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 예산, 기초지자체 17곳서 전액 소진
에너지신문 · · EnergyNews 요약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 중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지원하는 곳은 223곳이며 지난 9월 28일 기준 지원 예산을 전액 소진한 지자체는 17곳으로 집계됐다. 전액 소진 지자체는 전남 5곳(진도·해남·광양·나주·여수), 충남 3곳, 경기 3곳, 인천 2곳, 대구·경북·충북·전북 각 1곳이며, 집행률 90% 이상인 곳은 52곳으로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의 23.3%다.
지역별 평균 집행률은 서울 25개 구가 57%, 충남과 전북이 각각 78%, 충북 71%, 전남과 경북이 각각 70%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100% 집행한 전남 해남군의 관련 예산은 410만원, 서울 동대문구는 9800만원이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지자체가 가입자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하는 제도로, 특별법에 국가 지원 근거가 있으나 현재까지 국비 부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중기부는 예산 소진 시 예산 확약서를 통해 우선 지원하고 다음 연도 예산으로 사후 정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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