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금융 790조 원 공급 계획, 지자체 금고 평가 반영은 22%
투데이에너지 · · EnergyNews 요약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자체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현황'(2026년 8월 31일 기준)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광역지자체 16곳 중 8곳(50%), 기초지자체 227곳 중 50곳(22%)만 기후금융 관련 지표를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있었다. 지표를 반영한 기초지자체 50곳 중 43곳(86%)이 수도권에 집중됐고, 비수도권 160개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7곳(4.4%)에 그쳤다.
평가항목은 기후금융 이행실적, 녹색금융 추진실적, 탄소중립 기여도, 탈석탄 선언 여부 등으로 제각각이었고 배점도 1점에서 6점까지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 2월 2035 NDC 달성과 녹색대전환(GX)을 위해 2026~2035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790조 원의 기후금융을 공급하고 이 중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12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해 자율항목 예시로 녹색금융 이행실적과 탄소중립 기여도를 명시했으나, 인정 범위와 실적 산정·증빙 방법 등 공통 평가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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