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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30일 국회 8개 상임위원회에 81건의 입법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상 상임위는 국회운영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이다. 중견련은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 이후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9월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28일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진행되며, 대상 기관은 총 99개다. 10월 6일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8일에는 기상청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다. 13일에는 고용노동부, 15일에는 국립환경과학원·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한강홍수통제소·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상하수도협회·한국환경보전원·한국물기술인증원 등에 대한 감사가 예정됐다.
16시간 전
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정책을 평균 배출계수에 기반한 '추정' 방식에서 실제 누출 지점과 배출량을 확인하는 '실측'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2027년부터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구축하고 2035년까지 LNG 조달기준과 국내 감축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국형 로드맵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내 석유·가스 생산이 거의 없는 한국의 산업구조를 고려해, 생산시설을 직접 규제하는 해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LNG 구매계약과 조달정책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제시된다.
9월 11일
국회와 경제계가 참여하는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가 9일 국회 사랑재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이 위원회는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 의장이 최 회장에게 제안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체화한 것이다.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체계에 맞춰 3개 분과를 두고 각 상임위원장이 분과장으로 참여한다. 제1분과(산업)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2분과(조세·재정)는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3분과(공정거래·자본시장)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롯데, 포스코, GS, 이마트, CJ, 대한항공, HD현대, 두산, HS효성 등 주요 기업 CEO들이 참여한다.
9월 9일
정부가 연구개발 자금을 단순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혁신기업에 직접 투자한 뒤 성과를 회수해 다시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투자형 국가 R&D'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출연금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 지원 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취지로는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를 혁신 생태계의 투자자로 전환해 첨단산업 육성과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재원을 확보하자는 점이 제시됐다.
9월 1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이 법안은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 공동발의 1호 법안이다. 법안 발의에는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 소속 의원을 포함해 4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법안은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종합적인 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기후테크 관련 협회와 스타트업계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8월 27일
국회는 26일 제4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병기 의원 등 166명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책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존 자문위원회 성격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위원회로 개편된다. 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온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민간 참여와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기구도 두게 된다.
8월 26일
국회는 26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28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에는 총회 준비·운영에 필요한 조직 구성과 재정 지원 근거가 담겼다. 또한 교통·숙박·도시경관 등 개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8월 26일
국회가 8월 26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5년 단위로 제도화됐다. 2035년 감축률은 53~61%로 설정됐다. 2040년과 2045년에는 각각 최소 69% 이상, 84%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했다. 감축목표는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 경로를 법률에 명시하는 형태로 담겼다.
8월 26일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25년여 만에 재통합 논의가 공식화됐다. 발전 5사는 청정수소 발전 상용화라는 공통 로드맵 아래 각각 실증 사업과 R&D를 추진해 왔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국내 수소생태계 재편이 뒤따를 수 있어 수소업계가 전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8월 26일
여름철 냉방을 필수 에너지로 보고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법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폭염이 심하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해당 지역의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7~8월 전기요금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위기 피해가 소득·연령·거주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기후격차'를 에너지복지 정책으로 완화한다는 취지다. 관련 논의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