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5년 단위 범위형 감축목표 법제화

전기신문 · 2026년 8월 26일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기후적응법)' 제정안 등 2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3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년 단위로 2035년·2040년·2045년까지 상·하한이 있는 범위형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2035년 감축목표는 지난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한 NDC와 동일하게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법률에 명시됐다. 이번 개정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헌재는 2031년~2049년까지의 구체적 중간 감축경로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글에 나온 용어

2050 탄소중립

2050 carbon neutrality

2050 탄소중립은 2050년까지 한 국가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순배출량 0은 배출을 아예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배출한 양에서 산림 흡수, 탄소포집저장(CCS) 같은 흡수 제거량을 뺀 값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넷제로(net zero)라고도 부르며, 감축이 어려운 부문의 잔여 배출량을 무엇으로 상쇄할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전력 부문에서는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의 비중, 전력 수요의 전기화 정도, 계통 유연성 확보 수단이 함께 검토된다. 실무에서는 2050년 목표를 역산해 중간 시점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부문별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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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9월 30일

중견련, 국회 8개 상임위에 입법 개선과제 81건 전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30일 국회 8개 상임위원회에 81건의 입법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상 상임위는 국회운영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이다. 중견련은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 이후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달 대상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포함돼 에너지·기후 관련 규제도 건의 범위에 들어간다. 구체적 과제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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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부,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플랫폼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녹색전환(GX) 투자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녹색투자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기술보증기금은 10월 1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과 함께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플랫폼이 같은 날 공개된다. 기업은 이 플랫폼을 통해 자사 경제활동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 668만원…300인 이상 기업 6.9% 증가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5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회사법인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68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32만원(5.0%) 증가했다. 직접노동비용은 529만5000원으로 4.1% 늘었고, 퇴직급여·사회보험료·복지비 등 간접노동비용은 138만6000원으로 8.6%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이 829만원으로 6.9% 늘어난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536만4000원으로 1.4% 증가해,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비용은 300인 이상 기업의 64.7% 수준(전년 68.3%)으로 낮아졌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121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 1063만1000원, 제조업이 763만1000원 순이었다. 조사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회사법인 약 3600곳을 대상으로 했으며,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으로 금융·보험업의 전년 수치와 단순 비교는 유의가 필요하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춘천시, 정부에 한강수계기금 배분체계 개선 건의

강원 춘천시가 한강수계기금 배분체계 개선과 안정적인 재원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30일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비전선포식에 참석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장기간 동결된 물이용부담금 단가와 기금 배분 문제를 설명했다. 육 시장은 시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재원 지원도 요청했다. 한강수계기금은 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해 상수원 수질 개선과 상류지역 주민 지원 등에 사용된다. 춘천시는 이 기금을 활용해 금옥골 친환경 체험마을 조성, 북한강유역 산림 그린바이오 자원화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환경공단 검사·인증사업 원가와 수수료 연계 미흡 지적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는 한국환경공단의 검사·진단·분석·인증사업에서 원가 산정 결과가 수수료와 예산에 적시에 연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공단은 2026년 기준 전체 33개 사업 중 환경시설진단 6개, 검사·분석·시험·인증 12개 등 18개를 진단·검사 분야로 운영하며, 이들의 2025년 자체수입은 328억2400만원, 사업비는 231억3300만원으로 회수율은 141.9%였다. 다만 환경시설진단 6개 사업 회수율은 186.7%인 반면 검사·분석·시험·인증 12개 사업은 94.0%로, 2021년 129.3%에서 2024년 75.4%까지 하락한 뒤 회복한 수준이다. 2025년 결산잉여금은 656억2600만원으로 전년 68억6200만원의 9.6배였으며, 기타수입 721억1800만원에 조세불복 소송 환급액 611억원이 포함된 일회성 수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인건비 관련 환수채권 중 5년 초과 미회수로 전액 대손 설정된 3건(1522만290원)에 대해서는 회수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어촌어항공단, 보령 녹도항·열호항 어촌뉴딜300 보완사업 착공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는 '2022년 보령시 녹도항·열호항 어촌뉴딜300사업' 보완사업공사에 착공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공사의 목적을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방문객 안전 확보로 제시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어항 통합개발사업으로, 어촌의 기반시설 현대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한 어촌지역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공단은 보령시로부터 녹도항과 열호항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 중이며, 이번 공사는 어촌뉴딜300사업 준공 이후 진행되는 보완사업이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정부, 발전 5사 통합 '한국발전' 내년 10월 출범 목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30일 서울 발전 5사 협력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년 10월 1일 '(주)한국발전' 출범을 목표로 조직·인력·운영시스템 재편 절차 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표된 5사 통합 방안의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 측 4명, 발전 5사 부사장 5명, 에너지·전력·재무·노무·법률·IT 분야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 안건은 위원회 운영규정, 통합추진 이행안(로드맵), 합병 후 통합관리(PMI) 용역 추진계획 등 세 가지다. 정부는 통합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과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제시했으며, 노동자단체와의 정례 소통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정부, SMR·핵융합 등 7대 미래기술에 내년 4조원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등 7개 미래 성장 분야에 내년 4조원을 투입한다.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에는 20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와 기업이 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투자형 R&D'도 확대한다. 7대 SEED 분야에는 SMR과 핵융합,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가 포함됐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광해광업공단, 건설포렌식협회와 광해방지사업 안전·품질관리 협약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9일 원주 본사에서 한국건설포렌식협회와 '광해방지사업 사고예방 및 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설포렌식은 사고나 재난의 발생 원인을 공학적으로 조사·분석하는 기술이다. 공단은 수질개선과 지반 안정화 등 시설공사가 수반되는 광해방지사업에 건설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안전성과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양 기관은 광해방지사업의 설계 적정성과 시공가능성을 검토하고, 시공·유지관리 분야에서 협력한다.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