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발표

투데이에너지 · 2026년 10월 10일 · EnergyNews 요약

정부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동시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다배출 5대 업종의 공정 혁신을 추진하며, 철강은 수소환원제철 실증(~'30)과 상용화('37~)를 목표로 한다.

2030년까지 태양광 87GW, 풍력 9GW 등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위해 부지를 발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경쟁입찰 일원화로 개편한다. 전기차·배터리, 태양광·풍력, SMR, 전력기기·반도체, 히트펌프, 수소, CCUS 등 10대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기후테크 기업 200개사를 4년간 선정 지원하며 GX 전문인력 7만 명(청년 5만 명)을 양성한다.

재원은 2026~2035년 10년간 정부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을 합친 1,000조원+α 규모이며,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예비분(MSR) 도입, 자발적 탄소시장(VCM) 신설('26년 법제정), 기후보험 단계적 도입('27.상반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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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펌프COP

heat pump

히트펌프는 전기로 냉매를 압축·팽창시켜 낮은 온도의 열을 끌어올려 높은 온도의 공간으로 옮기는 장치다. 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옮기는 것이므로, 투입한 전력량보다 더 많은 열을 공급할 수 있다. 이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가 COP(성적계수)로, COP = 공급한 열에너지 / 투입한 전기에너지 로 정의되는 무차원 값이다. 전기 저항식 히터의 COP 가 1 인 데 비해 히트펌프는 조건에 따라 1 보다 크며, 바깥 공기가 차가울수록 끌어올려야 할 온도차가 커져 COP 는 낮아진다. 실무에서는 정격 조건의 COP 뿐 아니라 한 계절 전체 평균 성능을 나타내는 SCOP 나 냉방 기준 지표도 함께 본다. 건물 난방을 전기로 전환하는 수단으로 다뤄져 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에서 자주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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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에너지 공공기관 본사 유치·AX 국비 증액 추진

울산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한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 10건의 국회 증액과 에너지 공공기관 유치 추진 방향을 밝혔다. 국비 증액 요청은 중후장대형 인공지능 실증센터 구축, K-조선 시범 무인 자동공장 구축, 조선 AX 특화 인공지능 실증공간 구축, AI·5G 기반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기반시설 구축 등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AX) 분야에 집중됐다. 시는 발전공기업과 석유·가스공사 통합 논의에 대응해 가칭 '한국발전'과 '에너지자원공사' 본사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한국동서발전·한국석유공사 등 기존 에너지 공공기관의 집적 효과를 활용할 계획이다. 울산항 에너지 거점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는 하부 기반시설 조성비 3979억원의 국비 전환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했으며, 이 사업은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앞바다에 34만7000㎡ 부지와 7만DWT급 액체화물 부두 2선석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7년 KDI 분석 기준 총사업비는 1조784억원이다. 이와 별도로 울산시는 총 240억6000만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AI 도입·실증·확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교량 중 안전등급 C등급 36곳과 E등급 2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발전공기업 및 석유·가스공사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통합 기관 본사 입지를 둘러싼 지방정부 간 유치 경쟁이 표면화되고 있다. 울산항 에너지 거점 2단계 사업의 국비 전환·예타 면제 여부는 액체화물 부두 중심 에너지 물류 기반 확충 일정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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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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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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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8일 첫 회의에서 시민참여단 300명을 층별 무작위로 선발해 2박 3일의 숙의토론을 열기로 했으며, 특정 결론 도출이나 사전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 발표를 두 달 미루고 이 절차를 택했고, 논의는 신규 원전 기수 결정이 아니라 원전의 경제성·안전성·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포함한 '역할'에 맞춰진다. 지난 8월 전력수요 재전망에서 2040년 목표 최대전력은 4월 대비 약 27GW 상향됐고, 이 중 데이터센터가 11.9GW 늘었다.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은 4월 4GW에서 8월 20.8GW로 변경됐으며,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과잉 추계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결과를 단순 참고자료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수용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10월 9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산업통상부, 실장급·국장급 승진 및 과장급 전보 인사

산업통상부가 10월 9일자 인사를 발표했다. 실장급 승진으로 김규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임명됐다. 국장급 승진은 최보선 자원산업정책관, 이한철 투자정책관(이상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다. 과장급 전보로는 이승헌 배터리전기전자과장(서기관), 강규형 무역정책과장(과학기술서기관)이 포함됐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한·미·일 등 15개국, 중국 과잉생산 공동 장관성명 발표

산업통상부는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이 7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참여국은 미국, EU, 일본,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 튀르키예, 영국 등이며 중국은 참여국에서 빠졌다. 우선 협력 대상 분야는 자동차 및 전기차(EV),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 5개다. 참여국은 분야별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능력을 검토하고 시장·산업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며, 올해 12월 이전 실무급 회의를 열어 협의체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정보·데이터를 공유한다. 분야별 협의체에는 OECD 비회원국도 참여할 수 있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가스안전공사 서울본부-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불끈 365’ 협약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8일 서울강남지청 회의실에서 '불끈 36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산소·LPG 등 고압가스 취급·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양 기관이 연중 협력하는 내용이다. 주요 협력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제도 홍보·안내,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사업장 합동점검 및 기술지원 검사, 안전관리 취약사업장 정보 공유, 안전교육 및 전문인력 상호지원이다. 강남지청은 산업안전보건 측면의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설·설비에 대한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위험 사업장 합동점검을 반기별로, 검사 부적합·반복지적 사업장 및 가스사고·아차사고 발생 사업장 정보 공유를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