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탄소중립연구소Ⅳ, 순환경제 실천과제 간담회

이뉴스투데이 · 2026년 10월 8일 · EnergyNews 요약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Ⅳ'는 8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연구단체 회원과 조현호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책지원부장, 시 관련 부서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9월 열린 순환경제 기반 탄소중립 정책 발전방안 간담회의 후속 자리다.

조현호 부장은 '순환경제 실현을 통한 탄소중립 대응'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재생원료 사용 확대,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폐자원의 순환이용 등 정책과 제도를 소개했다. 신현녀 대표의원은 용인시 여건에 맞는 실천과제 발굴과 정책 제안을 언급했고, 임준교 의원은 재사용·친환경 소비 여건 조성을, 서정일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활용을 제안했다.

연구단체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시민 생활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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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10월 8일

KAI, 방사청과 1145억원 규모 MUH-1 PBL 계약 체결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10월 8일 방위사업청과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MUH-1의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사업 계약을 1,145억원 규모로 체결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약 5년이다. PBL은 부품 공급 중심 방식이 아니라 항공기 가동률과 정비 신뢰도 등 운용성과를 기준으로 계약기간 중 후속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KAI는 MUH-1 운용에 필요한 부품과 정비요소를 선제 관리·공급한다. MUH-1은 해상·함상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돼 2017년부터 전력화됐다. KAI는 2010년 KT-1 PBL을 시작으로 T-50 계열·KF-21·수리온·미르온과 필리핀 FA-50(2024년), 태국 T-50(2025년) PBL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5년 연간 수주 1조원을 넘겼다고 밝혔다.

에너지 산업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낮은 방위산업 군수지원 계약 소식이다. 참고 지표로는 5년간 1,145억원 규모의 성과기반 유지보수 계약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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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기후부 국감 업무보고,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제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으로 탄소감축·에너지 안보 동시 달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이상 확보를 목표로 태양광 보급과 전력망 관련 과제를 병행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대규모 프로젝트와 공장지붕·가정용 태양광을 함께 확대하고, 경쟁입찰 기반 장기 고정가격계약으로 사업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계통접속 대기 설비에는 유연접속을 허용하고 배전망 ESS를 활용해 추가 접속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급 확대와 함께 금융지원 방안도 언급됐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충남도,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전략 중간보고

충남도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홍종완 행정부지사 주재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전담팀 제2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지난 9월 정부의 발전5사 통합 방안 발표 이후 정부·국회 동향과 논리개발·동향분석·대외협력·시군협력·정책자문 등 5개 분야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핵심 안건은 충남연구원이 수행 중인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전략' 연구 중간보고로, 충남 서해안의 기존 전력 기반시설과 석탄화력 자산을 에너지 전환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논리로 제시됐다. 충남연구원은 호남권에 집중될 수 있는 추가 발전 및 송전 부담 완화, 충청권·수도권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 공급도 근거로 들었다. 충남도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2기 중 28기가 위치한 지역이며, 최종 연구 결과는 정부·국회·대통령실 건의 자료로 활용하고 11월 예정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기상청 국정감사, 예보 정확도·관측망 공백·재난 대응 집중 점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예보 정확도와 관측 인프라,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거제·가평 극한호우 예측 실패, 호우특보 선행시간 목표 미달, 본청과 지방기상청 간 비상근무체계 불일치가 지적됐다. 폭염 중대경보와 관련해 신규 발령 116건 중 67건이 실제 관측값 기준 발령 요건에 미달했고,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사례가 52건이라는 분석이 제시됐으며, 기상청은 기온 오차범위 고려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운영방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진·낙뢰 관측장비 내용연수 초과, AWS 교체 예산 부족, 먼바다 관측부이 미설치, 슈퍼컴퓨터 6호기 입찰 유찰과 도입 지연도 거론됐다. 이 밖에 AI 초단기 강수예측모델 성과지표 마련,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용 기상정보 지원 인력·예산 확충, 지역별 기상서비스 격차 해소가 과제로 제시됐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남부발전, MIT 원자력재료센터와 에너지 교육·연구 협약

한국남부발전은 8일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원자력공학과 산하 원자력재료센터와 에너지 분야 교육·연구 및 학술교류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에너지전환과 발전사 통합에 대비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남부발전은 지난 6월 29일 수립한 '인재육성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회사는 글로벌 연구·교육기관과의 협력망을 넓혀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토위 국감, 테슬라 FSD·비상탈출 구조 안전검증 질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국정감사에서 테슬라의 감독형 FSD 기능과 전원 차단 시 비상탈출 구조를 쟁점으로 다뤘다. 증인으로 출석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올해 9월 말까지 8만9000대를 판매했고 이 중 약 90%가 모델Y라고 답했으며, 국내 전체 23만대 가운데 약 4만5000대가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국내 누적 주행거리가 1억km 이상이며 유의미한 중대사고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에서는 생산지에 따라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언급했다. 서 대표는 제도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검증을 받겠다고 말했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폭염 중대경보 발령 116건 중 67건 기준 미달 지적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폭염 중대경보 발령 현황 자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의원실이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83개 지역의 기상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규 발령 116건 중 67건(57.8%)은 실제 관측값이 발령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경보 유지 기간을 포함한 전체 298건에서는 약 36%가 기준에 미달했으며, 한 지역에 관측소가 여러 곳인 경우 한 곳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도달한 것으로 인정해 분석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반대로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 이상을 기록했으나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사례는 52건으로 지적됐다. 폭염 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로,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 이상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논단]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의 네 가지 전제조건

정부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정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을 포함해 약 1000조원 규모를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은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제조업의 탈탄소 전환, 녹색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충, 지역 발전과 산업 전환기 노동자 지원을 포괄한다. 기후금융은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하며, 지방에 50%, 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을 배분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고 민간 대기업의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 규모는 220조원이다. 필자는 기후금융의 '추가성' 검증과 정책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수소환원제철(2037년 이후)·전기가열로(2040년 이후) 등 장기 기술과 2030년 NDC·2035년 중기 목표 간 시차 보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와 송배전망·ESS 확충 및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의 연계,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사회적 권리 보장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또한 기업이 전환 목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자금 환수 장치와 신기술 지연 시 대체 경로 마련 필요성을 지적했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감서 온라인 허위·과장 기상정보 지적…기상청, 삭제 방안 검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상 허위·과장 기상정보의 관리 실태와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조회수와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날씨 전망을 자극적으로 전달하는 사례가 지적됐다. 지난 6월에는 한 달 내내 비가 내릴 것처럼 표현한 콘텐츠가 논란이 됐고, 기상청은 허위·과장 기상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일부 유튜버가 부정확한 기상정보를 게시해 구독자 수를 늘리는 사례를 언급하며 기상청의 실태 파악 여부를 물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위험성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광고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했다.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