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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석면 해체·제거 현장에서 적법하게 시정이나 작업중지를 요청한 뒤 발주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감리인에게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계기관의 측정기관 점검결과를 감리인 평가에 반영하고, 최하위 등급 감리인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장 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는 취지라고 밝혔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감리인 평가 기준 개정은 석면 해체·제거 공사 발주자와 감리 업체의 계약 및 평가 실무에 직접 적용된다. 행정예고 단계로 26일까지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 제7기 위원 공모에 산업계·연구계·학계 전문가 총 21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체 20명의 기준위원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17명 선발에 복수 지원을 포함해 112명이 응모해 약 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3개 분과에서 총 91명을 모집하는 분과위원에는 194명이 지원해 약 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상세기준의 제정·개정·폐지, 외국 기준 및 신기술 채택 등을 심의·의결한다. 사무국과 산업통상부는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제7기 위원 위촉식과 분과위원 선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0월 7일
정부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승인,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생성형 AI 활용, 화학사고 관리, 통합환경허가 등 7개 현장규제를 개선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는 10월 2일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는 특구 내 재생에너지 다수:다수 PPA 허용이 포함된다.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는 항공기·우주선용 강화유리와 동일한 HS코드라는 이유로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 수입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해당 승인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같은 날 브리핑에는 원전수출 지원 확대 내용도 함께 다뤄졌다.
10월 7일
전남 여수 화태도 주민들이 지역 특산물인 돌문어를 간편식으로 상품화해 온라인과 박람회에서 판매했다. 한국섬진흥원(KIDI)은 여수시 화태도 섬 지역 특성화사업을 통해 개발한 '나는 문어'가 지난 8~9월 두 차례 판촉 행사에서 총 1295개 판매돼 약 12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원물 판매에 가공·포장·유통을 결합하는 방식이며, 수익 일부는 마을에 환원되는 주민 주도형 사업이다.
10월 7일
지난 7월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과 배달로봇의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차체보다 작은 로봇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과 지능형로봇법 개정으로 실외이동로봇은 보행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됐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고는 보행자와의 사고에 준해 다뤄지는 상황이 됐다. 칼럼은 배달로봇 시장이 연 25~35%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고, 리서치기업 트랜스포마 인사이트(Transforma Insights)의 전 세계 배달로봇 대수 전망을 인용했다.
10월 7일
2023년 제기된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 기준 위반 논란과 관련해 조달청이 기존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중기부와 조달청은 앞서 일부 조달기업이 태양광 구조물 등을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내렸고, 조달청은 계약 취소와 부정당업자 지정 등 제재를 통해 해당 업체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불허했다. 조달업체들은 주요 제작·조립 공정을 직접 수행했고 구조물·접속반 등 일부 구성품만 외부에서 조달했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직접생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구조물과 접속반을 구분해 검토하며 기존 처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으나 최종 처분 방향은 확정하지 않았다. 이소영 신임 중기부 장관은 의원 시절부터 해당 사안의 재검토를 요구했고 최근 인사청문회에서도 제재 기준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10월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부산·경남 먹는물 확보를 위해 낙동강 하류 여건에 맞는 복류수 실증과 오염원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부산·김해·창원 등 하류지역에 실증시설을 조기 설치하고 현 정부 임기 내 대구·부산권 식수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 달성군 복류수 실증에서 탁도 등 일부 개선 효과가 확인됐으나 취수 규모 확대 시 적정 취수량과 정화효과, PFAS·조류독소 등 미량유해물질 제거효과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부산·경남 실증에서 여과 깊이를 약 8m까지 확대하고 공기압 등 운전조건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낙동강 수계에는 폐수배출업소 9818개가 있고 하루 약 47만㎥의 폐수가 방류되며, 구미·칠곡권역과 금호강 하류 대구권역이 전체 방류량의 약 57%를 차지한다. 김 위원장은 산업폐수와 생활하수·축산 오염원 점검, 하·폐수처리시설 방류수 관리 강화, 초고도처리수의 산업용수 재이용 확대도 제안했다.
10월 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전력회사 에스콤(Eskom)이 소규모 태양광 설비에 대한 등록 관련 수수료 면제를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연장했다. 계통 연결 수수료 면제는 에스콤 배전망에 직접 연결된 50kVA 이하 태양광 설비에 적용된다. 에스콤은 2025년 초부터 50kW 이하 소규모 분산전원 보유 고객의 설비 등록을 독려하며 당초 2026년 3월까지 수수료를 면제했고, 이후 지난달 말까지 연장한 뒤 무기한 면제를 발표했다. 에스콤은 수수료 면제가 비용을 없애고 등록 절차를 완료할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계통 연결 발전설비의 등록 의무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면제는 에스콤이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고객에만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 공급 고객은 해당 재배전 사업자에 등록 요건과 요금을 문의해야 한다. 에스콤은 지난 8월 미등록 태양광 설비 고객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10월 7일
FITI시험연구원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한 '휴대용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에 맞춰 제조·수입 기업의 KC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시험·검사 인프라를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8월 해당 제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고시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 27일 시행했다. 시험 대상은 에탄올을 연료로 불꽃을 일으켜 공간 장식 효과를 내는 휴대용 비급기식 화로로, 장식품 등을 제외한 제품 무게가 18kg 이하인 제품이다. 주요 안전기준 항목은 구조, 경사, 인장전도, 표면온도, 소화성능, 전도 시 연료누설량, 재점화 등이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연료 주입이나 제품 전도로 인한 화상·화재 사고가 지속 발생했다.
10월 7일
한국전기기술인협회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제주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제18회 전력기술관리법 운영 관련 지자체·공공기관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소속 발주·계약 담당 공무원 120여명이 참석해 전력기술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개정 사항을 공유했다. 협회는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던 세미나 참석 범위를 올해부터 주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까지 확대했다. 강연은 전력기술관리법령 주요내용 및 정비계획, 운영 요령 및 PQ고시 해설, 계약법 이해 및 실무사례로 구성됐고, 정상웅 협회 법제지원처장이 전기설계·감리 분리발주 프로그램을 시연했다. 김동환 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전기설계·감리 분리발주가 전기분야의 독립적 전문성을 보장하는 장치라고 언급했다.
10월 7일
황병조 경기대 초빙교수는 일본 LP가스 안전관리가 소비자·판매사업자·보안기관·인정판매사업자·LP가스안전위원회의 5개 층위로 구성된 다층 거버넌스라고 분석했다. 법적 근간은 1967년 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 적정화에 관한 법률(액석법)로, 경제산업성 가스안전실이 소관하며 약 2,500만 세대에 적용된다. 판매사업자는 7가지 보안업무 의무를 지고 점검·조사를 위해 보안기관 인정을 받아야 하며, 가스 누출 등 긴급 연락 시 원칙적으로 30분 이내 현장 도착이 요구된다. 인정판매사업자 제도는 집중감시시스템 등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설비를 도입한 사업자에게 업무주임자 선임 기준 완화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다만 영세 사업자의 인정판매사업자 취득률 30.5%, 집중감시 미도입 46.3%, 후계자 부재 69.3%, 해지 시 정산 방법 설명 이행률 34.5% 등 제도와 현장의 간극이 지적됐다. 필자는 한국에 소비자 책임 명문화, 협동조합형 보안센터 도입, 인정판매사업자 제도 설계, 민관 합동 자율 기구 설립, 보안과 거래 적정화 연계를 제언했다.
10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경으로 늘어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483MW와 보급지원 111MW 등 594MW 물량에 국내 공급망 기여도를 반영했고, 금융지원사업에서는 '공급망 안정성 및 제조기반 기여도'에 40점을 배정했으며 총점 70점 미만은 지원대상에서 탈락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태양전지 생산능력은 연간 5900MW로 한화큐셀 진천공장 5500MW, HD현대에너지솔루션 음성공장 400MW이며 전체의 93.2%가 한화큐셀에 집중돼 있고, 자체 셀 설비가 없는 모듈업체는 중국산의 3배 안팎으로 알려진 국산 셀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한다. 풍력 분야에서 기후부는 2030년까지 보급·착공 기준 10.5GW, 2035년 누적 25GW 이상의 해상풍력 확보와 2026~2035년 매년 4GW 이상 입찰 계획을 밝혔고, 올해 상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는 9개 사업 3656MW가 응찰해 5개 사업 1786MW가 선정됐으며 국내 기술·공급망을 갖춘 10MW급 터빈 채택 사업이 모두 낙찰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MW급 국산 터빈 개발과 15MW급 이상 대형터빈 핵심부품 시험·검증 기반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국산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안정적인 시장 신호와 실증·트랙레코드 확보가 선행돼야 하며 보급과 산업육성의 속도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지원할 국비가 2036년까지 46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한전 지원 예산은 940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별로는 한국전력공사 출자 5000억원,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 3500억원,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658억원이 포함됐다. 이 외에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196억원, 지중화 지원 27억원, ESS 설치·보급 24억원이 편성됐다. 박 의원은 연도별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10월 7일
인공지능 전환(AX)에 이어 녹색전환(GX)이 차세대 성장전략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재정·기후금융 등 1000조원을 지원하고, 기업은 220조원 규모의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탈탄소를 함께 진행한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소형모듈원자로(SMR) 등 10대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해 '녹색 제조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관련 내용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 관련 행사에서 발표됐다.
10월 7일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용수 공급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2040년 AI 데이터센터 최대 전력수요 전망이 4월 4.0GW에서 8월 11.9GW로 늘어난 점에 대해 정혜경·박지혜 의원이 산정 근거를 지적했고, 김성환 장관은 수요 예측에 불확실성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원전 정책 국민 의견 수렴에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기본 수립이 2~3개월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으며, 공론화에서 신규 원전 건설 규모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곽상언 의원은 권역별 최대 인하폭 적용 시 전력판매량 상위 5개 법인의 연간 할인액이 최대 3628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고, 정부는 송전비용·전력자립도·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연내 제도 확정을 계획 중이다.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 6.3GW와 하루 용수 65만t 공급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업무보고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이상 목표의 조기 달성과 2035 NDC 반영 로드맵 수립을 제시했다.
10월 7일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병덕·김남근·이강일·염태영·안태준·송재봉 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고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0년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 이후 공공기관 발주 물량이 급감했고, 현재 운영 중인 특례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한시적 특례의 상시 제도 전환과 관계 법령에 제도의 목적·대상·구성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과 다단계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점을 주제 발표했고, 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일몰 연장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10월 6일
김해시는 지난달 19~20일과 이달 3~5일 닷새간 수로왕릉에서 '수로왕의 가야한상 피크닉'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김해시는 지난 3일 김해서부문화센터 하늬홀에서 드림스타트 아동과 양육자 60명을 대상으로 독서와 뮤지컬을 연계한 '공연도 보고 책도 보고'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드림스타트는 올해 5억6800만 원을 투입해 사례관리 아동 300명과 가족을 대상으로 4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김해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남지역연합회는 지난 2일 아이스퀘어호텔에서 지역 과학기술·정책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과 함께 'ESG와 탄소중립 성과를 높이는 김해형 에너지혁신 방향'을 주제로 공동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서는 이연정 김해연구원 연구위원이 김해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이현희 김해시탄소중립지원센터 전문연구원이 기업 에너지 관리 방안을 발표했으며, 박희찬 경남과총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ESG 도입 과정의 어려움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10월 6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6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 9기 도정운영·조직문화·공공기관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박 지사는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 지정과 SMR, 경남 제조AI데이터센터를 미래산업 기반 성과로 꼽았다. 주요 현안으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및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광역교통망 확충을 제시했다.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2조 3천억원 규모 민간 투자를 진행하며, 정부 지원 5천억원을 포함해 2035년까지 7천억원 규모 투자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재정과 관련해 박 지사는 2022년 말 부채 규모가 1조 2700억원, 올 연말 기준 1조 1천억원(7.1%) 수준이며 경남도 전체 예산 약 14조원 중 복지 예산 비중이 약 42%라고 밝혔다.
10월 6일
삼척시가 도계읍 심포리 산 115-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15억 3900만 원을 투입해 미인폭포 탐방로를 조성한다. 전체 시설 규모는 2401m로 보행데크 및 탐방로 1921m, 출렁다리 346m, 잔도 134m로 구성되며 전망데크 8곳도 설치된다. 미인폭포로 이어지는 탐방로는 현재 약 90% 공정률이며, 상반기 종점부 지반 조사를 마치고 비탈면 안정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이다. 시는 2027년 관광지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2028년 하반기 준공 및 운영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삼척시는 이 사업을 석탄산업 전환지역이라는 지역 여건과 자연경관을 결합한 고원 관광 인프라로 설명했다.
10월 6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전망을 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40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지난 4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토론회 시점에 4GW였으나 넉 달 뒤 12GW로 늘었고, 기후부가 기업 투자계획을 그대로 반영하고 효율지수(PUE)도 실제보다 나쁘게 잡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취지에 공감한다며 "2040년까지 수요예측을 정밀하게 하겠다", "해당 수치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감안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기후부는 지난해 11월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에서 데이터센터 효율 기준 마련 시점을 2029년으로 설정했으며, 정 의원은 그 시점이면 데이터센터 1단계 11GW가 모두 지어진 뒤라며 효율 기준·재생에너지 요건·전기 및 물 사용량 공개 원칙을 조기에 마련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10월 6일
한국남부발전은 6일 발전공기업 최초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올해 주요 사업과 투자활동에 대한 K-택소노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발전소 운영 과정의 환경오염 저감 활동을 대상에 포함했다. 하수·폐수 처리 및 대기오염 방지·처리 관련 투자사업을 선별해 외부검토기관 BNZ파트너스의 적합성 검토와 우리은행 심사를 거쳤다. '하수·폐수 처리 및 가축분뇨 정화',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항목의 적합성을 인정받아 우리은행과 최종 약정을 체결했다. 정굳건 기후환경처장은 외부 전문기관 검토와 은행 심사를 거쳐 실제 금융조달로 연계된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10월 6일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국유기업 CGN(중국광핵그룹) 계열사가 국내 LNG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허가 과정을 질의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Entity List에 따르면 CGN은 2019년 8월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됐고, CGN은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가 관리하는 중앙 국유기업이다. 김 의원은 CGN 계열의 CGN대산전력이 지난 7월부터 충남 서산 대산에서 LNG복합화력발전소 상업운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2021년 전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CGN의 미국 수출통제 대상 등재 이력에 대한 별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산업부나 전기위원회의 관련 검토 의견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발전소가 국가 전력망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인프라라며 허가 과정의 적절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10월 6일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와 대미투자 사업이 쟁점이 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 관련 예산이 1조원을 넘는 반면 대구·경북 지역 반도체 예산은 148억원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김도읍 의원은 6조원 규모 재정지원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산출 근거를 문제 삼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사전 용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치되 반도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김 장관은 투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한미 팩트시트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고, 텍사스 가스발전 프로젝트는 가스 공급 가능성·전력 수요·사업자 신뢰성 등을 확인한 뒤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동 사태 당시 원유 수급 대응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으며, 김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UAE 등에 우선 공급을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10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을 방지하고 평가의 독립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으로, 수자원공사는 6일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시범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공탁제는 제3의 기관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번 시범사업의 공탁기관은 한국환경보전원이며 기술인력 능력·업무수행 실적·행정처분 이력 등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한다. 기존에는 발주자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해 저가 계약, 갑을 관계에 따른 부당한 요구 등으로 평가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 2건 이상의 시범사업을 추가 추진해 작동 여부를 검증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0월 6일
전남 해남군의회가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제354회 임시회를 열고, 1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실시한다. 군정질문은 서면답변 항목을 포함해 총 4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신재생에너지·기본소득 분야에서는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정착, 신재생에너지 투자수익을 활용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이 질문에 포함됐다. 이 외에 인구감소 대응, 권역별 균형발전, 지방재정 운용, 농어업, 교통·복지, 공공시설 및 출연기관 운영성과 등이 다뤄진다. 질문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의원 1인당 20분, 보충질문 10분까지 가능하며,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안건을 최종 처리한다.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