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 · EnergyNews 요약
산업통상부는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이 7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참여국은 미국, EU, 일본,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 튀르키예, 영국 등이며 중국은 참여국에서 빠졌다.
우선 협력 대상 분야는 자동차 및 전기차(EV),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 5개다. 참여국은 분야별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능력을 검토하고 시장·산업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며, 올해 12월 이전 실무급 회의를 열어 협의체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정보·데이터를 공유한다.
분야별 협의체에는 OECD 비회원국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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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8일 서울강남지청 회의실에서 '불끈 36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산소·LPG 등 고압가스 취급·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양 기관이 연중 협력하는 내용이다. 주요 협력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제도 홍보·안내,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사업장 합동점검 및 기술지원 검사, 안전관리 취약사업장 정보 공유, 안전교육 및 전문인력 상호지원이다. 강남지청은 산업안전보건 측면의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설·설비에 대한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위험 사업장 합동점검을 반기별로, 검사 부적합·반복지적 사업장 및 가스사고·아차사고 발생 사업장 정보 공유를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고압가스 사용 사업장의 안전관리에서 가스 전문기관과 노동 당국이 점검 정보를 공유하는 지역 단위 협력 사례다.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10월 8일 방위사업청과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MUH-1의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사업 계약을 1,145억원 규모로 체결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약 5년이다. PBL은 부품 공급 중심 방식이 아니라 항공기 가동률과 정비 신뢰도 등 운용성과를 기준으로 계약기간 중 후속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KAI는 MUH-1 운용에 필요한 부품과 정비요소를 선제 관리·공급한다. MUH-1은 해상·함상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돼 2017년부터 전력화됐다. KAI는 2010년 KT-1 PBL을 시작으로 T-50 계열·KF-21·수리온·미르온과 필리핀 FA-50(2024년), 태국 T-50(2025년) PBL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5년 연간 수주 1조원을 넘겼다고 밝혔다.
10월 8일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Ⅳ'는 8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연구단체 회원과 조현호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책지원부장, 시 관련 부서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9월 열린 순환경제 기반 탄소중립 정책 발전방안 간담회의 후속 자리다. 조현호 부장은 '순환경제 실현을 통한 탄소중립 대응'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재생원료 사용 확대,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폐자원의 순환이용 등 정책과 제도를 소개했다. 신현녀 대표의원은 용인시 여건에 맞는 실천과제 발굴과 정책 제안을 언급했고, 임준교 의원은 재사용·친환경 소비 여건 조성을, 서정일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활용을 제안했다. 연구단체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시민 생활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10월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으로 탄소감축·에너지 안보 동시 달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이상 확보를 목표로 태양광 보급과 전력망 관련 과제를 병행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대규모 프로젝트와 공장지붕·가정용 태양광을 함께 확대하고, 경쟁입찰 기반 장기 고정가격계약으로 사업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계통접속 대기 설비에는 유연접속을 허용하고 배전망 ESS를 활용해 추가 접속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급 확대와 함께 금융지원 방안도 언급됐다.
10월 8일
충남도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홍종완 행정부지사 주재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전담팀 제2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지난 9월 정부의 발전5사 통합 방안 발표 이후 정부·국회 동향과 논리개발·동향분석·대외협력·시군협력·정책자문 등 5개 분야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핵심 안건은 충남연구원이 수행 중인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전략' 연구 중간보고로, 충남 서해안의 기존 전력 기반시설과 석탄화력 자산을 에너지 전환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논리로 제시됐다. 충남연구원은 호남권에 집중될 수 있는 추가 발전 및 송전 부담 완화, 충청권·수도권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 공급도 근거로 들었다. 충남도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2기 중 28기가 위치한 지역이며, 최종 연구 결과는 정부·국회·대통령실 건의 자료로 활용하고 11월 예정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10월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예보 정확도와 관측 인프라,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거제·가평 극한호우 예측 실패, 호우특보 선행시간 목표 미달, 본청과 지방기상청 간 비상근무체계 불일치가 지적됐다. 폭염 중대경보와 관련해 신규 발령 116건 중 67건이 실제 관측값 기준 발령 요건에 미달했고,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사례가 52건이라는 분석이 제시됐으며, 기상청은 기온 오차범위 고려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운영방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진·낙뢰 관측장비 내용연수 초과, AWS 교체 예산 부족, 먼바다 관측부이 미설치, 슈퍼컴퓨터 6호기 입찰 유찰과 도입 지연도 거론됐다. 이 밖에 AI 초단기 강수예측모델 성과지표 마련,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용 기상정보 지원 인력·예산 확충, 지역별 기상서비스 격차 해소가 과제로 제시됐다.
10월 8일
한국남부발전은 8일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원자력공학과 산하 원자력재료센터와 에너지 분야 교육·연구 및 학술교류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에너지전환과 발전사 통합에 대비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남부발전은 지난 6월 29일 수립한 '인재육성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회사는 글로벌 연구·교육기관과의 협력망을 넓혀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10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국정감사에서 테슬라의 감독형 FSD 기능과 전원 차단 시 비상탈출 구조를 쟁점으로 다뤘다. 증인으로 출석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올해 9월 말까지 8만9000대를 판매했고 이 중 약 90%가 모델Y라고 답했으며, 국내 전체 23만대 가운데 약 4만5000대가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국내 누적 주행거리가 1억km 이상이며 유의미한 중대사고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에서는 생산지에 따라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언급했다. 서 대표는 제도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검증을 받겠다고 말했다.
10월 8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폭염 중대경보 발령 현황 자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의원실이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83개 지역의 기상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규 발령 116건 중 67건(57.8%)은 실제 관측값이 발령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경보 유지 기간을 포함한 전체 298건에서는 약 36%가 기준에 미달했으며, 한 지역에 관측소가 여러 곳인 경우 한 곳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도달한 것으로 인정해 분석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반대로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 이상을 기록했으나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사례는 52건으로 지적됐다. 폭염 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로,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 이상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