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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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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누적 FDI 신고 229억 달러…청정에너지 투자도 증가

산업통상부는 2026년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한 229억 달러, 도착액은 30.6% 증가한 148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신고액은 역대 3위, 도착액은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치다.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업 신고액은 29억5000만 달러로 279.5% 급증했으며, 산업부는 청정에너지 발전사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정보통신 분야 신고액은 24억3000만 달러로 35.8% 증가했고, 제조업 신고액은 57억2000만 달러로 34.5% 감소했다. 국가별 신고액은 미국이 66억9000만 달러로 35.1% 증가했고, EU는 24억1000만 달러로 3.9%, 일본은 18억8000만 달러로 47.9%, 중국은 17억4000만 달러로 39.7% 각각 감소했다.

해상풍력 등 청정에너지 발전사업과 AI 데이터센터가 외국인투자 유입 항목으로 집계된 점은 전력 수요·공급 양측 투자 흐름을 함께 보여준다. 산업부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를 투자 유치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을 제시했다.

배터리·ESS인더스트리뉴스

포스코홀딩스, 아르헨티나 염수리튬 2공장 상공정 준공

포스코홀딩스는 현지시간 6일 아르헨티나 해발 4000m 고지대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인근에서 염수리튬 2공장 상공정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광권을 인수한 지 8년 만으로, 연산 5만톤 규모 수산화리튬 생산 기반을 갖추게 됐다. 준공식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과 박현 포스코아르헨티나 법인장, 카리나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비서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내재화를 그룹 성장동력으로 추진해 왔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동서발전, 산불 복합재난 안전한국훈련 2차 컨설팅 회의

한국동서발전은 오는 21일 울산발전본부에서 실시하는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앞서 지난 2일 2차 컨설팅 회의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회의에는 울산 남구청, 남부소방서, 울산소방본부 특수대응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SK PIC글로벌 등 유관기관·민간기업 관계자 22명이 참석해 기관별 역할과 상황별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훈련은 발전본부 인근 봉대산 산불이 강풍으로 발전소 방향으로 확산되고, 송전선로 손상으로 소내 정전이 발생한 뒤 설비화재와 암모니아 누출로 이어지는 연쇄 복합재난을 가정한다. 대응자원이 분산된 상황에서 재난 우선순위 판단과 유관기관 협업체계 가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3월 의성 산불로 송전철탑 20기의 전력공급이 중단됐고 지난해 산불 소실 산림이 약 10만 5000ha였으며, 울산시가 산불 위험등급 5등급(매우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박해철 의원, 발전공기업 통합 종사자 설문 공개…고용·직무전환 과제 제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전공기업 통합·조직 전환에 대한 종사자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발전공기업 통합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으나, 고용형태별로 불안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자료집은 발전공기업 통합과 석탄화력 폐지 추진 과정에서 자회사·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보장과 재생에너지 직무전환 대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분야로 이동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종사자들도 사업장 폐지 이후에는 다른 화력발전소로 이동할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했다.

10월 7일

전력시장·요금투데이에너지

곽상언 의원,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성립 불가"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지난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연내 도입하기로 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에 대해 "성립할 수 없는 요금제"라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8월 26일 설계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으며, 초안은 전국을 남부권(전라·경상), 중부권(강원·충청),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4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남부권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최대 18원(10%), 중부권은 최대 15원(약 8.2%),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약 5.5%) 인하하는 내용으로, 지산지소와 균형성장, 산업경쟁력 회복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곽 의원은 지산지소 적용이 전기공학·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지역 구분 기준이 지방우대지수라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곽상언 의원실이 한전 제출 전력판매량 상위 기업 자료에 권역별 최대 인하폭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 상위 5개 법인 기준 연간 최대 3,628억원, 요금제 유지 기간 4년간 1조4,513억원 규모의 할인액이 추산됐다.

10월 7일

배터리·ESSEnergy-Storage.news

BW ESS, 이탈리아에서 828MWh 규모 BESS 착공

배터리 저장장치(BESS) 소유·운영사 BW ESS가 이탈리아에서 828MWh 규모의 대형 BESS 프로젝트 건설에 착수했다. 이는 BW ESS가 한 달 사이 이탈리아에서 착공한 두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다. 같은 기간 개발사 Galileo와 Aura Power도 이탈리아 내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진전시켰다. 원문은 이탈리아 BESS 시장이 '실행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10월 7일

원자력·SMR·핵융합에너지신문

HD현대, 2026년 사장단 인사…조선사업 총괄 체계 신설

HD현대는 7일 2026년도 사장단 인사를 발표하고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부회장을 조선사업 총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이상균 부회장은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등 조선 계열사의 대응전략 수립과 업무 조정을 지휘하며, 데이터센터용 엔진발전 사업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진출 등 신규 사업 발굴도 함께 추진한다. HD현대중공업 조선사업 대표 조민수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해 안전총괄 대표이사로 내정됐고, 이상균 부회장과 공동대표를 맡는다. 엔진기계사업부 한주석 부사장과 HD현대사이트솔루션 박찬혁 부사장도 각각 사장으로 승진했으며, 한주석 사장은 HD현대중공업이 8,3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 데이터센터용 발전용 엔진 공장 증설 사업을 담당한다. HD현대는 후속 임원 인사와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ABB·이베르드롤라 등 50곳, EU ETS2 2028년 시행 촉구

유럽의 글로벌 기업과 산업협회, 시민사회단체 50곳이 EU에 건물·도로교통 부문 탄소배출을 대상으로 하는 제2배출권거래제(ETS2)를 2028년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EU는 올해 ETS2 시행 시점을 2027년에서 2028년으로 한 차례 연기한 상태다. 서한 참여 측은 추가 연기나 제도 재검토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환경단체 외에 전기·엔지니어링 기업 ABB(SIX: ABBN), 스페인 전력기업 이베르드롤라(BME: IBE), 덴마크 해상풍력기업 오스테드(CPH: ORSTED), 덴마크 에너지효율 기업 등이 이름을 올렸다.

10월 7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LMP 도입 논의에 민자석탄 반발…4분기 규칙개정위 주시

전력거래소가 계통여건에 따라 한전의 전력구입비를 지역별로 차등하는 지역별 전력도매가격(LMP) 도입을 추진하면서 민자석탄발전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당초 3분기 중 추진하려던 시장규칙 개정을 미뤘고, 업계는 4분기 규칙개정위원회를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민자석탄업계는 비수도권에 대규모 설비가 집중돼 있어 LMP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주장하며, 자체 분석 결과 현행 수익 대비 30% 안팎의 피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계통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고성그린파워도 올 상반기 가동률이 약 58%, 최근에는 65% 안팎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거래소는 계통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시간대에만 가격신호가 작동하므로 업계가 예상하는 수준의 손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10월 7일

배터리·ESS투데이에너지

한국환경공단, 폐전기이륜차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순환거버넌스,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와 함께 1일부터 폐전기이륜차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전국 단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별도의 폐차 체계가 없어 사용폐지 이후 수리·대리점이나 폐차장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본체의 플라스틱 비중이 높고 배터리 용량이 작아 재활용 가치가 낮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추진한 'e-모빌리티 회수·재활용 시범사업'의 후속으로,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가 참여해 전문 판매·정비거점 50여 개소를 추가하면서 회수 거점은 총 220여 개소로 확대된다. 이순환거버넌스가 폐전기이륜차를 수거해 전문 재활용업체로 인계하면 배터리와 금속·플라스틱 등 소재별로 재활용되며, 배터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도 함께 회수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운영관리정보체계(EcoAS)를 통해 회수·재활용 실적을 관리·검증하고 회수량과 회수·운반·재활용 비용 등을 분석해 향후 제도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10월 7일

화석연료·자원가스신문

한국지역난방공사, LNG 도입전략 수립 연구용역 발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LNG 도입을 위한 시설 이용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지난달 30일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했다.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진행되며, 국내 LNG 시장과 한난의 사업 여건을 반영해 가스공급시설 이용 부문의 최적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 과제는 국내 LNG 수급 관련 현행 제도 및 정책 방향 분석, LNG 수급 방식별 가스공급시설 이용제도 분석, 평균요금제 계약 만료 발전기의 LNG 수급전략, 직수입 시 LNG 저장탱크 확보방안 등이다.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천연가스의 평균요금제 계약 만료를 앞둔 파주·판교·광교 발전기의 LNG 수급전략도 재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천연가스 직수입에 나설 경우를 대비한 국내 저장탱크 운영방안과 LNG 터미널 확보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산업부 산하기관 임원 재직 이력 절반, 임기 만료 후 계속 재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은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하기관의 기관장·임원 인선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기관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 재직 이력 530건 가운데 263건(49.6%)이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재직했고, 이 중 임기 종료 후 1년 이상 재직한 사례가 89건이라고 밝혔다. 기관장은 총 43건 중 18건이 임기 종료 후 계속 재직했으며, 2년 이상 재직한 사례도 있었다. 후임자 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기관장 임기 종료 후에 구성된 경우는 10건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령은 연임이 아닌 경우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추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나 제재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산업부 산하기관 임원 재직이력 절반, 임기 종료 후 계속 근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 기관장·임원의 임기와 후임 인선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기관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 재직이력 530건 중 263건(49.6%)이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재직했고, 임기 종료 후 1년 이상 재직은 89건, 2년 이상 23건, 3년 이상 4건으로 집계됐다. 임기 종료 후 계속 재직한 기관장 18건 중 10건은 임기가 끝난 뒤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이 중 6건은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이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5항에 따라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연임이 아닌 경우 임기 만료 2개월 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에 직접 적용되는 벌칙·과태료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후임 인선 지연 시 별도 경영목표가 설정되지 않아 책임관리 기준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산업부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10월 7일

수소·연료전지투데이에너지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 美 수소서밋서 한·미 협력방안 제시

한국수소연합 김재홍 회장은 10월 6~7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조지 R. 브라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Hydrogen Americas Summit & Exhibition 2026'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김 회장은 2019년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경제위원회 출범, 수소법 시행,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청정수소 인증제·발전 입찰시장 도입 등 제도 기반 구축 과정을 소개했다. 또한 수소모빌리티와 발전용 연료전지 등 활용 분야의 상용화 경험과 수전해·액화수소 등 생산·공급 분야 기술개발 및 인프라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국내 청정수소 생산과 수요 확대, 가격경쟁력 확보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AI 데이터센터·반도체 등 미래산업과 철강·석유화학 등 난감축 산업의 수소전환을 새로운 수요 창출 기회로 언급했다. 현대제철과 POSCO의 미국 내 제철소 투자 논의를 계기로 철강 등 난감축 산업의 수소전환 및 휴스턴 인근 청록수소 분야에서 기술개발·표준화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10월 7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예멘 교전 격화로 10월 6일 국제유가 상승

한국석유공사는 6일 WTI가 전일대비 배럴당 0.01달러 오른 89.44달러, 북해산 Brent유가 0.26달러 상승한 100.58달러에 마감했다고 밝혔다. 국내 기준 유가인 중동산 Dubai유는 전일대비 4.02달러 내린 105.69달러에 마감됐다. 예멘 정부군의 공세와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항·석유시설 공격 주장이 이어졌고, 사우디 민간항공당국은 자잔·나지란 국제공항에서 부상자 3명과 제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오만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던 파나마 선적 유조선 On Peace 호가 피격돼 승무원 12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한편 Vitol CEO는 최근 7~10일 중동 원유 수출이 약 1200만배럴, 석유제품이 약 200만배럴 수준이었다고 밝혔고, 사우디 에너지장관은 동서송유관 수송량이 580만배럴에 도달했다고 언급했다.

10월 7일

배터리·ESS에너지데일리

폐전기이륜차 회수·재활용 실증, 전국 220곳에서 시행

자동차와 달리 별도 폐차체계가 없어 개별 처리돼온 폐전기이륜차에 대해 전국 단위 회수·재활용망 구축이 추진된다. 기존 판매대리점 중심의 회수망에 오토바이 정비업체를 추가해 전국 220곳에서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회수 대상은 전기이륜차 본체와 배터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포함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실제 회수량과 운반·재활용 비용 등을 분석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10월 7일

원자력·SMR·핵융합투데이에너지

HD현대중공업 등 12개 기관, 'SMR 해양 기술 실증센터' 출범

HD현대중공업 등 12개 기관이 지난 6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해양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실증과 산업화를 위한 'SMR 해양 기술 실증센터' 출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한국전력기술, 현대건설, 한국선급, 현대중공업터보기계, 클래드코리아, 울산테크노파크, UNIST, 서울대학교, KAIST, 한양대학교가 참여했다. 참여 기관은 실증센터를 거점으로 각자 보유한 시험설비와 연구 인프라를 공동 활용해 중복 투자를 줄이고 기술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계 기술 수요와 대학 연구 역량을 연계한 해양 SMR 핵심기술 공동 개발, 대형 국책사업 및 정부 연구개발 과제 공동 기획도 추진한다. 원광식 HD현대중공업 해양에너지사업본부장은 실증센터가 조선·원자력 분야 기술과 연구 인프라를 연계하는 협력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안호영 의원, 일회용품 감축 정책에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필요성 지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회용품 감축 정책이 사용 제한과 다회용기 공급에 그치지 않고 회수·세척·재사용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장례식장, 사업장 구내식당·카페, 스포츠경기장 등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전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6~7월 전국 식품접객업소 2353곳을 조사한 결과 82.9%에서 일회용품이 1개 이상 사용·비치됐고, 서울환경연합의 올해 5월 고척스카이돔 조사에서는 41개 매장 중 40개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확인됐다. 지난 9월 4~12일 열린 무주반딧불축제에서는 다회용기 64만 1470개를 사용해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약 44.9톤으로 산정됐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지역축제는 2019년 884개에서 2025년 1214개로 37.3% 증가했으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현장에서 작동하는 운영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10월 7일

원자력·SMR·핵융합에너지신문

HD현대중공업 등 12개 기관, SMR 해양 기술 실증센터 출범 협약

HD현대중공업은 국내 조선·원자력 기업과 대학 등 12개 기관이 지난 6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SMR 해양 기술 실증센터'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에는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한국전력기술, 현대건설, 한국선급, 현대중공업터보기계, 클래드코리아, 울산테크노파크, UNIST, 서울대학교, KAIST, 한양대학교가 참여했다. 실증센터는 참여기관의 기술과 전문인력, 연구설비를 연계해 해양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과 시험·검증, 실증을 공동 추진하고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참여기관들은 기존 시험설비와 연구 인프라를 공동 활용해 중복투자를 줄이고, 해양 SMR 적용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공동 개발하며 대형 국책사업과 정부 연구개발 과제도 함께 발굴·기획할 계획이다. 원광식 HD현대중공업 해양에너지사업본부장은 실증센터가 국내 조선·원자력 분야의 기술과 연구 인프라를 연계하는 협력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정부, 산업기술 유출 전주기 보호체계 구축 추진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체계를 전면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적발·처벌 중심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대학의 보안 강화, 핵심인력 관리, 불법수익 환수, 피해기업 손해배상, 재판 단계의 산업기술 확인까지 연결하는 전주기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술유출이 개별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를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산업통상부와 국정원·경찰청·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대응에 나선다.

10월 7일

화석연료·자원가스신문

가스공사, CEO 주도 '정보자산 기반 AX 추진 TF' 발족

한국가스공사(사장 홍의락)가 전사 업무지식·데이터 등 정보자산을 AI와 결합하는 '정보자산 기반 AX 추진 TF'를 공식 발족했다. TF는 CEO 주도하에 경영관리부사장을 중심으로 기획·마케팅·안전·생산·공급·정보화 분야 실무자와 관리자가 참여한다. TF는 전사 정보자산 현황 분석, 정보보안·권한관리 체계 점검, AI 적용 대상 업무 발굴과 우선 추진과제 선정, AI 활용 역량 강화 및 성과관리를 수행한다. 첫 활동으로 직급·직무별 맞춤형 AX 교육을 진행했으며, 지난 1일 TF 구성원과 AI 담당자 대상 조직문화 개선 교육, 2일 임원 및 간부급 100여 명 대상 특강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의락 사장은 정보자산과 구성원 전문성을 AI와 결합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천연가스 공급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10월 7일

원자력·SMR·핵융합임팩트온

타입 원 에너지, 지멘스에너지 등서 2억달러 조달

미국 핵융합 스타트업 타입 원 에너지(Type One Energy)가 지멘스에너지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2억달러(약 2680억원)를 조달했다. 이번 투자로 누적 조달액은 4억달러(약 5360억원)를 넘어섰다. 로이터 6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시리즈B 투자에는 빌 게이츠가 설립한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와 클러터벅 캐피털이 참여했다. 회사는 테네시주에서 핵융합 실증설비와 상업용 발전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지멘스에너지와 제조 분야 협력도 모색할 계획이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낙동강환경청, 하절기 사업장 점검서 18건 위반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형섭)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경남·부산·울산 지역 사업장 38개소를 점검해 17개 사업장에서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집중호우 시기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여부와 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적발 내역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운영기록부 미작성 등 수질 분야 12건과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대기 분야 6건이다. 위반 사업장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통보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형섭 청장은 취약지역과 시기를 중심으로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산업부, 국감 지적 반영해 기술유출 대응 제도 개편 추진

산업통상부는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업기술보호 관련 지적을 반영해 기술유출 대응 제도와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유출로 얻은 불법수익의 몰수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며,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감정을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재판 단계에서 법원이 산업부에 해당 기술의 산업기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정보·수사기관에 피해 규모·유출 수법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중소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보안설비 구축·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 관리를 강화하며, 국정원·경찰청·법무부 등과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한다. 산업부는 이러한 방향을 담은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마련·발표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성남시, 노후 소각장 대체 신규 소각시설 2028년 2월 준공 추진

성남시는 중원구 상대원동 노후 쓰레기 소각장을 대체할 신규 소각시설을 2028년 2월 준공 목표로 건립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규 시설은 환경에너지시설 전체 부지 7만6000여㎡ 가운데 기존 소각장 인접 부지에 조성된다. 시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