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올해 말 폐지…내년부터 정부 경쟁입찰 계약시장 전환

이투뉴스 · 2026년 10월 5일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올해 말 폐지하고, 내년부터 정부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 경쟁입찰로 선정되며, 낙찰사업자는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다.

정부는 기존 RPS 구조가 REC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 불확실성과 복잡한 거래구조로 발전단가 인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발전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인 2029년 말까지 운영된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태양광 발전단가를 kWh당 80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상한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비율은 법령으로 연도별로 정해지며, 의무공급량은 해당 사업자의 대상 발전량(MWh)에 그 비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의무자는 직접 신재생 설비를 건설해 발전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합니다. 이행하지 못한 물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의무자는 REC 조달 계획을 사업 계획의 일부로 관리합니다. 이 제도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처럼 가격을 정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수량'을 정해두고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PPA)은 전기를 파는 쪽(발전사업자)과 사는 쪽(전기사용자 또는 판매사업자)이 가격·기간·물량을 미리 정해 직접 체결하는 장기 전력 거래 계약입니다. 계약 가격은 보통 원/kWh 단위로 정해지며, 계약 기간은 수년에서 20년 이상까지 설정되기도 합니다. 발전사업자는 시간마다 변하는 SMP 대신 고정된 단가로 수익을 예측할 수 있어 금융 조달이 쉬워지고, 구매자는 전기요금 변동 위험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전기사업법·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직접 PPA(발전사업자와 사용자가 직접 계약)와 제3자 PPA(한국전력이 중개) 등의 형태가 구분됩니다. 계약 조건은 당사자 간 협상으로 정해지므로 단가는 사업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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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10월 5일

[칼럼] AIDC 특별법, 데이터센터 물 사용 규율 부재 지적

구민회 변호사는 2026년 9월 싱가포르, 브라질, 미국 버지니아주, EU가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을 규율하는 제도를 잇따라 내놓았다고 정리했다. 브라질은 세제혜택 조건으로 냉각용 물 효율지수를 kWh당 0.05리터 이하로 유지·공개하도록 했고, EU는 데이터센터의 에너지·물 사용을 A~G 등급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제시했다. 2026년 6월 제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AIDC 특별법에는 물이 전력·용수 공급시설 설치와 특구 용수관로·정수장 지원 두 조항에만 등장하며,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에 물 관련 절차는 없다. 국민일보와 한국환경연구원 보도에 따르면 환경정보 공개 대상 데이터센터 53곳의 연간 물 사용량 409만 톤 중 96%가 수돗물이었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곳은 없었으며, 향후 10년 전망치는 냉각 방식에 따라 하루 6만8000톤에서 54만 톤까지 갈렸다. 필자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신고항목에 냉각 방식, 설계 외기 조건, IT 부하 대비 냉각 전력, 피크 시 용수 사용량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AIDC 특별법 하위법령이 제정 중인 시점에 데이터센터 냉각 방식이 용수 수요와 전력 수요를 동시에 결정한다는 점을 다룬 칼럼으로, 신고항목 설계 논의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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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 용량입찰 지연…3기 신도시 열공급 일정 불확실

2024년 0.9GW 규모 시범입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열병합발전(CHP) 용량시장 본입찰이 개설되지 않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집단에너지업계에 연내 1.3GW 규모 입찰을 추진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계수 강화 방침을 전달했으며, 지역난방은 2035년 MWh당 150kgCO2eq에서 2050년 제로, 산업단지는 2035년 180kgCO2eq/MWh에서 120(2040년)·60(2045년)을 거쳐 2050년 제로를 목표로 제시했다. 사업허가 평가체계는 기존 열 25%·전기 75%에서 열 40%·전기 60%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고, 미이행 시 용량요금 삭감·계약기간 단축·시장참여 제한 등 제재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입찰 결정이 미뤄지면서 지난해 5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예비공고된 광명시흥지구와 의왕군포안산지구의 본지정도 지연되고 있으며, 최근 인천 구월2지구에 대한 예비공고가 나왔다. 정부가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5개사를 '한국발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한 점도 신규 열병합 허가 구도의 변수로 거론된다.

10월 5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열병합 용량입찰 1년 지연…신도시 열공급 우려

열병합발전 용량입찰이 1년 넘게 지연되면서 공공택지지구 입주 시점과 열공급설비 완공 시점의 불일치 우려가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5월 광명시흥지구와 의왕군포안산지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예비공고 이후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았고, 최근 인천 구월2지구 예비공고에 나섰다. 기후부는 이달 말 공고, 11월 입찰, 내년 상반기 계약 체결 일정으로 1.3GW 규모 용량입찰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업허가 평가체계는 열부문 배점을 40%로 상향하고 무탄소연료 전환 대응설비 구비와 탄소중립 로드맵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되며, 전기가격 배점은 50%로 유지된다. 광명시흥지구(500MW급)는 남동발전·GS에너지·삼천리가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고, 의왕군포안산지구(500MW급)는 남동발전·삼천리가 참여를 선언했으며 구월2지구(300MW급)는 위드인천에너지와 남동발전 컨소시엄이 준비 중이다.

10월 5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최근 5년 산업기술 해외유출 120건…47.5%는 집행유예·재산형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정보기관이 적발한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은 총 120건이며, 이 중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6건(30%)이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 2025년 19건이고 올해는 7월까지 13건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산업기술 유출이 중소기업 70건(58.3%), 대기업 40건, 대학·연구소 등 10건 순이었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대기업 21건(58.3%), 중소기업 11건, 대학·연구소 등 4건이었다.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 45건, 디스플레이 24건, 전기전자 13건으로 세 분야가 전체의 68.3%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162명 중 집행유예 62명, 재산형 15명으로 총 77명(47.5%)이 실형을 받지 않았으며,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이후 법원 접수 인원은 2021년 32명에서 2025년 83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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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한국, ISO 이사국 2027~2029년 임기 연임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은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년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2027~2029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재선출됐다. 이번 선출은 인도, 오스트리아 등과의 경쟁을 거쳤으며, 한국은 향후 3년간 ISO의 전략·예산과 주요 표준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ISO 이사회는 주요 활동 계획과 중앙사무국 예산 승인, 사무총장 등 임원 선출, 기술관리 관련 결정을 관장하고, 상임이사국 6개국을 포함해 그룹별로 구성되며 한국은 그룹2 내 이사국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AI·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선도와 표준 개발 전단계의 디지털 전환 논의 참여,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개발도상국 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ISO 공식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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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7년 국비 확보·세계디자인수도·부울경 협력 동시 추진

부산시는 10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 주요 국비 사업 10개를 제시했다. 제시된 사업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 플랫폼 구축, 국립 양자혁신센터 설립, 국산 복합소재 기반 차세대 항공기 대형 동체 기술개발이 포함됐다. 시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북항 복합형 돔 아레나 조성,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으며, 앞서 9월 2일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협의회, 9월 30일 여야정 회의를 개최했다. 부산시는 부산디자인진흥원과 함께 2일부터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파빌리온 디자인 국제공모전' 참가 신청을 26일까지 받아 2단계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1일 아스티호텔에서 울산시·경상남도와 '2026 부울경 경제동맹 정책포럼'을 열고 관계자와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해 초광역 협력 거버넌스 전략을 논의했다.

10월 4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뉴욕기후주간 2026: 선언에서 계약·전력화·회복탄력성으로 이동

WBCSD는 50개국 기업 리더 500명 이상을 조사한 'Business Breakthrough Barometer 2026'을 통해 야심이 주도하던 지속가능성 시대가 끝나고 있다고 밝혔다. RMI는 뉴욕기후주간에 SAF·해운연료 북앤클레임 등록체계 통합을 발표했고, 150개 이상 기업이 해당 체계를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철강·시멘트·콘크리트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COP31 공동 의장국 튀르키예와 호주를 중심으로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 비중을 현재 23%에서 2035년 35%로 높이는 '35-by-35' 구상이 논의됐으며, IEA는 특별보고서에서 비용 경쟁력 있는 전기화 잠재력을 모두 활용하면 2035년 전력 비중이 33%까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S&P Global Sustainable1은 세계 최대 기업 1200곳이 적응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누적 피해가 28조달러(약 3경76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경제성 있는 적응·회복탄력성 투자 규모를 향후 25년간 최소 1조2000억달러(약 1610조원), 연평균 910억달러(약 122조원)로 제시했으며 실제 투자는 잠재력의 21% 수준이라고 밝혔다. 제프리스의 아니켓 샤는 연간 감축 필요량이 약 500억 톤인데 데이터센터는 배출원 상위 5위 안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0월 3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LH, 고양대곡·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2029년 착공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대곡지식융합·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추진하며 2029년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2일 밝혔다. 두 지구는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 조치로 2024년 11월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에 선정됐고,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지난달 22일 지구지정 고시됐다. LH는 지구지정 전인 지난 5월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사 선정을 마쳐, 선후 절차 병행으로 사업 기간을 통상보다 약 4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영향평가를 거쳐 하반기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두 지구 전체 면적은 약 387만㎡, 공급 주택은 총 2만3400호로, 고양대곡지식융합이 약 199만4000㎡·9400호, 의왕오전왕곡이 약 187만6000㎡·1만4000호 규모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환경공단, EU CBAM 대응 컨설팅 공급망 단위로 확대

한국환경공단은 2일 CBAM 대응 컨설팅을 지원받는 경북 경주 홍덕산업 건천공장을 방문해 생산공정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공단은 지난 8월부터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까지 총 160개 기업을 지원했고 올해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대상 제품의 생산과정 탄소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환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에 들어섰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연간 신고와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다. 공단은 올해 대기업을 포함한 공급망 단위로 지원 범위를 넓혔으며, 윤용희 기후환경이사는 확정기간 진입으로 기업의 실질적 비용부담을 살펴볼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