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감축목표 53~61% 법제화

‘2040 탈석탄’ 좌초자산 19조원대 추정···민간 발전업계, 공기업 지분 인수 요구

9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2040 대한민국 탈석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는 석탄발전 조기 축소에 따른 좌초자산을 18조6000억~19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2039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는 발전공기업 13기와 민간발전사 8기 등 21기를 대상으로 기준이용률 50%를 가정해 2025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미회수 투자비는 공기업 7조9000억~8조3000억원, 민간 10조8000억~11조3000억원으로 산출됐다.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은 민간 발전사가 30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약 18조원의 자본과 PF 대출을 조달했다며, 발전공기업 구조개편과 연계한 민간 주주 지분 인수, 감가상각 기간 단축, 비상용 설비 유지비 보전 등을 제안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의 조사에서는 전문가 20명 중 70%, 국민 1000명 중 59.9%가 사업자 보상에 동의했고, 국민 응답자 48.2%는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최소 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추가 부담 의사액은 가구당 월 중앙값 3230원으로 집계됐다. 강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정전력전환과장은 폐쇄 속도와 공급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개토론회에서 석탄발전 60기 중 39기 대체·전환, 21기 조기 폐지 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좌초자산 보상 범위와 재원 분담(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전기요금)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보상 설계 방식에 따라 민간 발전사 투자 회수와 전기요금 부담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