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6건 · 전체 뉴스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인터뷰에서 인천 앞 서해에 공공주도 2GW, 민간주도 5GW 등 총 7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주도 사업 일부는 정부 지원을 받아 추진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으며, 사업자 선정과 전력망 연결·인허가를 거쳐 임기 내 착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인천시는 지역 생산 전력을 지역 기업이 활용하도록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다시 도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제에 인천의 전력자립률과 수도권 공급 기여가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수소 분야에서는 연간 3만톤 규모 액화수소 플랜트와 수소충전소 16개소를 기반으로 수소버스 등 수요 확대를 추진한다.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GW를 목표로 하며, 2027년 한국풍력산업협회와 '대한민국 해상풍력 대전' 공동개최를 추진한다.
9월 21일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28만222GWh로, 수도권이 9만2911GWh(33.2%), 비수도권이 18만7311GWh(66.8%)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 3만6198GWh, 경북 2만7689GWh, 울산 2만5341GWh, 전남 2만552GWh 순으로 소비가 많았다. 한전은 송전비용과 지역별 전력자급률 등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에 따라 최대 10%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자체 분석 결과 연간 판매수입은 약 2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기준 부채는 210조7162억원, 부채비율은 406.4%이며 상반기 산업용 판매수입은 24조37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37억원 줄었다. 한전은 공청회 자료에서 재원을 '전력시장 효율화+α'와 자체 부담, 일부 정부 재정지원으로 마련하는 방향을 제시했으나 세부 권역과 할인 수준, 부담 주체별 분담은 확정되지 않았다.
9월 8일
정부와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LMP)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산업용 전력 판매량 28만222GWh 중 비수도권 소비량이 18만7311GWh로 66.8%를 차지했고, 수도권은 9만2911GWh로 33.2%였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충남 3만6198GWh, 경북 2만7689GWh, 울산 2만5341GWh, 전남 2만552GWh 순으로 소비가 많았다. 한전은 송전 비용과 전력 자급률 등을 반영해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을 최대 10%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도입 시 연간 약 2조8000억원의 판매수입 감소를 예상했다. 한전의 올해 6월 말 기준 연결 부채는 210조7162억원, 부채비율은 406.4%다.
9월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26일 한전 남서울본부 공청회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전국 단일 산업용 요금에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을 반영해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우선 구분하고, 지방우대지수 등 지역 특성을 추가해 최종 최대 11개 지역으로 차등할 방침이며 제주도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전 추산으로 수도권 남부는 동결 또는 kWh당 1원 인하, 수도권 북부는 6~10원, 중부권은 최대 15원, 남부권은 최대 18원 인하되며, 작년 산업용 평균 요금 kWh당 181.9원 기준으로 남부권은 최대 10% 낮아진다. 한전 판매량의 51%를 차지하는 산업용 갑·을 모두에 기존 요금 항목에 더해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해 적용하며, 산업체 징수 요금은 약 2조8000억원 줄어들 전망이고 정부는 이를 향후 지역별 도매요금 차등 가격제(LMP)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정구형 전기연구원 센터장은 행정구역이 아닌 전력계통 기준 권역 설정과 방법론 공개를, 이유수 숭실대 교수는 공급원가 외 정책요소 반영에 따른 가격신호 왜곡을,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전문위원은 할증이 아닌 전반적 할인 설계를 각각 지적했다.
8월 27일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2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기간산업 에너지정책 국회토론회’에서 산업계 부담 완화 방안으로 전기요금 인하보다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과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전기요금이 낮아지면 일부 기업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정 교수는 지역별 요금제로 기업 부담을 낮추면 비용이 한전과 비수도권 발전사로 이전되는 ‘제로섬’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이 산업 지원 비용을 전기요금과 분리해 정부 재정이나 별도 재원으로 보전하고, 지원 조건으로 탈탄소 투자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8월 27일
정부와 한전은 26일 산업용 전력에 한해 전국 단일요금 체계 대신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는 설계안을 공개했다. 기존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이 추가되며, 산정기준은 송전비용,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등 3가지 지표를 결합한다. 적용 대상인 산업용 전력은 한전 판매량의 약 51%를 차지하며, 전력계통을 4개 광역으로 나누고 균형성장 권역을 반영해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하는 안이 제시됐다.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인상 없이 최대 약 10%까지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도매시장의 지역별 가격제 도입, 송전비용 세분화 등 제도 개편과 병행해 연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 비용은 약 2.8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