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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에너지공단, 국제감축실적 확보 위한 기업 협력 행사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은 9월 29일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실적(ITMOs) 확보를 목적으로 '국제감축실적 비전 동행'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2026년 에너지 분야 국제감축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8개사(투자 지원: 핑거, 본 타당성조사 지원: 그리너리, 리코·스마트파워,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에코시안, 한백·씨에스텍·웨더피아)가 참석했고 공단과 선정기업 간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공단은 파리협정 6조 기반 국제감축사업 실행 가이드,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사업비 회계 및 정산 실무로 구성된 실무교육을 제공했다. 공단은 2026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분야 레디니스 사업을 본격화하며 양자협력·타당성조사·투자 지원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프로세스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범 기후행동이사는 참여 기업과의 소통과 지원 체계 강화를 언급했다.

23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에너지공단, 2026년 에너지 분야 국제감축사업 지원기업 8개사와 업무협약

한국에너지공단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사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성과를 국제감축실적(ITMOs)으로 확보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감축사업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9월 29일 서울 더그랜드롯데에서 '국제감축실적 비전 동행'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2026년 에너지 분야 국제감축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8개사와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선정 기업에는 투자 지원 대상인 핑거와 본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기업 등이 포함됐다.

9월 29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에너지공단, NDC 달성 위한 국제감축사업 지원기업 8개사 선정

한국에너지공단은 29일 서울 더그랜드롯데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실적(ITMOs) 확보를 목표로 '국제감축실적 비전 동행'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2026년 에너지 분야 국제감축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8개사가 참석했으며, 투자 지원에 핑거, 본 타당성조사 지원에 그리너리·리코·스마트파워, 예비타당성조사 지원에 에코시안·한백·씨에스텍·웨더피아가 포함됐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선정기업 간 업무협약식이 진행됐고, 파리협정 6조 기반 국제감축사업 실행 가이드,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사업비 회계 및 정산 실무 등으로 구성된 실무교육이 제공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26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분야 레디니스(Readiness) 사업을 본격화하고, 양자협력과 타당성 조사, 투자 지원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프로세스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범 기후행동이사는 참여 기업과의 소통과 공단 차원의 지원 체계 강화를 언급했다.

9월 29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립기후과학원 연내 출범…제17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의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데이터에서 이행으로: 투명성이 이끄는 기후행동'을 주제로 제17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기후과학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기관으로 연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목표를 제출한 상태다. 첫 세션에서는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 네덜란드 환경평가청(PBL),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각국의 감축목표 이행점검 경험과 제도를 소개했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가·지역 차원의 데이터 기반 감축 이행관리 사례가 발표됐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행 점검과 배출량 전망·분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9월 2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2035 NDC 이행 점검체계 논의…제17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8일 서울 FKI타워에서 '데이터에서 이행으로: 투명성이 이끄는 기후행동'을 주제로 제17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의를 열었다. 한국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출한 상태로, 회의에서는 감축목표 이행 상황의 점검·평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으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안에 출범 예정인 국립기후과학원의 역할과 발전 방향도 다뤄졌다. 해외 사례로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와 네덜란드 환경평가청(PBL) 관계자가 화상으로 참여해 각국 점검 제도를 소개했고,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도 배출량 산정·감축 진단 지원 경험을 발표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전망·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9월 28일

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에기평, '성과플러스 2026' 전사 경영성과 워크숍 개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이승재)은 21일 '성과플러스 2026, 전사 경영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전 부서가 참여해 주요 핵심 추진과제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성과관리 방향을 공유했다. 워크숍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상용화 R&D 강화, 지능형 전력망 핵심기술 확보, 반도체·AI 산업의 전력수요에 대응한 무탄소 전원 운영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주력산업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전기·열 에너지효율 기술혁신과 기후테크 산업 진흥 등 부서별 중점 추진과제 점검도 진행됐다. 이승재 원장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정부 핵심사업에 필요한 전력공급 및 수요관리 기술의 적기 개발과 AI·데이터 기반 연구관리 역량 강화를 언급했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2025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6억 8571만 톤, 전년비 0.9% 감소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6억 8571만 톤으로 잠정 추계했다고 21일 밝혔으며, 이는 2024년 대비 610만 톤(0.9%) 감소한 수치다. 부문별로는 산업이 다배출 업종 생산 감소로 2.1% 줄어든 2억 4293만 톤, 수송이 경유 소비 6.1% 감소 등으로 2.9% 줄어든 9459만 톤을 기록했고 농축수산(-3.1%)과 폐기물(-1.8%)도 감소했다. 반면 원전 예방정비·정지 일수가 전년 대비 143.5일 증가하며 석탄 발전이 2.2% 늘어 전력 부문 배출량은 0.2% 증가한 2억 2043만 톤, 난방도일 10.8% 증가로 건물 부문은 3.3% 늘어난 4500만 톤으로 집계됐다. 2025년 3월 경북 산불 영향으로 산림·토지 흡수량이 3103만 톤으로 22.8% 급감하면서 순배출량은 6억 5470만 톤으로 전년비 0.5%(310만 톤) 증가했다. 2006 IPCC 지침 적용 기준 2018년 정점 대비 11.4% 감축했으며, 2030 NDC 달성에는 1억 4900만 톤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2025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 6억 8571만 톤, 전년比 0.9% 감소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6억 8571만 톤으로 잠정 추계했으며, 이는 2024년 잠정치 대비 610만 톤(0.9%) 감소한 수치다. 부문별로 산업(2억 4293만 톤, △2.1%), 수송(9459만 톤, △2.9%), 농축수산(2525만 톤, △3.1%), 폐기물(1805만 톤, △1.8%)이 감소했고, 전력(2억 2043만 톤, +0.2%), 건물(4500만 톤, +3.3%), 냉매 등 불소계 가스(3628만 톤, +3.9%)는 증가했다. 전력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8.5% 증가했으나 원전 정비·정지일수 증가(2096.1일→2239.6일)로 원자력 발전이 2.2% 감소하고 석탄발전이 2.2% 증가했다. 산림·토지 흡수량은 경북 산불(2025년 3월)에 따른 바이오매스 연소 배출(830만 톤) 영향으로 22.8% 감소해 순배출량은 6억 547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10만 톤(0.5%) 증가했다. 2025년 배출량은 2018년 대비 8400만 톤(11.4%) 감소한 수준으로, 2030 NDC 달성에는 1억 4900만 톤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202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8,571만톤…전년비 0.9% 감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잠정 추계한 결과 총 배출량 기준 6억8,571만 톤으로, 2024년 대비 610만 톤(0.9%) 감소했다고 밝혔다. 산업·수송·농축수산·폐기물 부문 배출량은 줄었고 전력·건물·냉매 부문은 늘었다. 전력 부문은 2억2,043만 톤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8.5% 증가한 반면 원자력 발전은 감소했고 석탄발전은 증가했다. 산업 부문은 철강·석유화학·비금속 등 다배출 업종 생산 감소로 2억4,293만 톤(2.1% 감소)을 기록했고, 건물 부문은 난방도일 증가(+10.8%)에 따른 도시가스 소비 증가로 4,500만 톤(3.3% 증가)을 나타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2030년 100GW 보급 조기 달성, 석탄발전 폐지 이행안, 히트펌프 보급, 냉매 전주기 관리 강화 등 부문별 감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재생E 8.5% 늘었지만 석탄발전 증가로 전력부문 배출 0.2%↑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5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6억8571만t으로 잠정 추계했으며, 이는 2024년 6억9181만t보다 610만t(0.9%) 감소한 수치다. 전력 부문 배출량은 2억2043만t으로 전년보다 0.2%(40만t) 증가했는데,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8.5% 늘었으나 원자력 발전량이 2.2% 줄고 석탄발전량이 2.2% 증가한 영향이다. 센터는 원전 예방정비와 정지일수 증가로 전력 공급 안정성을 위해 석탄발전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 부문은 철강·석유화학·비금속 등 다배출 업종 생산량 감소로 2.1% 줄어 2억4293만t, 수송 부문은 2.9% 줄어 9459만t을 기록했고, 건물 부문(4500만t, 3.3%↑)과 불소계 온실가스(3628만t, 3.9%↑)는 증가했다. 경북 산불 영향으로 산림·토지 흡수량이 22.8% 감소해 순배출량은 6억5470만t으로 전년보다 310만t(0.5%) 증가했다.

9월 20일

정책·규제·탄소전자신문

2040년 석탄 21기 조기폐지 검토…최대 10기는 '안보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6억8571만톤으로 잠정 추계했으며, 이는 2024년 잠정배출량 대비 610만톤(0.9%) 감소한 수치다. 전년 대비 감소율은 2023년 2.1%, 2024년 2.2%에서 0.9%로 둔화했고, 전력부문 배출량은 2억2043만톤으로 0.2%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8.5% 늘었으나 원전 정비·정지일수 증가로 원전 발전량이 2.2% 감소했고 석탄발전은 2.2% 증가했다. 18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7차 공개토론회에서는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는 석탄발전 21기를 2037~2039년 조기폐지하되 최대 10기를 재가동 가능한 '안보전원'으로 보존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정부의 2040년 감축목표 법적 범위는 2018년 대비 최소 69% 이상에서 80% 수준이고,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1억4900만톤을 추가 감축해야 한다.

9월 2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그린피스·KBF, 12차 전기본 메가프로젝트 수요 반영 시 NDC 달성 어렵다는 연구 발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시민사회 네트워크 '화석연료를 넘어서(KBF)'가 에너지·기후 정책 연구기관 '플랜잇'에 의뢰한 '전력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안 시나리오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정부의 '2040년 재생에너지 220GW 보급' 목표를 전제로 하면서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메가프로젝트 전력 수요가 추가될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메가프로젝트 수요가 더해지면 석탄발전을 전면 폐쇄하는 경우에도 발전부문 감축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수요를 가스발전으로 충당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 결과가 함께 제시됐다.

9월 17일

학회·이벤트에너지데일리

남부발전·대한상의, 부산서 '대한민국 녹색대전환 세미나' 개최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은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녹색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탄소중립과 녹색대전환을 위한 산업계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강화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시행 등 탄소중립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추진됐다. 남부발전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촉진과 제도·금융·정책·기술 분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발전·철강·화학·정유 등 주요 산업계가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9월 17일

효율·산업 탈탄소전기신문

제주 탄소감축 기술 현장 르포…히트펌프·풍력·해양그린수소 실증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입기자단이 지난 14일 제주 지역의 탄소 감축 기술 실증 현장을 방문했다. 첫 방문지인 제주시 도남동의 주택에서는 냉난방과 온수를 전기로 공급하는 히트펌프 실증 현장을 살펴봤다. 이어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두산윈드파워센터(WPC)를 찾았다. 마지막으로 파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수소로 전환하는 해양그린수소 실증 현장을 방문했다. 기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냉난방 전기화,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관리·저장·전환 기술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변화재단, 국회토론회서 LNG 공급망 메탄 MRV 제도화 논의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용우·김소희·차지호 의원실 공동주최, (재)기후변화재단과 서울대 기후테크센터 주관으로 'LNG 공급망 MRV 정책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정수종 서울대 교수는 국내 LNG발전소와 주요 산업단지 메탄 탈루 측정 결과 배경농도보다 높은 메탄 농도가 지속 관측됐다며 직접 측정과 누출 감지·보수(LDAR) 적용을 제안했다.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에너지 수입국 특성을 고려해 해외 공급망까지 포괄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OGMP 2.0 참여와 배출권거래제 연계 등 단계적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팀장은 별도 법체계 신설보다 탄소중립기본법을 공통 기반으로 부문별 법체계에 메탄 특화 MRV를 추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문광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LNG 발전시설 2곳을 한 달 가까이 정밀 조사한 결과 최신 센서로 저농도 메탄 검출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9월 15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회기후변화포럼, 파리협정 6.2조 양자협력체계 개선 세미나 개최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14일 국회에서 '파리협정 제6.2조 양자 협력체계 개선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오채운 녹색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사업방법론·거버넌스·국내시장 연계·사업범주 측면에서 우리나라 양자협력체계의 제도적 유연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일본·스위스·싱가포르와 달리 한국만 PACM 방법론을 협력적 접근제도에서 활용하겠다고 명시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후위 중심의 국내외 총괄 사무국 신설과 K-ETS 상쇄제도의 국외감축분 인정 대상을 6.2조 ITMO 중심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최한창 기후부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 과장은 올해 국제감축사업 지원규모가 약 251억원이며 몽골·베트남 등 7건의 투자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승혁 기후위기대응위 국제감축팀장은 2030 NDC 달성을 위해 3750만톤의 국제감축 실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의 '국제감축사업'을 '국제감축협력'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9월 14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변화재단, LNG 공급망 MRV 기반 메탄 감축 정책 보고서 발간

기후변화재단과 한양대 김진수 교수 연구팀은 11일 '한국 에너지부문 메탄 탈루 감축을 위한 MRV 기반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7년부터 실제 배출량과 배출원을 확인하는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구축하고 2035년까지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로드맵은 2027~2028년 MRV 체계 구축과 실측·시범사업, 2029~2030년 측정 기반 보고·검증 제도 확대, 2031~2035년 조달 기준과 감축 제도 고도화의 3단계로 구성된다. 한국이 석유·가스 생산국이 아닌 에너지 수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해외 공급망에서는 LNG 구매계약과 조달 기준을 활용하고, 국내에서는 별도 메탄 전용 법체계 대신 기존 안전관리 체계를 활용해 LNG 인수·저장시설과 도시가스 배관망 등 중·하류 부문의 측정·보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IEA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에너지부문 메탄 배출량은 약 1억 5000만 톤이다. 기후변화재단은 15일 국회에서 이용우·김소희·차지호 의원 공동 주최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9월 1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K-GX 지원, 개별 기업 아닌 전략 프로젝트 단위로" 국회 세미나

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K-GX 전략의 법제화, 녹색산업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는 정부가 수립 중인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이 기존 개별 기업 중심 지원에서 전략 프로젝트 단위 지원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제도화 방향으로 통합 거버넌스·성과관리, 업종별 전환 경로·전략 프로젝트, 초기 위험·기반시설의 공공 분담, 초기 시장 창출·규제 일정 연계, 민간자본 유치 원칙, 조건부 지원·재조정 등 6가지를 제시했다. 현재 추진 중인 법안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탄소중립산업법안·기후테크법안, 산업통상부 산업GX촉진법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탄소중립촉진법안이 있으며, 지원 대상 중복과 탄소중립기술·기후테크·그린전환기술 등 용어 불일치 문제가 지적됐다. 이어진 토론에는 조홍식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은행, 국회입법조사처 및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9월 8일

학회·이벤트가스신문

LNG 공급망 메탄 MRV 정책 국회토론회 9월 15일 개최

오는 9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메탄 감축 목표 이행 및 NDC 달성을 위한 LNG 공급망 MRV 정책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이용우·김소희·차지호 의원실이 주최하고 (재)기후변화재단과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가 주관한다. 두 기관은 2021년 한국의 국제메탄서약 가입 이후 한국메탄협의체(KMD)를 운영하며 정부·산업계·전문가 간 논의를 진행해 왔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LNG 공급망의 메탄 배출을 측정·보고·검증(MRV)하기 위한 기술 및 정책 현황과 제도 개선 방향을 다룬다. 위성·센서 등 실측 기술 발전과 국내 기술·정책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한 메탄 MRV 체계 구축 방안, 산업 현장 이행 가능한 관리체계와 제도적 과제도 논의 대상이다.

9월 3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전국 40개 기초지자체, 2030 기후행동 공동결의 서명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LEAP),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30 지역의 약속, 실행으로: 지역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공동결의' 행사를 개최했다. 전국 8개 광역지방정부 소속 40개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해 2030년 임기 내 실행할 기후행동 목표를 제안하고 단체장 서명문서로 증빙했다. 결의 목표는 자원순환·폐기물 32건, 교통 29건, 에너지 전환 28건에 집중돼 전체의 65.93%를 차지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력자립률 목표(강릉시 30%, 화성시 28%, 구리시 25%, 영암군 22%, 이천시·김해시 각 20%)와 설비용량 확대 목표(춘천시 118MW, 화성시 4배, 태백시·여수시·김포시·임실군 각 3배, 서울 서대문구 2배)가 제시됐다. 기후보험 도입에는 12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26개 모든 지방정부의 참여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언급했다.

9월 3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UNEP 보고서 "1.5도 초과 불가피…정점 낮추고 기간 줄여야"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6년 보고서 'Limiting Overshoot: Navigating Exceedance of 1.5°C and Pathways Towards Return'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초과가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UNEP에 따르면 인위적 온난화는 이미 약 1.4°C에 근접했고 최근 지구 기온은 10년당 약 0.25°C씩 상승 중이며, 1.5°C를 50% 확률로 지킬 수 있는 잔여 탄소예산은 2026년 이후 약 130GtCO₂인 반면 2024년 화석연료·산업 부문 배출은 약 40GtCO₂였다. NDC를 모두 이행해도 2100년 온난화 전망 중앙값은 2.6°C(범위 1.9~3.6°C), 넷제로 목표까지 달성해도 1.8°C(범위 1.7~2.2°C)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정점 온도를 낮추고 초과 기간을 줄인 뒤 1.5°C 이하로 되돌리는 '초과·정점·하강' 경로를 제시하며, 2035년까지 톤당 200달러 이하 비용으로 연간 최대 41GtCO₂e 감축이 가능하고 부문별 잠재량은 전력 14.7GtCO₂e, 농업·임업·토지이용 12.8GtCO₂e라고 밝혔다. 탄소제거(CDR)에 대해서는 약 220GtCO₂의 누적 순-마이너스 배출이 있어야 0.1°C가 낮아지는 수준이라며 감축의 대안이 아닌 보완 수단으로 규정했고, 손실과 피해 기금 공약액(2025년 말 기준 약 8억 달러)과 개도국 소요 재원(2025년 약 3,950억 달러) 간 격차를 지적했다.

9월 3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중장기 탄소감축 경로 법제화…2035~2045 NDC 범위형 목표 명시

2030년부터 5년 단위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상·하한을 포함한 범위형 목표로 수립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35 NDC는 지난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한 목표와 동일하게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명시됐다. 2040년 목표는 하한 69% 이상·상한 80% 수준, 2045년 목표는 하한 84% 이상·상한 90% 수준으로 설정하고, 구체적 목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배출권거래제 등 관련 규제는 각 감축 목표 범위의 하한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계획기간별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으로 배출허용총량과 할당량이 정해져 기업이 다음 계획기간 이후 배출권 총량 변화를 장기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장기 감축경로가 제시되면서 배출권 수급을 장기 관점에서 전망할 수 있게 됐다.

9월 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네팔, 대홍수 후 고배출국에 기후 보상 공식 요구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장관은 1일 대홍수를 '히말라야 쓰나미'로 규정하고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에 기후 보상을 요구하며 "자선이 아니라 법적·도덕적 책임의 문제"라고 밝혔다. 네팔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 안팎으로, 네팔 정부는 인도적 지원 요청을 넘어 기후정의와 배상을 공식 요구하기 시작했다. 필자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역사적 배출량, 현재 배출량, 1인당 배출량, 경제적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50년 넷제로 선언보다 2030년까지의 부문별(전력·산업·수송·건물) 감축목표와 연도별 일정, 예산, 책임기관 제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고배출 제조업 국가이자 해외 에너지사업 주요 투자국으로서, 국내 감축을 미루면서 해외 LNG·화석연료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기후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9월 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2026 국정감사 쟁점: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탄소중립 목표 병행 여부

정부는 2026년 6월말 AI 데이터센터 규모를 2029년 8.4GW에서 2035년까지 총 18.4GW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전력배출계수가 2035년까지 0.12tCO2eq/MWh로 낮아지는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2029년 8.4GW 데이터센터 가동 시 2035년까지 추가 누적 배출량이 8,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2025년 11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 목표를 제시했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2030~2050년 감축 경로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와 일부 관계자는 서남권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RE100 이행 지원과 용수 재활용 기술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탄소배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예상 질의로 2035 NDC 반영 계획, 환경영향평가 사후 모니터링 체계,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9월 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토양탄소 법제화 추진…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27일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0869호이며 이용우 의원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토양탄소'와 토양의 탄소 저장·흡수 관련 개념을 현행법에 추가하고, 토양탄소 흡수원 조성과 탄소 흡수·저장 기능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 이유는 IPCC 제6차 평가보고서가 전 세계 토양에 약 2400GtC의 탄소가 저장돼 있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이는 대기 중 탄소량의 약 3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국가 감축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양 유형과 토지이용별 저장량을 산정하는 MRV 체계 구축, 추가성·영속성 확보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월 28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등 36건 의결

국회는 26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의결 안건에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년 단위 상한·하한 범위로 규정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2035년 감축목표를 하한 53%, 상한 61%로, 2040년 감축목표를 하한 69% 이상, 상한 8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은 중장기 감축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것이 과소보호금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8월 26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5년 단위 범위형 감축목표 법제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기후적응법)' 제정안 등 2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3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년 단위로 2035년·2040년·2045년까지 상·하한이 있는 범위형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2035년 감축목표는 지난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한 NDC와 동일하게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법률에 명시됐다. 이번 개정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헌재는 2031년~2049년까지의 구체적 중간 감축경로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8월 2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기후적응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적응법 제정안' 2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31~2049년 구간의 정량적 감축 목표 부재를 이유로 2024년 8월 내려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2035·2040·2045년 감축목표를 상·하한 범위형으로 규정해 2035년은 하한 53%·상한 61%, 2040년은 하한 69% 이상·상한 80% 수준(2031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령), 2045년은 하한 84% 이상·상한 90% 수준(2036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또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 기후과학위원회 설립, 녹색금융·전환금융 정의, 기후대응기금 조달을 위한 녹색국채 발행 근거가 신설됐다. 함께 제정된 기후적응법은 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 구축, 기후위험 공간정보 공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기후보험 종합정보 시스템 운영 등을 담았다.

8월 2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감축목표 53~61% 법제화

국회가 8월 26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5년 단위로 제도화됐다. 2035년 감축률은 53~61%로 설정됐다. 2040년과 2045년에는 각각 최소 69% 이상, 84%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했다. 감축목표는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 경로를 법률에 명시하는 형태로 담겼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