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연료전지 제외 공방…정부, 건물 탈탄소 주력 히트펌프로

투데이에너지 · 2026년 10월 7일 · EnergyNews 요약

10월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건축물 재생에너지 설치의무 이행 수단에서 연료전지를 제외한 조치가 쟁점이 됐다. 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9월 18일부터 연료전지는 공공건축물 설치의무화 제도에서 제외됐고, 그 이전에 설치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만 기존 제도에 따른 이행이 인정된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도심 고층 건물의 태양광·지열 설치 여건 제약을 들어 연료전지를 의무화 대상에 다시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고, 김성환 장관은 유럽·미국·일본·중국에서 히트펌프가 건물 탈탄소화 주력으로 자리 잡은 흐름에 맞춘 제도 변경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올해 3월 시행령 개정으로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했으며, 공기열 히트펌프를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열에너지 전기화 예산은 157억 원에서 859억 원으로 447.1% 증액됐고, 지원 범위도 단독주택 중심에서 공동주택 실증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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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펌프COP

heat pump

히트펌프는 전기로 냉매를 압축·팽창시켜 낮은 온도의 열을 끌어올려 높은 온도의 공간으로 옮기는 장치다. 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옮기는 것이므로, 투입한 전력량보다 더 많은 열을 공급할 수 있다. 이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가 COP(성적계수)로, COP = 공급한 열에너지 / 투입한 전기에너지 로 정의되는 무차원 값이다. 전기 저항식 히터의 COP 가 1 인 데 비해 히트펌프는 조건에 따라 1 보다 크며, 바깥 공기가 차가울수록 끌어올려야 할 온도차가 커져 COP 는 낮아진다. 실무에서는 정격 조건의 COP 뿐 아니라 한 계절 전체 평균 성능을 나타내는 SCOP 나 냉방 기준 지표도 함께 본다. 건물 난방을 전기로 전환하는 수단으로 다뤄져 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에서 자주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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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FG 유럽법인, 기업용 녹색예금 출시…스바루 유럽 첫 고객

일본 미쓰비시UFJ금융그룹(MUFG)의 유럽 은행법인이 6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에서 기업용 녹색예금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스바루 유럽이 이 상품의 첫 고객으로 가입했으며, 일본 자동차기업 스바루는 회사 여유자금을 녹색예금으로 운용한다. 해당 상품은 기업이 맡긴 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생에너지, 청정운송, 에너지효율 등 적격 녹색자산에 배정하는 구조다. 예금 기업은 일반 예금처럼 이자를 받으면서 운용할 수 있고, 별도 계좌 개설이나 직접적인 녹색 투자처 선정, 별도 투자체계 구축은 필요하지 않다.

기업의 단기 여유자금이 예금 형태로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자산 배정과 연결되는 사례로, 기업 자금운용과 녹색금융 상품의 접점을 보여준다. 다만 공개된 내용은 상품 구조와 첫 고객 가입 사실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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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지질자원연구원, 국가 해양 CCS 저장소 확보 로드맵 수립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7일 '국가 해양 CCS 저장소 확보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탄소저장연구센터 연구팀은 저장 준비도(SRL) 기반 9단계 통합 평가체계(SBEF)를 구축해 후보지 선정, 저장 자원량 평가, 지질 위험성 분석, 개발 준비 수준 평가를 하나로 통합했으며, 엑셀 기반으로 구현하고 국제 저장자원 분류체계(SRMS)와 연계했다. 국내 해양 8개 후보 지역에 적용한 결과 4개 지역이 초기 선별 기준을 통과했고, '탐해2호'의 2차원 탄성파 자료와 기존 시추 자료로 서해 군산분지 동쪽에서 3개 유망 지역(SA1~SA3)을 도출했다. KIGAM은 2024년 '탐해3호'가 SA1 일대에서 확보한 약 290㎢ 규모 3차원 탄성파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2035년까지 '국가 해양 CCS 포텐셜맵'을 구축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International Journal of Energy Research'에 지난 9월 온라인 게재됐고, 군산분지 연구는 'Marine and Petroleum Geology' 2026년 1월호에 발표됐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홍지선 국토장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공공기관 2차 이전 연내 발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지방 주도 성장, 교통 서비스 개혁 추진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 구축과 신규 택지 확보를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지연 요인을 해소하며 신속 추진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급과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전세사기 위험 진단 서비스를 운영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안도 마련한다.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연내 발표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새만금 혁신성장 거점 조성, 지방 중심 도로·철도·공항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건설현장 부실시공 차단, 해체공사 안전관리 체계 정비, 불법 하도급·공사대금 체불 등 불공정 관행 개선, 극한 기후 대비 교통시설 안전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3분기 누적 FDI 신고 229억 달러…청정에너지 투자도 증가

산업통상부는 2026년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한 229억 달러, 도착액은 30.6% 증가한 148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신고액은 역대 3위, 도착액은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치다.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업 신고액은 29억5000만 달러로 279.5% 급증했으며, 산업부는 청정에너지 발전사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정보통신 분야 신고액은 24억3000만 달러로 35.8% 증가했고, 제조업 신고액은 57억2000만 달러로 34.5% 감소했다. 국가별 신고액은 미국이 66억9000만 달러로 35.1% 증가했고, EU는 24억1000만 달러로 3.9%, 일본은 18억8000만 달러로 47.9%, 중국은 17억4000만 달러로 39.7% 각각 감소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동서발전, 산불 복합재난 안전한국훈련 2차 컨설팅 회의

한국동서발전은 오는 21일 울산발전본부에서 실시하는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앞서 지난 2일 2차 컨설팅 회의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회의에는 울산 남구청, 남부소방서, 울산소방본부 특수대응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SK PIC글로벌 등 유관기관·민간기업 관계자 22명이 참석해 기관별 역할과 상황별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훈련은 발전본부 인근 봉대산 산불이 강풍으로 발전소 방향으로 확산되고, 송전선로 손상으로 소내 정전이 발생한 뒤 설비화재와 암모니아 누출로 이어지는 연쇄 복합재난을 가정한다. 대응자원이 분산된 상황에서 재난 우선순위 판단과 유관기관 협업체계 가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3월 의성 산불로 송전철탑 20기의 전력공급이 중단됐고 지난해 산불 소실 산림이 약 10만 5000ha였으며, 울산시가 산불 위험등급 5등급(매우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김정호 위원장,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본류 수질개선 병행 주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부산·경남 먹는물 확보를 위해 낙동강 하류 여건에 맞는 복류수 실증과 오염원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부산·김해·창원 등 하류지역에 실증시설을 조기 설치하고 현 정부 임기 내 대구·부산권 식수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 달성군 복류수 실증에서 탁도 등 일부 개선 효과가 확인됐으나 취수 규모 확대 시 적정 취수량과 정화효과, PFAS·조류독소 등 미량유해물질 제거효과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부산·경남 실증에서 여과 깊이를 약 8m까지 확대하고 공기압 등 운전조건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낙동강 수계에는 폐수배출업소 9818개가 있고 하루 약 47만㎥의 폐수가 방류되며, 구미·칠곡권역과 금호강 하류 대구권역이 전체 방류량의 약 57%를 차지한다. 김 위원장은 산업폐수와 생활하수·축산 오염원 점검, 하·폐수처리시설 방류수 관리 강화, 초고도처리수의 산업용수 재이용 확대도 제안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FITI시험연구원, 휴대용 에탄올 화로 KC 안전기준 시험검사 서비스 개시

FITI시험연구원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한 '휴대용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에 맞춰 제조·수입 기업의 KC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시험·검사 인프라를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8월 해당 제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고시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 27일 시행했다. 시험 대상은 에탄올을 연료로 불꽃을 일으켜 공간 장식 효과를 내는 휴대용 비급기식 화로로, 장식품 등을 제외한 제품 무게가 18kg 이하인 제품이다. 주요 안전기준 항목은 구조, 경사, 인장전도, 표면온도, 소화성능, 전도 시 연료누설량, 재점화 등이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연료 주입이나 제품 전도로 인한 화상·화재 사고가 지속 발생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전기기술인협회, 전기설계·감리 분리발주 실무 세미나 개최

한국전기기술인협회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제주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제18회 전력기술관리법 운영 관련 지자체·공공기관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소속 발주·계약 담당 공무원 120여명이 참석해 전력기술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개정 사항을 공유했다. 협회는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던 세미나 참석 범위를 올해부터 주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까지 확대했다. 강연은 전력기술관리법령 주요내용 및 정비계획, 운영 요령 및 PQ고시 해설, 계약법 이해 및 실무사례로 구성됐고, 정상웅 협회 법제지원처장이 전기설계·감리 분리발주 프로그램을 시연했다. 김동환 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전기설계·감리 분리발주가 전기분야의 독립적 전문성을 보장하는 장치라고 언급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일본 LPG 안전관리 다층 거버넌스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황병조 경기대 초빙교수는 일본 LP가스 안전관리가 소비자·판매사업자·보안기관·인정판매사업자·LP가스안전위원회의 5개 층위로 구성된 다층 거버넌스라고 분석했다. 법적 근간은 1967년 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 적정화에 관한 법률(액석법)로, 경제산업성 가스안전실이 소관하며 약 2,500만 세대에 적용된다. 판매사업자는 7가지 보안업무 의무를 지고 점검·조사를 위해 보안기관 인정을 받아야 하며, 가스 누출 등 긴급 연락 시 원칙적으로 30분 이내 현장 도착이 요구된다. 인정판매사업자 제도는 집중감시시스템 등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설비를 도입한 사업자에게 업무주임자 선임 기준 완화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다만 영세 사업자의 인정판매사업자 취득률 30.5%, 집중감시 미도입 46.3%, 후계자 부재 69.3%, 해지 시 정산 방법 설명 이행률 34.5% 등 제도와 현장의 간극이 지적됐다. 필자는 한국에 소비자 책임 명문화, 협동조합형 보안센터 도입, 인정판매사업자 제도 설계, 민관 합동 자율 기구 설립, 보안과 거래 적정화 연계를 제언했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