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 추진

투데이에너지 · 2026년 10월 6일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을 방지하고 평가의 독립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으로, 수자원공사는 6일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시범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공탁제는 제3의 기관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번 시범사업의 공탁기관은 한국환경보전원이며 기술인력 능력·업무수행 실적·행정처분 이력 등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한다. 기존에는 발주자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해 저가 계약, 갑을 관계에 따른 부당한 요구 등으로 평가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 2건 이상의 시범사업을 추가 추진해 작동 여부를 검증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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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100GW 목표와 보급제도 경쟁입찰 일원화, 국내생산세액공제('27.1분기) 등은 발전·제조 사업자의 사업 환경에 직접 적용되는 항목이다. 10년간 1,000조원 규모 재정·금융 계획과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등 법제화 일정이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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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에너지 공공기관 본사 유치·AX 국비 증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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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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