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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 추진

투데이에너지 · · EnergyNews 요약

기후부,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 추진
사진: Sergej ***** / Pexels · 분야 참고 이미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공탁제는 발주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2종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기후부는 지난해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뒤 시민단체·업계 의견을 수렴해 도입안을 마련했다.

첫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이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PQ 기준 마련, 공고, 결과분석, 법령개정 추진 순으로 진행되며 PQ 기준은 기술인력 능력 65점, 수행실적 35점, 별도 가점 2점으로 설계됐다.

공탁기관(예: 한국환경보전원)이 제3의 기관 역할을 맡아 사업자→2종 계약과 1종→2종 계약 두 가지 유형으로 효과성을 분석하며, 결과는 연말까지 분석해 2027년 이후 제도화로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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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 기술확산 전략로드맵' 발표…실증·보급 중심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기술확산 전략로드맵'을 발표하고 2030년을 NDC 이행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 로드맵은 기술개발에서 실증, 보급까지 연결되는 체계를 담았으며 단기(~2030)와 중기(~2035) 마일스톤을 제시했다. 발전·계통·소비·전환 등 4대 부문과 10대 분야별 실행전략이 포함돼, 발전 부문은 발전설비 해체·재활용 기술, 계통 부문은 데이터센터·송변전망·ESS 연계, 소비 부문은 히트펌프 등 수요측 기술, 전환 부문은 유휴부지 활용과 P2G 기반 그린수소 연계 모델을 다룬다. 2026년 기준 공공부문 에너지 R&D 예산은 약 2.7조원 규모로 집계되며, 정부는 공기업의 실증·연계 기능을 활용해 시장 확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운영하고 연차별 세부 이행계획과 성과 점검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기존 기술개발 중심 로드맵에서 보급·이행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한 정부 계획으로, 공공부문 R&D 예산과 공기업 실증 인프라가 기술 상용화 경로에 연결된다. 업계에서는 실증 이후 보급 확대를 위한 비용분담·인센티브 구조와 규제 개선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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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AIDC 특별법, 데이터센터 물 사용 규율 부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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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올해 말 폐지하고, 내년부터 정부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 경쟁입찰로 선정되며, 낙찰사업자는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다. 정부는 기존 RPS 구조가 REC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 불확실성과 복잡한 거래구조로 발전단가 인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발전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인 2029년 말까지 운영된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태양광 발전단가를 kWh당 80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상한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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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 용량입찰 지연…3기 신도시 열공급 일정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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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 용량입찰 1년 지연…신도시 열공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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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안전 담당자 사임…"AI 통제력 상실, 원자로 노심용융보다 피해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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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전자신문

한전 직원 2만4000여명 개인정보 외부 노출, 고객정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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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최근 5년 산업기술 해외유출 120건…47.5%는 집행유예·재산형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정보기관이 적발한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은 총 120건이며, 이 중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6건(30%)이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 2025년 19건이고 올해는 7월까지 13건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산업기술 유출이 중소기업 70건(58.3%), 대기업 40건, 대학·연구소 등 10건 순이었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대기업 21건(58.3%), 중소기업 11건, 대학·연구소 등 4건이었다.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 45건, 디스플레이 24건, 전기전자 13건으로 세 분야가 전체의 68.3%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162명 중 집행유예 62명, 재산형 15명으로 총 77명(47.5%)이 실형을 받지 않았으며,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이후 법원 접수 인원은 2021년 32명에서 2025년 83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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