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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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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입 석유·가스 메탄규제 시행 1년 연기

단 요르겐센 EU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6일 역외 석유·가스 수입에 적용할 메탄 배출 규제 시행을 2027년 1월에서 2028년으로 1년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르겐센 위원은 유예기간을 이보다 더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법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EU 메탄규정은 역내에 원유·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해외 생산자가 메탄 배출 관리 수준을 EU 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제도로, 2024년 8월 이후 신규 체결·갱신된 공급계약은 생산단계의 메탄 측정·보고·검증(MRV) 체계가 EU 규정과 동등함을 입증해야 한다. 러시아산 가스 퇴출 일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기신문은 연기 배경으로 프랑스·체코·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제기한 에너지 공급불안 문제를 지목했다.

EU 메탄규정은 미국·중동산 LNG 등 EU 수출 물량의 생산단계 배출 관리 요건을 규정하는 제도로, 시행 시점이 1년 늦춰지면 관련 공급계약 당사자의 MRV 대응 일정도 조정된다.

정책·규제·탄소Utility Dive

DC 신재생 의무할당제 비용 부담 논의 기고문

미국 전력산업협회(APPA) 전 CEO 조이 디토(Joy Ditto)가 Utility Dive에 워싱턴 D.C.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기고문은 태양광 크레딧이 월 전기요금에 약 20달러를 추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자는 이 비용 부담이 저소득층 요금 납부자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언론사 보도가 아닌 외부 필자의 의견 기고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IEC, 전기·전자 제품 ‘회피배출’ 산정 국제표준 발행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전기·전자 제품 및 시스템의 회피배출(avoided emissions)을 정량화하는 국제표준 'IEC 63372:2026'을 마련했다. 이 표준은 제품의 탄소발자국과 온실가스 감축량, 회피배출량을 산정하고 소통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론,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태양광·에너지저장 설비를 활용한 EMS와 HVDC를 적용한 재생에너지 설비 등이 산정 사례로 포함됐다. 회피배출은 저탄소 제품·서비스가 고탄소 대안을 대체해 발생하지 않게 된 배출량으로 스코프 1·2·3과 구분되며 '스코프 4'로도 불린다. 산정에는 기준 시나리오 설정과 감축 효과의 객관적 입증이 필요해, ESS와 달리 차단기·보호계전기·계측기기 등은 효과 특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국제표준 발행이 국내 기업의 산정·공시 의무를 즉시 발생시키지는 않으며,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2018~2023년 제품 판매를 통한 고객의 누적 절감·회피 배출량이 5억5300만tCO₂e라고 밝힌 바 있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기상청 국감, 극한호우 예측·재난경보 체계 개선 지적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국지성 집중호우 예측 정확도, 관측망 부족, 재난경보 발송 지연 문제가 제기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거제·통영 지역 극한호우를 언급하며 기상청의 예측 역량에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거제에서는 1시간 동안 124.5mm의 강수가 기록되는 등 두 지역 모두 역대 최대 시간당 강수량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통영 산사태 당시 구조 요청과 구조 활동이 이뤄진 뒤에야 지자체의 대피 문자가 발송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상청이 강우정보를 제공하고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을 예측한 뒤 지자체가 주민에게 경보를 전달하는 현행 체계를 문제로 거론했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인터뷰] 이민권 대한승강기협회 상근부회장

이민권 대한승강기협회 상근부회장은 2026년 하반기가 승강기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제도 개선 과제를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승강기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향후 5년간 국내 승강기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승강기 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함안군, 산림청 산림유역관리사업 대상지 선정···국도비 10억 확보

함안군 칠원읍 용정리 일원이 산림청 산림유역관리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은 개별 시설 중심의 재해예방을 넘어 산지와 계류를 하나의 관리 단위로 묶어 종합적인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함안군은 칠원용정지구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2027년도 총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대상 유역의 특성과 현장 여건에 맞는 사방시설 설치 및 계류 정비 등이 포함된다. 이번 선정으로 국도비 10억 원이 확보됐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금융 790조 원 공급 계획, 지자체 금고 평가 반영은 22%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자체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현황'(2026년 8월 31일 기준)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광역지자체 16곳 중 8곳(50%), 기초지자체 227곳 중 50곳(22%)만 기후금융 관련 지표를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있었다. 지표를 반영한 기초지자체 50곳 중 43곳(86%)이 수도권에 집중됐고, 비수도권 160개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7곳(4.4%)에 그쳤다. 평가항목은 기후금융 이행실적, 녹색금융 추진실적, 탄소중립 기여도, 탈석탄 선언 여부 등으로 제각각이었고 배점도 1점에서 6점까지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 2월 2035 NDC 달성과 녹색대전환(GX)을 위해 2026~2035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790조 원의 기후금융을 공급하고 이 중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12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해 자율항목 예시로 녹색금융 이행실적과 탄소중립 기여도를 명시했으나, 인정 범위와 실적 산정·증빙 방법 등 공통 평가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가스안전공사 전자결재 보안 허점…비공개문서 30여 건 무단 열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디지털 부서 직원 A씨가 2025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휴가·재택근무 기간 야간에 사옥 내 PC로 전자결재 관리자 페이지에 무단 접속했다. 해당 관리자 페이지는 비밀번호 없이 직원 이름만 검색하면 관리자 권한으로 타인 계정에 접속되는 결함이 있었고, A씨는 보안 DB 계정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해 타인의 결재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리셋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단 열람된 문서는 30여 건, 총 37회로 K-휘슬 공익신고, 감사제보, 고충심의위원회 결과,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신고자·피신고자 신원이 포함된 문서였다. '감사제보 관련 자료 요청' 문서는 8월과 9월에 서로 다른 간부 계정으로 반복 열람됐으며, 특정 IP에서 간부 계정이 연속 로그인되는 동안 내부 보안 탐지 시스템의 경보는 작동하지 않았다.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나경원 의원, 기상청 중국 인공강우 실태 파악 미흡 지적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상청이 중국의 인공강우 실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 당시 기상조절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언급했다. 나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인공강우 실험에 관한 세부 정보가 없고, 이를 감시할 전담 조직과 예산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기상청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물으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공강우에 사용되는 요오드화은의 환경 영향도 문제로 거론됐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고용 회복 흐름 속 청년·제조·건설 취약…정부 일자리 대책 점검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일자리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감은 6월 6만3000명, 7월 10만8000명, 8월 18만4000명으로 3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과 지난해 9월 취업자가 전년 대비 31만2000명 증가한 기저효과가 향후 증가폭을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청년·제조업·건설업 등 취약부문과 부진업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과 8월 발표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의 집행 및 후속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감서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지원 예산·인력 부족 지적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의 인력·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기상지원체계 구축 예산은 지난해 36억7300만원에서 올해 11억8500만원으로 약 67.7% 감소했다. 관련 업무 투입 인력은 총 3.4명으로, 일부 직원은 기존 업무와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자료 기준 지난 9월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약 40.6GW로 2015년 대비 12배 증가했고, 특정 시간대 전체 전력수요에서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최대 48.4%에 달했다. 태양광과 풍력은 일사량·풍속 등 기상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져 예측 오차가 커지면 전력 수급 균형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가스안전공사 전자결재시스템 내부문서 무단열람 지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결재시스템 담당 직원 A씨가 지난해 하반기 재택근무 및 휴가 기간 중 심야 시간대에 관리자 권한으로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내부 비공개 문서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열람 대상에는 공익신고, 감사제보, 고충심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가 포함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11월 무단 접속 사실을 인지한 뒤 해당 직원에 대해 무보직 발령과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9월 16일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의원 측은 관리자 페이지 보안 취약점과 접근권한 관리, 이상 접속 탐지·사후 대응에 문제가 있었고 후속 조치가 늦었다고 지적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강화와 이상 접속 탐지·모니터링 고도화, 상시 보안관제 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부, 가습기살균제 배상 위해 15개 기업과 협약 체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사업자 및 원료물질사업자 15개 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일인 2026년 10월 8일에 맞춰 마련됐으며, 사업자는 배상 분담금을 납부하고 정부는 출연금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양측은 원료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전주기 화학안전망 구축에 협력하고, 분담금 관련 이견은 협의체에서 협의해 해결하기로 했다. 개정법에 따라 배상은 신청 후 건강피해와 노동력 상실률 조사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최종 심의·결정하며, 신청은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접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상심의위원회를 이달 안으로 구성하고, 배상 세부기준은 연내 공개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난방비 104억 원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올해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04억 원 규모의 특별요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 거주 세대에 약 58억 원, 그 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약 46억 원이 지급됐다. 해당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사업'은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수혜 대상은 전년 대비 약 15% 증가했다. 난방비 검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액 지급 방식을 도입해 지원 소요 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약 3개월 수준으로 단축했다. 하동근 사장은 제도 개선과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정부, 제60차 통상추진위 개최···대미 현안·한중 FTA·인도 산단 논의

산업통상부는 10월 8일 서울 대한생산성본부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제6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미국 관련 주요 통상현안을 부처 간 공유하고,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발표에 따른 후속 대응조치와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국내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업 수요와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점검했다. 박정성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별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협회, 정부 K-GX 전략에 환영 입장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회장 박종환)가 정부의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에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력망 확충, 국내 생산기반 강화 정책에 맞춰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7일 국민보고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K-GX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1000조원 규모의 정책재원을 투입해 경제 전반의 녹색전환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신재생에너지협회, 정부 'K-GX 전략' 환영 입장 발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회장 박종환)가 정부의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산업계를 대표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7일 국민보고회에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포함해 총 1000조원 규모의 정책 재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에너지 안보 핵심 과제로 제시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과 태양광·풍력 입지 발굴, 발전단가 인하 방안에 주목했으며, 기존 전선의 대용량 교체와 HVDC 송배전 산업 육성이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수요처 간 계통 접속 병목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태양광·풍력이 전기차·배터리와 함께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으로 지정된 점, 핵심 부품·장비 국내생산세액공제, 태양광 핵심 기자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 2028년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상용화·양산 지원도 언급했다. 기후금융의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공급망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정부·기업,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 체결…국가 주도 배상체계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사업자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 15개사 관계자가 참석하며, 기업은 배상 책임 이행, 기후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피해자가 배상을 신청하면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심의·결정한다. 배상심의 신청 기간은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이며, 온라인 피해자지원종합포털 또는 서울·세종 현장 접수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후부는 배상 세부기준과 안내서를 연내 공개하고, 전체 배상액 추계 후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RE100 설비 연식 기준 강화·시간 단위 매칭 논의…기업 PPA 전략 변화

RE100의 발전설비 연식 기준이 강화되고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에서 전력 사용 시점과 발전 시점을 시간 단위로 맞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성현 슈나이더일렉트릭 팀장, 김태한 CDP한국위원회 수석연구원, 오승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 K-water WE100+ Insight Day'에서 발표를 맡았다. 발표 주제는 각각 글로벌 RE100 이행 동향, 기술기준 변화, 직접 PPA 계약상 유의사항이었다.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관련된 것으로 소개됐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정부, 1000조원 규모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발표

정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2035년까지 10년간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을 투입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정유 등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의 공정 전환을 추진하며, 철강은 2030년까지 30만톤급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과 대용량 전선 교체를 통한 송전용량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고, 수송 부문은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한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SMR·전력기기·전력반도체·히트펌프·수소·CCUS 등 10대 녹색산업 육성과 함께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한다. 민간은 4대 분야 10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에 220조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며, 정책금융은 지방에 5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 배분된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7일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고시는 자동차의 제조·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담고 있다. 관련 근거가 포함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2027년 1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승차인원 15인 이하 승용·승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이하이면서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다. 같은 브리핑에는 공공기관 AI 서비스 목록 공개 내용도 포함됐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광해광업공단, 가행광산 광해방지 우수사례 3건 선정

한국광해광업공단은 10월 8일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2026년 하반기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관계자와 공단 임직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공단은 최근 5년간의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을 대상으로 광해방지사업 우수 분야와 신기술·예산절감·안전 분야 등에서 우수사례 총 3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에는 향후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협의체에서는 2027년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추진계획과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도 안내됐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전통시장 화재공제 예산, 기초지자체 17곳서 전액 소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 중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지원하는 곳은 223곳이며 지난 9월 28일 기준 지원 예산을 전액 소진한 지자체는 17곳으로 집계됐다. 전액 소진 지자체는 전남 5곳(진도·해남·광양·나주·여수), 충남 3곳, 경기 3곳, 인천 2곳, 대구·경북·충북·전북 각 1곳이며, 집행률 90% 이상인 곳은 52곳으로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의 23.3%다. 지역별 평균 집행률은 서울 25개 구가 57%, 충남과 전북이 각각 78%, 충북 71%, 전남과 경북이 각각 70%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100% 집행한 전남 해남군의 관련 예산은 410만원, 서울 동대문구는 9800만원이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지자체가 가입자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하는 제도로, 특별법에 국가 지원 근거가 있으나 현재까지 국비 부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중기부는 예산 소진 시 예산 확약서를 통해 우선 지원하고 다음 연도 예산으로 사후 정산한다고 설명했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정부, 10년간 1000조원 투입 'K-GX' 전략 발표

정부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00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수소환원제철, 차세대 태양광셀, 전고체 배터리 등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해 '녹색 제조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발표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 보고회에서 이뤄졌다. 이번 전략은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산업단체가 참여한 '민관 합동 K-GX 추진단'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추진 기간은 올해부터 2035년까지로 설정됐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Canary Media

미국 소규모 지방정부 청정에너지 전환 지원 단체 출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엔필드의 몬데일 로빈슨 시장은 인구 약 2,000명 규모인 이 지역에서 청정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구상에는 마을 전체 전력을 공급할 태양광 발전소 건설, 노후 변전소 교체, 난방 공급을 위한 열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이 포함된다. 기사는 이러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공개된 본문이 일부에 한정돼 단체의 명칭, 재원, 참여 지자체 등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