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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부산시, 교육혁신·인재육성·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20만원 지원

부산시는 9월 22일 부산시교육청, 중구·서구·동구·영도구·금정구와 지역 대학·관계기관과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수도권 광역시 대상 2유형으로 오는 30일까지 교육부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협약을 맺어 캠코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7억8000만원의 장학금과 금강공원 어린이 숲 조성을 위한 2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연료비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에게 1인당 20만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신청은 9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동백전 앱에서 받으며,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바우처는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급되며 전기요금과 휘발유·경유·LPG 등 차량 연료비에 사용할 수 있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포항시,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 300억원 추가 공급

포항시는 상반기에 조성한 1200억원 규모 희망동행 특례보증에 300억원을 추가해 총 1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비 15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금융기관 공동출연과 경북신용보증재단의 10배수 보증 승수를 결합해 300억원의 신규 대출 보증 여력을 마련하는 구조다. 지원 대상은 포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일반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청년창업자·다자녀 소상공인 등 우대 대상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대출이자의 연 3%를 2년간 시비로 보전하는 이차보전 혜택이 제공된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지난 9일 첫 부분파업에 이어 16일부터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시행되는 조치로, 시는 외식·서비스업 중심 소비 진작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9월 2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폭염·한파 시 소상공인 냉난방비 직접 지원 '기후재난 3법' 발의

폭염과 한파가 일정 기간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냉난방비를 직접 지원하고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후재난으로 매출이 줄고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는 영세사업자의 피해를 융자가 아닌 재정지원으로 보완한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 범위가 태풍·홍수 등 시설피해 복구에서 폭염·한파에 따른 영업손실과 냉난방비 부담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기후재난기간의 지정기준, 지원 대상·금액, 전기요금 감면 재원, 기존 지원제도와의 중복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9월 16일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역동적으로 일하는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리형이 아닌 역동적으로 일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관이 되면 책임지고 할 3가지' 질문에 대해 화장품업계를 예로 들며 규제 개선 아이템 발굴, 소상공인 비용·영업이익 등 지표화를 통한 정책 접근을 언급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기업 경험과 입법 실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서 발의한 에너지 관련 법안의 철회 의사를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유럽은 2035년 목표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전환, 예산 지원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이천시 지역화폐 발행액 1204억원, 전년 대비 58% 증가

이천시는 이천사랑지역화폐 지원 정책 강화 결과 2026년 1~8월 발행액(시민 충전금+인센티브 지급액)이 120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60억원 대비 58% 증가한 수치이며, 2025년 연간 발행액 1286억원의 약 94% 수준이다. 시는 '2026 이천시 경기활성화 페스타'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충전 시 10% 인센티브(월 최대 10만원), 연매출 3억원 이하 작은가게 결제 시 10% 캐시백(월 최대 10만원)을 운영한다. 또 5월·9월 전체 가맹점 결제 캐시백(월 최대 10만원)과 배달특급 지역화폐 결제 시 추가 20% 캐시백(월 최대 2만원)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9월 3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중부발전, 보령·서천 소상공인에 36억 원 금융 지원 협약

한국중부발전은 31일 충청남도, 하나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서해안 든든버팀목 발전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부발전과 하나은행은 보령·서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총 36억 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조성한다. 충청남도의 연 1.5% 이자 지원과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대상 기업은 연 3% 수준 금리로 기업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최장 5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부발전은 지난해 충남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과 24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 규모를 36억 원으로 확대했다.

8월 31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이천시, 9월 한 달간 지역화폐 결제액 10% 캐시백 지급

이천시는 9월 한 달 동안 이천사랑지역화폐로 결제한 시민에게 결제금액의 10%를 특별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관내 모든 지역화폐 가맹점이 대상이며, 본인 충전 금액으로 결제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즉시 지급하고 1인당 최대 한도는 10만원이다. 지급된 캐시백은 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9월에는 충전 인센티브 10%, 전체 가맹점 결제 캐시백 10%, 배달특급 결제 캐시백 20%가 동시에 적용되고, 9월 이후에도 충전 인센티브 10%와 배달특급 캐시백 20%는 유지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인 '작은가게'에서 지역화폐 사용 시 10% 캐시백이 제공되며, '2026 이천시 경기활성화페스타'는 12월까지 운영된다.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