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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 기술확산 전략로드맵' 발표…실증·보급 중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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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 기술확산 전략로드맵' 발표…실증·보급 중심 전환
사진: engin akyurt / Unsplash · 분야 참고 이미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기술확산 전략로드맵'을 발표하고 2030년을 NDC 이행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 로드맵은 기술개발에서 실증, 보급까지 연결되는 체계를 담았으며 단기(~2030)와 중기(~2035) 마일스톤을 제시했다.

발전·계통·소비·전환 등 4대 부문과 10대 분야별 실행전략이 포함돼, 발전 부문은 발전설비 해체·재활용 기술, 계통 부문은 데이터센터·송변전망·ESS 연계, 소비 부문은 히트펌프 등 수요측 기술, 전환 부문은 유휴부지 활용과 P2G 기반 그린수소 연계 모델을 다룬다. 2026년 기준 공공부문 에너지 R&D 예산은 약 2.7조원 규모로 집계되며, 정부는 공기업의 실증·연계 기능을 활용해 시장 확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운영하고 연차별 세부 이행계획과 성과 점검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 글에 나온 용어

히트펌프COP

heat pump

히트펌프는 전기로 냉매를 압축·팽창시켜 낮은 온도의 열을 끌어올려 높은 온도의 공간으로 옮기는 장치다. 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옮기는 것이므로, 투입한 전력량보다 더 많은 열을 공급할 수 있다. 이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가 COP(성적계수)로, COP = 공급한 열에너지 / 투입한 전기에너지 로 정의되는 무차원 값이다. 전기 저항식 히터의 COP 가 1 인 데 비해 히트펌프는 조건에 따라 1 보다 크며, 바깥 공기가 차가울수록 끌어올려야 할 온도차가 커져 COP 는 낮아진다. 실무에서는 정격 조건의 COP 뿐 아니라 한 계절 전체 평균 성능을 나타내는 SCOP 나 냉방 기준 지표도 함께 본다. 건물 난방을 전기로 전환하는 수단으로 다뤄져 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에서 자주 등장한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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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공탁제는 발주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2종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기후부는 지난해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뒤 시민단체·업계 의견을 수렴해 도입안을 마련했다. 첫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이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PQ 기준 마련, 공고, 결과분석, 법령개정 추진 순으로 진행되며 PQ 기준은 기술인력 능력 65점, 수행실적 35점, 별도 가점 2점으로 설계됐다. 공탁기관(예: 한국환경보전원)이 제3의 기관 역할을 맡아 사업자→2종 계약과 1종→2종 계약 두 가지 유형으로 효과성을 분석하며, 결과는 연말까지 분석해 2027년 이후 제도화로 이어갈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선정 구조가 바뀌면 발전·송전 등 에너지 인프라 사업의 인허가 절차와 입찰 관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성 제고 기대와 함께 선정 기준의 투명성, 비용·절차 증가에 따른 중소 대행업체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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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AIDC 특별법, 데이터센터 물 사용 규율 부재 지적

구민회 변호사는 2026년 9월 싱가포르, 브라질, 미국 버지니아주, EU가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을 규율하는 제도를 잇따라 내놓았다고 정리했다. 브라질은 세제혜택 조건으로 냉각용 물 효율지수를 kWh당 0.05리터 이하로 유지·공개하도록 했고, EU는 데이터센터의 에너지·물 사용을 A~G 등급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제시했다. 2026년 6월 제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AIDC 특별법에는 물이 전력·용수 공급시설 설치와 특구 용수관로·정수장 지원 두 조항에만 등장하며,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에 물 관련 절차는 없다. 국민일보와 한국환경연구원 보도에 따르면 환경정보 공개 대상 데이터센터 53곳의 연간 물 사용량 409만 톤 중 96%가 수돗물이었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곳은 없었으며, 향후 10년 전망치는 냉각 방식에 따라 하루 6만8000톤에서 54만 톤까지 갈렸다. 필자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신고항목에 냉각 방식, 설계 외기 조건, IT 부하 대비 냉각 전력, 피크 시 용수 사용량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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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올해 말 폐지…내년부터 정부 경쟁입찰 계약시장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올해 말 폐지하고, 내년부터 정부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 경쟁입찰로 선정되며, 낙찰사업자는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다. 정부는 기존 RPS 구조가 REC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 불확실성과 복잡한 거래구조로 발전단가 인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발전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인 2029년 말까지 운영된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태양광 발전단가를 kWh당 80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상한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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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 용량입찰 지연…3기 신도시 열공급 일정 불확실

2024년 0.9GW 규모 시범입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열병합발전(CHP) 용량시장 본입찰이 개설되지 않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집단에너지업계에 연내 1.3GW 규모 입찰을 추진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계수 강화 방침을 전달했으며, 지역난방은 2035년 MWh당 150kgCO2eq에서 2050년 제로, 산업단지는 2035년 180kgCO2eq/MWh에서 120(2040년)·60(2045년)을 거쳐 2050년 제로를 목표로 제시했다. 사업허가 평가체계는 기존 열 25%·전기 75%에서 열 40%·전기 60%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고, 미이행 시 용량요금 삭감·계약기간 단축·시장참여 제한 등 제재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입찰 결정이 미뤄지면서 지난해 5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예비공고된 광명시흥지구와 의왕군포안산지구의 본지정도 지연되고 있으며, 최근 인천 구월2지구에 대한 예비공고가 나왔다. 정부가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5개사를 '한국발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한 점도 신규 열병합 허가 구도의 변수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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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 용량입찰 1년 지연…신도시 열공급 우려

열병합발전 용량입찰이 1년 넘게 지연되면서 공공택지지구 입주 시점과 열공급설비 완공 시점의 불일치 우려가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5월 광명시흥지구와 의왕군포안산지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예비공고 이후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았고, 최근 인천 구월2지구 예비공고에 나섰다. 기후부는 이달 말 공고, 11월 입찰, 내년 상반기 계약 체결 일정으로 1.3GW 규모 용량입찰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업허가 평가체계는 열부문 배점을 40%로 상향하고 무탄소연료 전환 대응설비 구비와 탄소중립 로드맵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되며, 전기가격 배점은 50%로 유지된다. 광명시흥지구(500MW급)는 남동발전·GS에너지·삼천리가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고, 의왕군포안산지구(500MW급)는 남동발전·삼천리가 참여를 선언했으며 구월2지구(300MW급)는 위드인천에너지와 남동발전 컨소시엄이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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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안전 담당자 사임…"AI 통제력 상실, 원자로 노심용융보다 피해 클 것"

오픈AI에서 AI 안전 보고서 작성을 이끌어온 데이비드 로빈슨이 사임하며 3일(현지시간) 디애틀랜틱 기고문을 통해 AI 통제력 상실 시 피해가 단일 원자로 노심용융 사고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픈AI가 문제 발견 후 안전장치를 개선하는 '반복적 배포' 방식으로 성장해왔으며, 시스템 능력이 커질수록 실패 규모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로빈슨은 프런티어 AI 연구소가 원자력발전소나 대형 공항처럼 다중 안전장치와 사전 검토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 3년6개월간 오픈AI에서 근무하며 '준비성 프레임워크(Preparedness Framework)' 작성에 참여하고 프런티어 AI 모델 12개 출시 과정의 안전 보고서 작성을 감독했다. 로빈슨은 앞으로 외부에서 AI 기업의 안전 강화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9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전자신문

한전 직원 2만4000여명 개인정보 외부 노출, 고객정보는 제외

한국전력 직원 2만4000여명의 이름·소속·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외부 웹페이지에 노출됐다. 한전은 지난 1일 오후 3시 59분께 국가정보원 통보로 노출 상황을 인지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한전은 인지 직후 직원 개인정보 관련 내부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해당 웹페이지 운영사에 요청해 노출 정보를 삭제했으며, 비상대응 종합상황실을 구성해 직원들에게 문자·메일로 개별 안내했다. 노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국정원·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합동조사 및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객정보는 전용시스템에서 별도 관리되어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한전 설명이다.

12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최근 5년 산업기술 해외유출 120건…47.5%는 집행유예·재산형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정보기관이 적발한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은 총 120건이며, 이 중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6건(30%)이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 2025년 19건이고 올해는 7월까지 13건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산업기술 유출이 중소기업 70건(58.3%), 대기업 40건, 대학·연구소 등 10건 순이었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대기업 21건(58.3%), 중소기업 11건, 대학·연구소 등 4건이었다.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 45건, 디스플레이 24건, 전기전자 13건으로 세 분야가 전체의 68.3%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162명 중 집행유예 62명, 재산형 15명으로 총 77명(47.5%)이 실형을 받지 않았으며,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이후 법원 접수 인원은 2021년 32명에서 2025년 83명으로 늘었다.

16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