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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공탁제는 발주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2종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기후부는 지난해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뒤 시민단체·업계 의견을 수렴해 도입안을 마련했다. 첫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이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PQ 기준 마련, 공고, 결과분석, 법령개정 추진 순으로 진행되며 PQ 기준은 기술인력 능력 65점, 수행실적 35점, 별도 가점 2점으로 설계됐다. 공탁기관(예: 한국환경보전원)이 제3의 기관 역할을 맡아 사업자→2종 계약과 1종→2종 계약 두 가지 유형으로 효과성을 분석하며, 결과는 연말까지 분석해 2027년 이후 제도화로 이어갈 방침이다.

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