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협회, 정부 'K-GX 전략' 환영 입장 발표

투데이에너지 · 2026년 10월 8일 · EnergyNews 요약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회장 박종환)가 정부의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산업계를 대표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7일 국민보고회에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포함해 총 1000조원 규모의 정책 재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에너지 안보 핵심 과제로 제시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과 태양광·풍력 입지 발굴, 발전단가 인하 방안에 주목했으며, 기존 전선의 대용량 교체와 HVDC 송배전 산업 육성이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수요처 간 계통 접속 병목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태양광·풍력이 전기차·배터리와 함께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으로 지정된 점, 핵심 부품·장비 국내생산세액공제, 태양광 핵심 기자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 2028년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상용화·양산 지원도 언급했다.

기후금융의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공급망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 글에 나온 용어

페로브스카이트

perovskite

페로브스카이트는 ABX₃ 형태의 결정 구조를 가리키는 이름이며, 태양광 분야에서는 이 구조를 갖는 금속 할라이드 화합물을 광흡수층으로 쓰는 태양전지를 뜻한다. 용액을 바르거나 인쇄하는 저온 공정으로 박막을 만들 수 있어, 고온·고진공 공정이 필요한 결정질 실리콘과 제조 방식이 다르다. 조성을 바꿔 빛을 흡수하는 파장 대역(밴드갭)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어서, 실리콘 셀 위에 페로브스카이트 셀을 올려 서로 다른 파장을 나눠 흡수하게 하는 탠덤 구조 연구가 활발하다. 이 방식은 단일 접합 셀의 이론적 효율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경로로 다뤄진다. 다만 수분·산소·열·자외선에 의한 열화와 대면적 균일 코팅이 상용화 단계에서 검증 대상이며, 내구성은 IEC 61215 같은 표준 시험 절차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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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동시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다배출 5대 업종의 공정 혁신을 추진하며, 철강은 수소환원제철 실증(~'30)과 상용화('37~)를 목표로 한다. 2030년까지 태양광 87GW, 풍력 9GW 등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위해 부지를 발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경쟁입찰 일원화로 개편한다. 전기차·배터리, 태양광·풍력, SMR, 전력기기·반도체, 히트펌프, 수소, CCUS 등 10대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기후테크 기업 200개사를 4년간 선정 지원하며 GX 전문인력 7만 명(청년 5만 명)을 양성한다. 재원은 2026~2035년 10년간 정부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을 합친 1,000조원+α 규모이며,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예비분(MSR) 도입, 자발적 탄소시장(VCM) 신설('26년 법제정), 기후보험 단계적 도입('27.상반기) 등이 포함된다.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와 보급제도 경쟁입찰 일원화, 국내생산세액공제('27.1분기) 등은 발전·제조 사업자의 사업 환경에 직접 적용되는 항목이다. 10년간 1,000조원 규모 재정·금융 계획과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등 법제화 일정이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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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에너지 공공기관 본사 유치·AX 국비 증액 추진

울산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한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 10건의 국회 증액과 에너지 공공기관 유치 추진 방향을 밝혔다. 국비 증액 요청은 중후장대형 인공지능 실증센터 구축, K-조선 시범 무인 자동공장 구축, 조선 AX 특화 인공지능 실증공간 구축, AI·5G 기반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기반시설 구축 등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AX) 분야에 집중됐다. 시는 발전공기업과 석유·가스공사 통합 논의에 대응해 가칭 '한국발전'과 '에너지자원공사' 본사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한국동서발전·한국석유공사 등 기존 에너지 공공기관의 집적 효과를 활용할 계획이다. 울산항 에너지 거점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는 하부 기반시설 조성비 3979억원의 국비 전환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했으며, 이 사업은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앞바다에 34만7000㎡ 부지와 7만DWT급 액체화물 부두 2선석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7년 KDI 분석 기준 총사업비는 1조784억원이다. 이와 별도로 울산시는 총 240억6000만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AI 도입·실증·확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교량 중 안전등급 C등급 36곳과 E등급 2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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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 BYD의 한국 고객 개인정보가 중국 본사로 이전되는 구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8일 증인으로 출석한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최종 종착지가 중국 선전 본사라고 확인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전 거부 시 상황을 묻자 조 대표는 정보가 가지 않을 수 있으며 서비스도 제한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차량 구매가 어렵다는 답변이 담긴 민원 녹취를 공개했다. 국내 데이터가 저장되는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해 BYD가 국회와 소비자에게 다르게 설명한 정황도 지적됐으며, 조 대표는 한국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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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점검에 따르면 폴리실리콘 섹션 232 체계상 미국 최저수입가격(MIP) 인상이 12월 4일 이후로 미뤄지고 시행이 2027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상무부는 초기 232 선언의 실제 운용을 지켜보고 투자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MIP를 조정할 것으로 보이며, 상무부와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최저가로 신고된 수입 건의 거래가액 근거를 검증하고 서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입 면허 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행정부는 발전설비를 포괄하는 별도의 섹션 232 조치도 검토 중으로, 발전에 필요한 설비의 약 80%가 해외에서 조달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대상 품목으로는 고압 전기설비, 주변압기, 가스터빈, 인버터, 배터리가 거론되며 품목별로 관세·가격 메커니즘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시점은 2027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8월 Invesco Solar ETF(TAN)는 3.6% 하락한 반면 S&P 500은 2.6%, 다우지수는 1.3% 상승했고, 주택용 태양광 주식은 8월 19.4%, 연초 이후 37.7%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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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탄소중립에 따른 전력망 전환이 겹치면서 전력 인프라 현장의 안전 관리 부담이 커졌다고 전기신문이 보도했다. 중소 전기공사 기업들은 안전 관리 비용 상승,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 경쟁 심화, 사업주 형사 처벌 리스크를 동시에 겪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이형주)는 회원사의 현장 의견을 대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가 제시한 주요 현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요율 현실화다. 감전, 아크플래시, 추락, 밀폐공간 작업, 긴급 야간작업 등 고위험 공종을 다루는 전기공사에 현행 제도는 건축·토목 등 일반 건설공사보다 낮은 산안비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9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기후부, 전력수급기본계획용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8일 첫 회의에서 시민참여단 300명을 층별 무작위로 선발해 2박 3일의 숙의토론을 열기로 했으며, 특정 결론 도출이나 사전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 발표를 두 달 미루고 이 절차를 택했고, 논의는 신규 원전 기수 결정이 아니라 원전의 경제성·안전성·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포함한 '역할'에 맞춰진다. 지난 8월 전력수요 재전망에서 2040년 목표 최대전력은 4월 대비 약 27GW 상향됐고, 이 중 데이터센터가 11.9GW 늘었다.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은 4월 4GW에서 8월 20.8GW로 변경됐으며,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과잉 추계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결과를 단순 참고자료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수용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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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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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한·미·일 등 15개국, 중국 과잉생산 공동 장관성명 발표

산업통상부는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이 7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참여국은 미국, EU, 일본,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 튀르키예, 영국 등이며 중국은 참여국에서 빠졌다. 우선 협력 대상 분야는 자동차 및 전기차(EV),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 5개다. 참여국은 분야별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능력을 검토하고 시장·산업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며, 올해 12월 이전 실무급 회의를 열어 협의체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정보·데이터를 공유한다. 분야별 협의체에는 OECD 비회원국도 참여할 수 있다.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