원이며 2023년 5,857억원에서 2024년 5,447억원, 2025년 5,243억원으로 2년간 10.5% 감소했다.

9월 28일

LS일렉트릭, 싱가포르 전시회서 데이터센터 전력설비 패키지 제시

LS일렉트릭이 29~30일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데이터센터월드 아시아 2026'에 참가한다. 전시 품목은 초고압 변압기,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정지형 무효전력보상장치(STATCOM), 에너지저장장치(BESS) 등이며, 배전 단계에서는 배전반과 배전 변압기를 사전 조립한 모듈형 변전소를 소개한다. 서버 랙에 전력을 공급하는 저압 배전반과 부스웨이, 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리 소프트웨어(DCIM)도 함께 전시한다. 직류(DC) 배전 분야에서는 충남 천안 사업장에 적용한 '천안 DC 팩토리'의 설비와 운전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북미·국내 데이터센터 사업 경험과 베트남·인도네시아 생산 거점을 아세안 시장 공략 기반으로 제시했다.

9월 28일

MS·펩시코 등 화주 연합, 미국서 전기 대형트럭 2500대 공동주문

마이크로소프트와 펩시코 등이 참여한 미국 화주 연합이 배터리 전기 대형트럭(클래스8) 2500대를 한꺼번에 주문한다. ESG 투데이 24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이는 미국에서 이뤄진 전기 클래스8 트럭 주문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클래스8은 미국 트럭 분류상 가장 큰 대형트럭으로 장거리 화물 운송 등에 사용된다. 이번 공동구매는 비영리단체 스마트프레이트센터와 카탈리스트모빌리티가 운영하는 무공해 트럭연합 프로그램 '제트 스케일(ZET SCALE)'을 통해 추진된다.

9월 28일

카본브리프 분석: 룰라 집권 후 아마존 2만km² 벌채 회피

Carbon Brief는 2022년 룰라 대통령 취임 이후 브라질 아마존에서 최소 2만km²의 삼림 벌채가 회피됐다고 분석했다. 아마존 연간 벌채 면적은 2022년 11,594km²에서 2025년 5,731km²로 줄었고, 2025년 8월~2026년 7월 기간의 예비 위성 경보 수치는 2,874km²로 집계됐다. 분석은 옥스퍼드대, IIASA,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 연구진의 GLOBIOM-Brazil 모델을 활용한 2023년 연구를 바탕으로, 산림법(forest code)이 집행되지 않은 시나리오를 보우소나루 집권 상황의 대리 지표로 삼았다. 연구를 주도한 Aline Soterroni 박사는 이 시나리오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설명했고, 브라질 기후관측소의 Claudio Angelo는 실제 벌채율이 더 높았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룰라와 플라비우 보우소나루가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9월 28일

인천시, 액화수소생산시설 대정비 기간 수소버스 비상 대응체계 가동

인천광역시는 액화수소생산시설 정기 대정비에 대비해 10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45일간 수소버스 운행을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은 이 기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석유화학 플랜트 안전·품질관리를 위한 정기 대정비를 실시할 예정으로, 인천뿐 아니라 전국 수소버스에 공급되는 액화수소 물량에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액화수소충전소는 총 20개소가 넘으며, 인천시 시내·광역버스 약 2,500대 중 수소버스는 약 600대다. 인천시는 기존 액화수소충전소와 대체 기체충전소를 활용해 충전 수요를 분산하고, 공급업체·충전소·운수업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급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출퇴근 첨두시간대 배차간격은 최대한 유지하되 일부 노선에서 배차간격 증가나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시 홈페이지와 인천버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된다.

9월 28일

태양광·풍력전기신문

한전, 제주 가파도에 RE100 마을 실증사업 추진

한국전력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가파도를 대상으로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 마을 조성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태양광·풍력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국산 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섬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이 목표다. 한전은 2027년까지 가파도에 ESS와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ESS로 보완하는 독립적 에너지 공급체계를 실증한다. 한전은 지난 5월 정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현재 세부 설비 구축계획을 마련하며 주민들과 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제주도와 가파도 주민 대표단 등이 참여하는 상시 소통창구도 운영한다.

9월 28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석탄공사, 규정 없던 사장 직무대리 보수 신설 논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6월 29일 제7차 이사회에서 A 비상임이사를 사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당시 정관은 사장 유고 시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했으나 공사에 상임이사가 없었고, 공사는 외부 법률자문 없이 공공기관운영법상 비상임이사도 임원에 포함된다는 자체 해석을 근거로 삼았다. 지정안을 제안한 사람은 A 이사 본인이었고 해당 이사회 의장도 A 이사였다. 7월 21일 제8차 이사회에서 A 이사가 직무대리자 보수 지급안을 제안해 의결됐고, 8월 18일 제9차 이사회에서 임원보수규정에 '사장대리' 항목이 신설돼 6월 60만원, 7월 630만원, 8월 570만원 등 총 1260만원이 소급 지급됐다. 공사는 A 이사가 이해관계자로 의결에서 제척됐다고 해명했으나, 의원실이 확보한 비상임이사 활동자료에는 '찬성'으로 기재돼 있다.

9월 28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최근 5년 자연재난 피해농가 71만호, 복구비 연 5천억 원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정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자연재난 피해농가는 2021년 10만9788호, 2022년 6만4581호, 2023년 22만9785호, 2024년 14만6233호, 2025년 16만2090호로 5년 누계 약 71만2477호이며, 전체 피해의 75% 이상이 최근 3년에 집중됐다. 농업재해 복구비는 2021년 약 2346억원, 2022년 약 2055억원에서 2023년 5295억원, 2024년 6116억원, 2025년 5282억원으로 집계돼 최근 3년 평균이 약 5564억원이다. 의원실은 지난해 이상저온으로 과수 꽃눈 고사와 봄 배추 추대 현상이 발생했고, 2023~2024년에는 집중호우·태풍과 함께 일조량 부족·이상고온에 따른 병해와 생육불량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농업계 전문가들은 배수·수리 인프라 개선, 기후변화형 병해충 예찰·방제,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맞춤형 보험·보조제도 개편 등 예방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9월 2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 500곳, 9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7주간 전국 사업장 약 500곳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 실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반 12개를 지역별로 편성한다. 조사 대상은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시설 등이며, 관리자 선임 여부와 실제 직무 수행 상태, 전기설비 정기검사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 권고, 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형사 고발 등을 검토한다. 올해 조사 규모 약 500곳은 2024년 740곳, 지난해 660곳보다 줄었으며 기후부는 조사 결과를 내년 1월 보고할 계획이다.

9월 28일

태양광·풍력에너지신문

타지키스탄 수그·고르노바닥산에 태양광 6MW·ESS 준공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타지키스탄 고르노바닥산 사업지에서 '타지키스탄 수그, 고르노바닥산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수행한 이 사업에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169억 1200만원이 투입됐다. 수그주와 고르노바닥산 자치주에 각각 3MW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와 0.5MWh 규모 ESS를 구축하고, 설비 운영·유지관리를 담당할 현지 인력 양성도 포함됐다. 준공식은 같은 사업지에서 세계은행과 유럽연합이 추진한 사업의 준공식과 함께 진행됐다. 타지키스탄은 겨울철 전력 공급 부족을 겪고 있으며, 업계는 국내 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 여부는 가동 실적과 후속 발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9월 28일

원자력·SMR·핵융합World Nuclear News

영국, 핵융합 연구 성과를 산업 기반 구축으로 연결 추진

영국이 핵융합 연구 분야에서의 위치를 산업적·상업적 주도권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 영국원자력청(UKAEA)은 핵융합 기술 개발과 함께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력 양성, 규제 체계 정비, 투자 확보가 병행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기술 개발만으로는 상업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논의의 배경으로 언급됐다.

9월 28일

EU CBAM, WTO 분쟁 패널 심리 개시…한국 제3자 참여

WTO는 25일(현지시각) 분쟁해결기구가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배출권거래제(ETS)를 심리할 패널 설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러시아가 지난해 5월 EU를 상대로 제기한 DS639 사건이다. 러시아는 EU가 협의 요청을 거부한 뒤 올해 7월 패널 설치를 처음 요청했다. 한국은 중국, 인도, 일본,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제3자로 참여할 권리를 확보했으며, 제3자로 참여하는 회원은 총 18개국이다.

9월 28일

효율·산업 탈탄소투데이에너지

LG전자, 엔비디아 NPN 'Power and Cooling' 파트너 등재

LG전자가 엔비디아 파트너 네트워크(NPN)의 'Power and Cooling' 분야 파트너(Preferred)로 정식 등재됐다. NPN은 엔비디아 AI 컴퓨팅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스·인프라 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파트너 프로그램이다. 앞서 600kW 및 1MW급 냉각수 분배장치(CDU) 규격 승인 요건을 충족한 LG전자는 이번에 2.6MW급 CDU까지 AI 팩토리 규격 승인을 받아 엔비디아 'DSX 레디 CDU'로 인정받았다. 이로써 칠러, CDU, 콜드 플레이트를 포함한 '칩 투 칠러' 라인업을 갖췄으며, 전원 이중화와 0.25°C 수준의 온도 제어 기술을 적용했다. LG전자는 북미 등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퍼스케일러와 코로케이션 사업자를 대상으로 MW급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9월 28일

영국 Solar & Storage Live 2026 주요 논점: NSIP 태양광 건설과 플러그인 태양광 규제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Solar & Storage Live UK에서 100MW 이상 국가중요인프라사업(NSIP) 태양광의 실제 건설 과제를 다룬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Lightsource bp의 Ben Fawcett은 최근 차액계약(CfD) 입찰에서 태양광 조달 용량 기록이 경신됐지만, 대형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9차 CfD 입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den Sustainable의 Tracey Elliot은 과거 영국의 대규모 태양광 건설기가 해외 인력에 의존했다는 점을, RSK Group의 David Hoare는 40건의 NSIP 개발동의명령(DCO) 경험을 토대로 주민 설명 방식의 변화를 언급했으며, Enso Energy의 Simon Wheeler는 규제 안정성을 강조했다. 2026년 8월부터 영국은 소비자가 최대 800W 규모를 직접 설치할 수 있는 플러그인 태양광 규제를 도입했으나, 플러그인 배터리 저장장치 설치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안전성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규제 시행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10월 1일부터 Ofgem 가격상한제가 4% 인상되며, 현행 상한에서 연 1,663파운드(2,200달러)를 내는 일반 가구의 부담은 연 1,723파운드 수준이 된다.

9월 28일

전력망·수요관리에너지데일리

전기안전공사, AI 재난상황관리 시스템 '케스코-사이렌' 구축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자체 개발한 AI 기반 재난상황관리 시스템 '케스코-사이렌(KESCO-SIREN)'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상황근무와 비상근무 등에 단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상특보, 재난사고, 대기질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재난 정보를 자동 수집한 뒤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해 전국 재난 상황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과 공사 관할 사업소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포함하며, 전기실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주요 전기설비 관련 사고를 별도로 식별한다. 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 시스템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향후 공간정보를 시·군·구 단위까지 세분화하고 사고정보 분류 체계를 정교화할 계획이다.

9월 2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한·멕시코 경제협력 이니셔티브 체결…에너지·광물 협력 확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과 멕시코는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를 체결하고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공동위원회에서는 광물·자원 협력과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며, KOTRA와 멕시코 측 기관 간 협력 채널도 확대한다. 25일 멕시코시티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린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에는 양국 경제인 약 300명이 참여했고 총 4건의 MOU가 체결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멕시코 항공우주산업연맹(FEMIA)과, HS효성첨단소재는 산루이스포토시 주정부와 산업용 제품 생산기지 투자 MOU를 맺었으며, 대한상공회의소와 KOTRA는 각각 멕시코 대외무역위원회(COMCE)와 협약을 체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면담해 무역협정 필요성을 논의하고 '공동이익연구(Joint Benefit Study)' 착수에 합의했으며, 통관 지연·항만 적체·전력 인프라 부족·ACE55 관련 애로사항도 협의 대상에 포함됐다.

9월 28일

대성쎌틱에너시스, 중대형 가스보일러 안전관리 협약 참여

대성산업 계열사인 보일러 제조기업 대성쎌틱에너시스(대표 고봉식)가 중·대형 가스보일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달 초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사, 보일러제조사 등 유관기관·업체가 체결한 '상업용 중대형 보일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조치다. 협약 참여기관은 가스보일러 사용시설 합동 안전점검, 안전관리 정보 교류, 안전점검 및 기술 지원 등에서 협력한다. 합동 안전점검에서는 연통 설치 상태와 CO 누출 여부, 가스배관 누설 및 정압·통압 상태, 배기가스 배출 상태, 운전 중 착화·연소 이상 여부, 안전장치 설치 상태를 확인한다. 캐스케이드 보일러는 연동 통신선 설치 상태, 제품별 배기 부위 댐퍼 설치 여부, 난방 전용 온도센서 설치 위치, 급수·가스배관 누설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9월 28일

EU, 수입 메탄 규제 시행 1년 연기 검토

블룸버그는 25일(현지시각) 단 요르겐센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이 집행위 실무진에 수입 관련 메탄 규제의 시행 시점을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규제는 당초 2027년부터 화석연료 수입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EU 집행위원회는 그동안 메탄 규정 자체를 수정하기보다 제재 적용을 늦추는 방식으로 업계 우려에 대응해왔다. 집행위는 지난 7월 회원국에 2027~2029년 수입 의무 위반에 대해 관련 제재를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번 검토는 제재 유예에서 시행 시기 연기로 대응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9월 28일

태양광·풍력투데이에너지

기후부, 타지키스탄 태양광·ESS ODA 준공식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7일 타지키스탄 고르노바닥산에서 '타지키스탄 수그, 고르노바닥산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수행했으며, 수그와 고르노바닥산 두 지역에 각각 3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과 0.5MW 규모 ESS 구축을 지원한다. 준공식은 세계은행(WB), 유럽연합(EU) 사업과 공동으로 3개 사업을 대표하는 통합 행사로 진행됐다.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달레르 주마 에너지수자원부 장관, 전성식 주타지키스탄 대사, 한국수력원자력 및 WB·EU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실증 성과를 발판으로 국내 태양광·ESS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9월 28일

한국선급, AI·원자력선박 등 미래기술 인재 57명 채용

한국선급(KR)은 2026년도 제2차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 54명과 계약직 3명 등 총 57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정규직 19개, 계약직 2개 등 총 21개 분야로, AI 서비스·시뮬레이션 개발, 원자력선박 위험도 평가, 대체연료 연구, 선박 사이버보안 등이 포함된다. 직군별로는 검사직군 22명, 기술직군 15명, 연구직군 17명이며, 계약직은 ISO 인증심사 전문가 2명과 감사 전문가 1명이다. 잠수함·잠수장비 검사와 풍력 인증 등 사업 다각화 분야 인력도 충원한다. 채용은 전면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입사지원서는 10월 8일 오후 3시까지 KR 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최종 합격자는 2027년 1월 1일 임용 예정이다.

9월 28일

대성쎌틱, 가스안전공사·도시가스사와 중대형보일러 안전관리 협약

대성쎌틱에너시스(대표 고봉식)는 지난 10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도시가스, 충청도시가스, 귀뚜라미, 린나이코리아 등과 '상업용 중대형 보일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은 상업용 중대형 보일러 사용시설의 일산화탄소(CO) 중독 및 화재 등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 기관과 기업은 중·대형 가스보일러 사용시설 합동 안전점검, 안전관리 정보 교류, 안전점검 및 기술 지원에서 협력한다. 합동 점검에서는 연통 설치 상태와 CO 누출 여부, 가스배관 누설 및 정압·통압 상태, 배기가스 배출 상태, 운전 중 착화·연소 이상 여부, 안전장치 설치 상태를 확인한다. 캐스케이드 보일러는 연동 통신선 설치 상태, 제품별 배기 부위 댐퍼 설치 여부, 난방 전용 온도센서 설치 위치, 급수·가스배관 누설 여부도 점검 대상이며, 점검은 협약 참여 도시가스사의 공급권역 내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9월 28일

당정, 반복 담합 전기공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전기공사업법 등 17개 개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를 골자로 한 5개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공사업은 소방시설업, 전력기술관리업, 공간정보관리업과 함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규정이 새로 도입되는 4개 분야에 포함됐다.

9월 2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부산항만공사 부채비율 109%…북항 상부시설 개발 3조원대로 확대

강승규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부산항만공사(BP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BPA는 2025년 10월부터 1년간 총 1조13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으며 하루 이자 비용은 1억1463만원, 연간 약 418억원으로 나타났다. BPA 부채비율은 2021년 78.2%에서 2025년 109%를 넘어섰고, 강 의원은 최근 1년간 발행한 공사채가 이 비율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항 랜드마크 등 상부시설 건설 비용은 당초 1조3000억원 수준에서 자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3조원대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는 2023년과 2024년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두 차례 유찰됐으며, 지난 9월 3일 항만재개발법 개정안 통과로 BPA가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4개 항만공사 통합 방안과 관련해 강 의원은 북항 개발사업과 통합 추진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