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정부는 10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K-GX 전략과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100GW로 확대하고,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정유 등 5대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포함해 총 1000조원 규모의 금융·재정 지원을 투입한다. K-GX 전략은 신성장동력 K-GX, 모두의 K-GX, 지속가능한 K-GX 등 3대 추진 방향으로 구성된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원문 전체 읽기Up Next
호주 고등법원(최고법원)은 석탄 광산 프로젝트 승인 시 인허가 당국이 채굴 단계 배출뿐 아니라 수출된 석탄의 최종 소비 단계 배출(스코프 3)까지 감축 조건 부과 여부를 검토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사우스웨일스주 헌터밸리 마운트 플레전트 탄광의 운영 연장 승인을 두고 개발사 마흐 에너지 오스트레일리아가 제기한 상고를 3대 2 다수의견으로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확장사업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8억7607만tCO2e이며 이 중 8억6000만t(98%)이 스코프 3, 스코프 1·2는 1607만t(2%)이다. 2022년 뉴사우스웨일스주 독립계획위원회(IPC)는 광산 가동기한을 2026년에서 2048년으로 22년 연장하고 연간 생산량을 1050만톤에서 2100만톤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승인했으나, 스코프 3 감축 조건 부과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연간 700억호주달러(약 65조원) 규모의 호주 석탄 수출 산업에 새로운 인허가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호주 석탄 수출의 주요 수요국이 한국·일본인 만큼, 수출용 광산 인허가 절차에 스코프 3 심사가 추가되면 중장기 석탄 공급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호주연구소 집계로 현재 31개 신규·확장 프로젝트가 연방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에 쓰이는 유해성(독성) 자료를 AI가 자동으로 수집·추출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7일 국제 특허를 출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AI 기반 유해성 자료의 전 자동 수집, 추출, 합성 및 데이터베이스화 방법 및 시스템'으로 국내 특허(등록 제10-2999771호)는 완료된 상태다. 위해성 평가 첫 단계인 유해성확인 과정을 국내외 보고서 조사·수집, 자료 자동 추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세 단계로 자동화했고, 평가자가 추출 자료를 원문과 즉시 대조할 수 있다. 시범 모델 ATOM(AI-based Toxicological evidence Miner)을 개발해 유럽연합 위해성 평가보고서 등에 적용 중이며, 2030년까지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자동화해 물질당 평가 소요 시간을 기존 대비 70%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수진 환경건강연구부장은 현재 연간 약 15종인 평가 물질 수를 3배 이상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네덜란드·독일·대만·미국·싱가포르·영국·일본·캐나다·프랑스·호주 등 10개국 정부와 유엔, OECD, EU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10월 7일
정부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통해 현재 약 37GW 수준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 100GW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세부 목표는 태양광 87GW, 풍력 9GW, 기타 4GW다. 보급 확대를 위해 계통 여유지역 중심의 GW급 태양광 사업을 발굴하고 공장지붕·영농형·수상형 등 정책입지를 활용하며, 풍력은 대규모 계획입지와 인허가 지원, 지원항만·전용 설치선박 등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태양광 발전단가는 현재 kWh당 150원에서 2030년 100원, 2035년 80원까지 낮추는 목표가 제시됐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EC)와 현물시장을 폐지하고 2027년부터 보급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태양광·풍력·SMR·HVDC·ESS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10월 7일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지난 6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53조의4를 신설해, 해임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뒤 행정심판에서 각하·기각되거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장의 임명·해임 등 임원 인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정지 기간 중 지급된 보수의 처리 기준은 명확히 두고 있지 않다. 기사는 '전부 또는 일부 환수'의 구체적 기준, 즉 실제 직무수행 여부와 기간, 보수의 종류(기본연봉·직무급·성과급), 귀책 정도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향후 법안 심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수 주체와 환수액 산정·통보·이의신청·분할납부 등 절차 구체화도 과제로 제시됐다.
10월 7일
일본 미쓰비시UFJ금융그룹(MUFG)의 유럽 은행법인이 6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에서 기업용 녹색예금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스바루 유럽이 이 상품의 첫 고객으로 가입했으며, 일본 자동차기업 스바루는 회사 여유자금을 녹색예금으로 운용한다. 해당 상품은 기업이 맡긴 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생에너지, 청정운송, 에너지효율 등 적격 녹색자산에 배정하는 구조다. 예금 기업은 일반 예금처럼 이자를 받으면서 운용할 수 있고, 별도 계좌 개설이나 직접적인 녹색 투자처 선정, 별도 투자체계 구축은 필요하지 않다.
10월 7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7일 '국가 해양 CCS 저장소 확보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탄소저장연구센터 연구팀은 저장 준비도(SRL) 기반 9단계 통합 평가체계(SBEF)를 구축해 후보지 선정, 저장 자원량 평가, 지질 위험성 분석, 개발 준비 수준 평가를 하나로 통합했으며, 엑셀 기반으로 구현하고 국제 저장자원 분류체계(SRMS)와 연계했다. 국내 해양 8개 후보 지역에 적용한 결과 4개 지역이 초기 선별 기준을 통과했고, '탐해2호'의 2차원 탄성파 자료와 기존 시추 자료로 서해 군산분지 동쪽에서 3개 유망 지역(SA1~SA3)을 도출했다. KIGAM은 2024년 '탐해3호'가 SA1 일대에서 확보한 약 290㎢ 규모 3차원 탄성파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2035년까지 '국가 해양 CCS 포텐셜맵'을 구축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International Journal of Energy Research'에 지난 9월 온라인 게재됐고, 군산분지 연구는 'Marine and Petroleum Geology' 2026년 1월호에 발표됐다.
10월 7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지방 주도 성장, 교통 서비스 개혁 추진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 구축과 신규 택지 확보를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지연 요인을 해소하며 신속 추진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급과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전세사기 위험 진단 서비스를 운영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안도 마련한다.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연내 발표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새만금 혁신성장 거점 조성, 지방 중심 도로·철도·공항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건설현장 부실시공 차단, 해체공사 안전관리 체계 정비, 불법 하도급·공사대금 체불 등 불공정 관행 개선, 극한 기후 대비 교통시설 안전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10월 7일
10월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건축물 재생에너지 설치의무 이행 수단에서 연료전지를 제외한 조치가 쟁점이 됐다. 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9월 18일부터 연료전지는 공공건축물 설치의무화 제도에서 제외됐고, 그 이전에 설치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만 기존 제도에 따른 이행이 인정된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도심 고층 건물의 태양광·지열 설치 여건 제약을 들어 연료전지를 의무화 대상에 다시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고, 김성환 장관은 유럽·미국·일본·중국에서 히트펌프가 건물 탈탄소화 주력으로 자리 잡은 흐름에 맞춘 제도 변경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올해 3월 시행령 개정으로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했으며, 공기열 히트펌프를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열에너지 전기화 예산은 157억 원에서 859억 원으로 447.1% 증액됐고, 지원 범위도 단독주택 중심에서 공동주택 실증까지 확대된다.
10월 7일
산업통상부는 2026년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한 229억 달러, 도착액은 30.6% 증가한 148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신고액은 역대 3위, 도착액은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치다.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업 신고액은 29억5000만 달러로 279.5% 급증했으며, 산업부는 청정에너지 발전사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정보통신 분야 신고액은 24억3000만 달러로 35.8% 증가했고, 제조업 신고액은 57억2000만 달러로 34.5% 감소했다. 국가별 신고액은 미국이 66억9000만 달러로 35.1% 증가했고, EU는 24억1000만 달러로 3.9%, 일본은 18억8000만 달러로 47.9%, 중국은 17억4000만 달러로 39.7% 각각 감소했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