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상청이 중국의 인공강우 실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 당시 기상조절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언급했다.
나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인공강우 실험에 관한 세부 정보가 없고, 이를 감시할 전담 조직과 예산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기상청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물으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공강우에 사용되는 요오드화은의 환경 영향도 문제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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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칠원읍 용정리 일원이 산림청 산림유역관리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은 개별 시설 중심의 재해예방을 넘어 산지와 계류를 하나의 관리 단위로 묶어 종합적인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함안군은 칠원용정지구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2027년도 총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대상 유역의 특성과 현장 여건에 맞는 사방시설 설치 및 계류 정비 등이 포함된다. 이번 선정으로 국도비 10억 원이 확보됐다.
산림청의 유역 단위 재해예방 사업 방식이 지자체 단위 사업으로 적용된 사례로, 2027년 집행 예정 사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디지털 부서 직원 A씨가 2025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휴가·재택근무 기간 야간에 사옥 내 PC로 전자결재 관리자 페이지에 무단 접속했다. 해당 관리자 페이지는 비밀번호 없이 직원 이름만 검색하면 관리자 권한으로 타인 계정에 접속되는 결함이 있었고, A씨는 보안 DB 계정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해 타인의 결재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리셋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단 열람된 문서는 30여 건, 총 37회로 K-휘슬 공익신고, 감사제보, 고충심의위원회 결과,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신고자·피신고자 신원이 포함된 문서였다. '감사제보 관련 자료 요청' 문서는 8월과 9월에 서로 다른 간부 계정으로 반복 열람됐으며, 특정 IP에서 간부 계정이 연속 로그인되는 동안 내부 보안 탐지 시스템의 경보는 작동하지 않았다.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10월 8일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일자리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감은 6월 6만3000명, 7월 10만8000명, 8월 18만4000명으로 3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과 지난해 9월 취업자가 전년 대비 31만2000명 증가한 기저효과가 향후 증가폭을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청년·제조업·건설업 등 취약부문과 부진업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과 8월 발표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의 집행 및 후속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10월 8일
정부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00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수소환원제철, 차세대 태양광셀, 전고체 배터리 등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해 '녹색 제조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발표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 보고회에서 이뤄졌다. 이번 전략은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산업단체가 참여한 '민관 합동 K-GX 추진단'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추진 기간은 올해부터 2035년까지로 설정됐다.
10월 8일
2026년 국정감사 이틀째인 7일 중소기업 탄소데이터 대응,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에 1356개 기업이 신청해 444개가 선정됐고, 수출기업 300곳 조사에서 99.3%가 탄소배출 데이터를 요구받았거나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중기부는 지원기업의 데이터 제출·제3자 검증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년 10억원 규모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2027년 정밀화학·석유화학 원료 등, 2028년 자동차부품·냉난방기 등으로 대상 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농가 소득 추정치는 지난해 연간 995만원에서 올해 624만원으로 낮아졌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중치 조정과 전력 판매가격 하락을 이유로 설명한 반면 협회 측은 농업소득을 포함한 연간 수익이 약 10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제 시행 시 전력 사용량 상위 5개 법인의 할인 효과가 연간 최대 3628억원, 4년간 약 1조4513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5시간 전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방식이 쟁점이 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최근 6년간 완료된 철도 예타의 연도별 평균 조사기간이 매년 2년을 넘어 원칙적 조사기간인 12개월을 크게 웃돌았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와 지침 준수 여부를 물었다. 정 의원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을 사례로 들어 KDI가 인천시 담당자의 설명과 보완 요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용 산정과 관련해서는 지하 구간이면 지침상 토지 가격의 2%만 반영돼야 하는데 지상 토지의 기회비용 또는 토지비로 계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사비 산정에 2015년 기준치가 사용된 점도 지침상 표준 원단위 또는 최근 단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문제 삼았다.
6시간 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 전자결재 시스템 담당 직원 A씨가 2025년 하반기 재택근무·휴가 기간 심야에 관리자 권한으로 본인 관련 내부 비공개 문서에 무단 접속한 사실을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확인했다. 공사는 A씨에게 무보직 발령 조치를 하고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했으며,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9월 16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 판단은 확정되지 않았고, 공사는 판단 결과에 따라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접근권한 관리 강화와 이상 접속 탐지 모니터링 고도화, AI 기반 침해 위협에 대응하는 상시 보안 관제 체계 확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관심 증가와 금융권 AI 해킹 관련 한성숙 국무총리의 정보보안 점검·강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9시간 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 시스템 담당자의 관리자 권한을 이용한 내부 비공개 문서 무단 접속 사건과 관련해 인사 조치와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사내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와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전자결재 시스템 담당 직원 A씨는 2025년 하반기 재택근무 및 휴가 기간 중 심야에 관리자 권한으로 사내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본인 관련 내부 비공개 문서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이를 확인한 뒤 A씨에게 무보직 발령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소했으며,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은 9월 16일 A씨를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공사는 결과에 따라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접근권한 관리 강화, 이상 접속 탐지·모니터링 고도화, 상시 보안관제 체계 강화 계획을 함께 밝혔다.
10시간 전
정부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2026~2035년 10년간 추진할 전략을 발표했다. 재정 200조원과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합쳐 총 1000조원 규모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20조원 규모 투자를 추진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정유 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며, 철강은 2030년까지 30만톤급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에너지 분야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조기 달성과 대용량 전선 교체·직류 송배전 산업 육성을 제시했고, 수송부문은 2035년 신규 차량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웠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SMR·전력기기·전력반도체·히트펌프·수소·CCUS를 '10대 녹색산업'으로 선정하고, 정책금융을 지방에 50% 이상·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 배분하며 2027년 상반기까지 녹색국채 발행 기반을 마련한다.
10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