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국감, 12차 전기본 수요전망·지역별 요금제 쟁점

에너지신문 · 2026년 10월 7일 · EnergyNews 요약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용수 공급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2040년 AI 데이터센터 최대 전력수요 전망이 4월 4.0GW에서 8월 11.9GW로 늘어난 점에 대해 정혜경·박지혜 의원이 산정 근거를 지적했고, 김성환 장관은 수요 예측에 불확실성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원전 정책 국민 의견 수렴에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기본 수립이 2~3개월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으며, 공론화에서 신규 원전 건설 규모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곽상언 의원은 권역별 최대 인하폭 적용 시 전력판매량 상위 5개 법인의 연간 할인액이 최대 3628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고, 정부는 송전비용·전력자립도·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연내 제도 확정을 계획 중이다.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 6.3GW와 하루 용수 65만t 공급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업무보고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이상 목표의 조기 달성과 2035 NDC 반영 로드맵 수립을 제시했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전력수급기본계획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필요한 전기의 양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발전소와 송전 설비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갖출지 정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하며, 몇 년 주기로 새로 만들면서 순번을 붙여 부릅니다. 계획에는 장기 전력수요 전망, 발전원별 설비 구성, 신규 설비의 건설 및 기존 설비의 폐지 일정 등이 담깁니다. 발전사업 허가, 송전망 투자 계획, 연료 도입 계획이 모두 이 계획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전력산업 전반의 기준 문서 역할을 합니다. 입문자 입장에서는 개별 발전소 뉴스가 나올 때 그 근거가 어느 계획의 어떤 항목인지 확인하면 맥락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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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어서 전기·기계설비 등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공공 발주 공사의 계약 방식과 대금 지급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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