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팩트온 · · EnergyNews 요약
인도가 2027년부터 완성차 업체의 평균 연비와 탄소배출 성과를 크레딧으로 산정해 기업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전기차 1대를 판매하면 규제 계산상 3대 판매로 인정하는 '슈퍼 크레딧'이 부여된다.
SUV 등 연비가 낮은 차량 비중이 높아 기업 평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는 다른 완성차 업체의 잉여 크레딧을 매입하거나 인도 정부에 비용을 지불해 결손분을 메워야 한다. 인도 전력부는 현지시각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단계 기업평균연비(CAFE-III) 기준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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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석유제품 판매 최고가격제 고시 초안에서 알뜰주유소 손실보전 조항을 제외해 1600억원대 정산분쟁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경제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운영규정 초안을 근거로, 초안 제5조 제6항의 알뜰주유소 정산차액 조항이 최종안에서 빠지고 제8조의 정유사 손실보전 근거만 남았다고 보도했다. 산업부는 해당 조항이 알뜰 운영사 지원 목적이 아니며, 일부 정유사가 알뜰 운영사 공급 물량을 원가가 아닌 기존 MOPS 계약단가 기준으로 정산받기를 희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인정하면 정유사가 실제 원가보다 많은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조항을 제외했다는 것이다. 1600억원대 정산분쟁은 정유사와 알뜰 운영사·주유소 간 공급계약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정유사는 3월 1~12일 거래에 3월 전체 MOPS 평균을, 알뜰주유소 업계는 1~12일 평균가격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기준이 정유사와 알뜰주유소 운영사 간 정산 방식 차이로 쟁점화된 사안이다. 고시 최종안의 정산기준 설정이 1600억원대 분쟁의 해석과 직결된다.
한국환경공단은 2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컨설팅을 받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 제도 이행 여건과 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윤용희 기후환경이사는 경북 경주시 홍덕산업 건천공장에서 생산제품과 공정, 컨설팅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환경공단은 지난 8월부터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을 진행하며 배출량 산정·검증 등 절차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까지 총 160개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했고 올해는 100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범위는 개별 기업에서 원료·소재 등 공급망 앞단 배출량까지 포함하는 공급망 단위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10월 2일
시멘트공장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총탄화수소(THC)를 상시 감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 연료 사용과 유기성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일정 간격으로 실시하는 자가측정을 넘어 연속측정 자료를 정부 관리체계로 전송하면, 기존 검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배출 변화를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측정체계 확대가 환경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배출기준의 적정성 검토, 측정자료 검증, 사업장별 저감조치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됐다.
10월 2일
한국남동발전은 2일 본사에서 제10대 이현빈 사장 취임식을 열었다. 이번 취임으로 7개월간 이어진 사장 공백이 해소됐다. 이 사장은 취임사에서 현장 소통과 안전, 에너지 환경 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과 함께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한전에서 인사처장, 한전공대설립단장, 경영관리부사장 등을 거쳤다.
10월 2일
한국남부발전은 출자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출자회사 운영관리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0월 2일 밝혔다. 지난 7월에는 임원 선임절차에 자가 진단과 면접을 도입하고 신용상태·음주운전 이력 검증을 강화했으며, 10월에는 퇴직자 재취업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운영 단계에서는 이사회 부의 기준 준수 여부와 복리후생·보수 지급의 적정성을 정기 점검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직무감사를 의뢰한다. 분기별 그룹 경영전략회의에서 경영현안과 재무성과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실패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고발대상 부패·비위행위는 예외 없이 형사고발하며, 경영평가 감점 확대와 등급 하향, 선임 임원 전원과의 경영계약서 체결을 통해 제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10월 2일
임팩트온의 박소현 필자가 자발적탄소시장(VCM)을 주제로 한 칼럼이다. 칼럼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기준을 제공해온 SBTi(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와 탄소중립 관련 기준을 다루는 ISO(국제표준화기구)를 언급하며, 두 기관이 그동안 목표를 '어떻게 세울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왔다고 설명한다. 다만 최근 10년 사이 관심은 목표대로 실제 감축이 이뤄지고 있는지, 즉 이행 측면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짚는다. 근거로 지금까지 1만1000개가 넘는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했으나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10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제2차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는 지난 7월 출범 이후 두 번째 회의로, '2028년 기후에너지 R&D 투자방향' 등이 논의됐다. 정부의 '에너지 기술확산 전략로드맵'은 발전·계통·소비·전환의 4대 부문과 10대 분야에 걸쳐 기술 목표와 시장 진입 장애요인을 함께 제시했다. 기후에너지 R&D의 범위를 기술 확보 단계에서 현장 실증과 인증, 구매·운영 연계까지 확장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10월 2일
정부가 발전 5사를 '한국발전'으로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해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했고, 내년 10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조직·인력·운영체계 재편을 진행한다. 통합 구상의 배경은 분산된 역량을 모아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노동 전환에 대응하는 것이다. 사설은 법인 통합만으로 투자 역량과 효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며, 중복 업무 축소 범위와 확보 재원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인허가·계통 연계 문제 대응, 본사 전략 기능과 발전소 운영 권한의 배분, 석탄발전 폐지 영향 인력의 재교육·직무 전환 및 협력업체·지역경제 영향 검토를 과제로 제시했다.
방금 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제2차 기후에너지기술'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기후에너지 연구개발(R&D)의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향후 10~20년의 산업·에너지 구조 변화에 대응할 기술 발굴에 나선다. 가까운 시기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확산과 장기적인 혁신기술 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구상이다. 연구개발이 정책 이행과 미래 산업 수요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면 국내 기업의 기술 사업화와 에너지 공급체계 전환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