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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 감발 손실 5년간 1032억원…REC 구매비 3조2633억원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28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출력감축(감발)으로 인한 손실이 2022년부터 자료 기준 올해 7월까지 총 1032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손실액은 2022년 234억 원, 2023년 95억 원, 2024년 136억 원, 2025년 255억 원이며, 2026년 7월까지 311억 원이 발생했다. 의원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로 계통망 수용 한도를 초과하면서 출력 조절이 상대적으로 쉬운 원전의 가동이 줄어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비용은 5년간 총 3조2633억 원으로, 2021년 4731억 원에서 2025년 1조263억 원으로 늘었다. 의원실은 지난해 한수원 순이익 1조6374억 원과 비교해 REC 구매비용이 순이익의 절반을 넘는다고 지적하며, 한수원을 RPS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9월 28일

전력시장·요금에너지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비수도권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연내 도입 추진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관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연내 도입해 전력이 풍부한 비수도권에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수도권 집중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시간대별 요금을 개편해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저녁 요금을 높였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REC 제도와 현물시장은 폐지하고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계약으로 일원화하며, 태양광·풍력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이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40년 전력수요를 재전망했고 석탄발전은 2040년까지 폐지하되 구체적 방향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발전공기업 5사 통합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본사 인력 약 2400명 중 1800여명은 통합본부, 600여명은 지역재생에너지본부 배치를 검토 중이다.

9월 19일

정책·규제·탄소pv magazine

한국, 2027년부터 RPS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입찰제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MCEE)는 2012년 도입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폐지하고 경쟁 입찰 기반 '계약시장' 체제로 전환하는 개정법이 8월 2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9월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며, 정부가 5년 단위 용량 전망을 공표하고 전원별·설비 규모별로 상한가격이 설정된 입찰을 실시해 낙찰자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신규 설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REC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REC 현물시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9년 12월 31일 종료된다. 기존 사업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최대 20년간 REC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부처는 82회의 이해관계자 협의와 공청회(2026년 제2호 행정예고)를 거쳤고, 9월 30일 서울에서 공청회를 연 뒤 연말까지 하위 규정을 마련해 2027년 중 첫 태양광·풍력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누적 태양광 설비는 2024년 말 기준 약 29.5GW이며, 202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1.4%였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재생에너지 RPS 15년 만에 개편…2027년 경쟁입찰 계약시장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경쟁해 낙찰받고, 낙찰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경쟁입찰에는 국내 산업·공급망 및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 지표도 반영된다. 기존 RPS는 단계적으로 일몰되며 기존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REC가 발급되고,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돼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부처는 9월 30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법 공포…내년부터 경쟁입찰 계약시장 일원화

현행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으로 일원화하는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됐으며, 시행 목표 시점은 내년 1월 1일이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의 경쟁입찰로 낙찰되고, 낙찰 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기존 공급인증서(REC) 제도는 단계적으로 일몰하되 기존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공급인증서를 계속 발급하고, REC 현물시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 운영 등 단계적 전환장치도 마련됐고, 입찰 평가에는 가격 외에 국내 산업·공급망 기여도와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가 반영된다.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82차례의 의견수렴이 진행됐으며, 정부는 9월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예고했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RPS 15년 만에 폐지…내년부터 경쟁입찰 계약시장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5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을 공포했으며,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 경쟁입찰로 선정되고, 낙찰 사업자는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PPA를 체결한다. 경쟁입찰에는 국내 산업·공급망 기여도와 에너지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항목이 반영되며, 발전공기업과 민간 발전사에는 설비용량 기준 보급의무자 지위가 부여된다. 법률 공포 이전 기존 REC 계약은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공급인증서를 계속 발급하고,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인 2029년 말까지 운영한다. 업계에서는 계약단가가 기존 REC 현물시장이나 PPA 거래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과 발전허가 취득 사업에 대한 경과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온다.

9월 15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RPS 15년 만에 전면 개편…경쟁입찰 계약시장으로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2년 도입된 공급의무화제도(RPS) 중심 보급체계는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된다.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낙찰 사업자는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입찰 평가에는 가격 외에 국내 산업·공급망 기여도와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요소가 포함된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공급인증서가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발급되며,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돼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고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도 마련된다.

9월 15일

효율·산업 탈탄소이뉴스투데이

HD현대일렉트릭, 태양광·PPA·REC로 2040년 RE100 추진

HD현대일렉트릭은 2022년 12월 한국형 RE100에 가입한 이후 2040년까지 국내외 전 사업장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단계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연결 기준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목표 10%를 웃도는 12%로, 전체 전력 사용량 10만4282MWh 중 1만2974MWh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했으며 국내 주요 사업장 비율은 2023년 0.67%, 2024년 3.56%에서 11.69%로 높아졌다. 올해 목표는 연결 기준 15%이며, 2030년 해외 생산법인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전환한 뒤 2040년 국내 사업장을 포함한 RE100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전력 사용량 비중은 국내 사업장 68.6%, 미국 알라바마 법인 23.8%, 중국 양중 법인 7.6%로, 2025년 알라바마 법인에서 처음 REC를 구매했고 올해 다른 해외 자회사로 확대한다. 온실가스는 2021년 대비 2030년 30%, 2040년 70% 감축 후 탄소포집·조림 등 상쇄수단을 활용해 2050년 순배출량 '0'을 목표로 하며, SF6-Free GIS는 72.5~170kV급을 보유하고 245kV·420kV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9월 1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회입법조사처, 영농형 태양광 수익성·계통·영농 지속성 과제 제기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농가소득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함께 달성하려면 계통 접속 가능성, 실질 수익, 영농 지속성, 지역별 형평성을 사업 초기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6일 제정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이며 정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2026년 3월 기준 전국 영농형 태양광은 103곳이지만 대부분 100㎾ 미만 소규모 실증 시설이며, 주민 주도로 1㎿ 이상을 운영하는 전남 영광 월평마을은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아 발전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조사처는 REC 발급이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인 만큼 기존 RPS·REC 가중치를 전제로 한 수익 전망은 실제 현금흐름과 차이가 클 수 있으며, 계통 접속비·금융비용·출력제어·ESS 등 계통 통합 비용을 반영한 보수적 수익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 전체 농지 대비 설비 비율이 현황이나 정책목표상 1% 이하로 알려졌다며, 계통 접속 확인 후 농업 생산성과 주민참여 구조, 금융 조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사업 절차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9월 9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RPS 폐지 후 풍력 '우대가격' 기준, 이르면 9월 공개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폐지 이후 풍력발전 수익성을 좌우할 '우대가격'의 윤곽이 이르면 다음 달 공개될 전망이다. 기존 REC 가중치를 양방향 차액계약(CfD)의 계약가격에 일정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정부는 9월 중순 전후로 구체적 가격보다 적용 기준과 원칙을 먼저 공개할 방침이다. 해상풍력 계약기간을 현행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고, 물가와 원자재 가격 등을 계약가격에 연동하는 인덱세이션(Indexation)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새 제도의 골격은 한전을 단일 구매자로 하는 양방향 CfD로, 경쟁입찰로 정해진 계약가격보다 전력시장가격이 낮으면 차액을 보전하고 높으면 초과수익을 환수한다. 27일 한국풍력산업협회와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GWEC)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내년 RPS 폐지를 앞둔 장기고정가격계약시장 설계 논의가 이뤄졌다.

8월 2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신재생에너지협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 7건 국회 통과에 환영 입장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법안 7개가 통과된 데 대해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15년 만의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 전면 개혁과 전력망 병목 해소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2012년 도입된 발전량 기반 RPS 제도는 경쟁입찰 중심의 발전용량 단위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되며, 기존 사업자를 위해 REC 현물시장에는 유예기간이 마련됐다. 계통 부문에서는 햇빛소득마을 등 1MW 이하 공익적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계통 우선접속 근거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제도화가 포함됐다. 또한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법제화,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이 추진된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