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 · EnergyNews 요약
전남 해남군의회가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제354회 임시회를 열고, 1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실시한다. 군정질문은 서면답변 항목을 포함해 총 4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신재생에너지·기본소득 분야에서는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정착, 신재생에너지 투자수익을 활용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이 질문에 포함됐다. 이 외에 인구감소 대응, 권역별 균형발전, 지방재정 운용, 농어업, 교통·복지, 공공시설 및 출연기관 운영성과 등이 다뤄진다.
질문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의원 1인당 20분, 보충질문 10분까지 가능하며,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안건을 최종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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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6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 9기 도정운영·조직문화·공공기관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박 지사는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 지정과 SMR, 경남 제조AI데이터센터를 미래산업 기반 성과로 꼽았다. 주요 현안으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및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광역교통망 확충을 제시했다.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2조 3천억원 규모 민간 투자를 진행하며, 정부 지원 5천억원을 포함해 2035년까지 7천억원 규모 투자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재정과 관련해 박 지사는 2022년 말 부채 규모가 1조 2700억원, 올 연말 기준 1조 1천억원(7.1%) 수준이며 경남도 전체 예산 약 14조원 중 복지 예산 비중이 약 42%라고 밝혔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와 SMR이 광역자치단체의 중점 추진 과제로 함께 언급된 사례로, 지자체 차원의 에너지 산업 유치 경쟁 흐름을 보여준다.
삼척시가 도계읍 심포리 산 115-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15억 3900만 원을 투입해 미인폭포 탐방로를 조성한다. 전체 시설 규모는 2401m로 보행데크 및 탐방로 1921m, 출렁다리 346m, 잔도 134m로 구성되며 전망데크 8곳도 설치된다. 미인폭포로 이어지는 탐방로는 현재 약 90% 공정률이며, 상반기 종점부 지반 조사를 마치고 비탈면 안정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이다. 시는 2027년 관광지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2028년 하반기 준공 및 운영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삼척시는 이 사업을 석탄산업 전환지역이라는 지역 여건과 자연경관을 결합한 고원 관광 인프라로 설명했다.
10월 6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전망을 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40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지난 4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토론회 시점에 4GW였으나 넉 달 뒤 12GW로 늘었고, 기후부가 기업 투자계획을 그대로 반영하고 효율지수(PUE)도 실제보다 나쁘게 잡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취지에 공감한다며 "2040년까지 수요예측을 정밀하게 하겠다", "해당 수치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감안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기후부는 지난해 11월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에서 데이터센터 효율 기준 마련 시점을 2029년으로 설정했으며, 정 의원은 그 시점이면 데이터센터 1단계 11GW가 모두 지어진 뒤라며 효율 기준·재생에너지 요건·전기 및 물 사용량 공개 원칙을 조기에 마련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10월 6일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국유기업 CGN(중국광핵그룹) 계열사가 국내 LNG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허가 과정을 질의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Entity List에 따르면 CGN은 2019년 8월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됐고, CGN은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가 관리하는 중앙 국유기업이다. 김 의원은 CGN 계열의 CGN대산전력이 지난 7월부터 충남 서산 대산에서 LNG복합화력발전소 상업운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2021년 전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CGN의 미국 수출통제 대상 등재 이력에 대한 별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산업부나 전기위원회의 관련 검토 의견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발전소가 국가 전력망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인프라라며 허가 과정의 적절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10월 6일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와 대미투자 사업이 쟁점이 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 관련 예산이 1조원을 넘는 반면 대구·경북 지역 반도체 예산은 148억원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김도읍 의원은 6조원 규모 재정지원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산출 근거를 문제 삼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사전 용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치되 반도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김 장관은 투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한미 팩트시트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고, 텍사스 가스발전 프로젝트는 가스 공급 가능성·전력 수요·사업자 신뢰성 등을 확인한 뒤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동 사태 당시 원유 수급 대응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으며, 김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UAE 등에 우선 공급을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10월 6일
대전 소재 기업 5곳이 약 2년 6개월간 협력해 개발한 16U급 초소형 큐브위성 '대전샛-1'이 10월 7일 누리호 5차 발사로 우주로 향한다. 위성은 1U(가로·세로·높이 각 10cm) 16개를 결합한 크기에 무게 약 23kg으로, 대전시 도시 공간 관측을 주 임무로 한다. 스탭랩이 체계종합을 맡고 엠아이디가 128Gbit 이상 대용량 낸드플래시 메모리, 이피에스텍이 지상 시험 장비와 전력계 부체계, 씨에스오가 전자광학 지구관측 카메라, 컨텍이 발사 후 1년간 지상국 서비스를 담당했다. 지구관측 카메라와 함께 위성 자체를 촬영하는 '우주용 블랙박스' 카메라가 탑재되며, 스탭랩은 16U급에 적용할 진동 저감형 사출장치(디플로이어)를 자체 개발했다. 임무 기간은 우선 1년이며 정상 작동 시 연장될 수 있고, 발사 약 20분 후 사출장치에서 분리될 예정이다.
10월 6일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 인사를 둘러싼 ‘성남·경기 라인’ 논란이 제기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부 정책보좌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전력거래소 이사를 거론하며 세 사람 모두 성남에서 시작해 경기도를 거쳐 캠프에서 활동한 뒤 현재 자리에 왔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실 요청 여부를 물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신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서류심사 8명 중 8위, 면접심사 5명 중 5위였는데도 단독 제청된 이유를 질의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여러 경로로 후보가 추천됐고 그중에서 판단했다고 답하며, 지역난방공사의 역할 변화와 환경·생태적 요소 고려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장 선임이 시험성적 순으로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며, 법정 절차 위반이나 평가 조작, 직무수행 자격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10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은 소관 국가하천에 설치된 CCTV 480개소 전체에 AI 영상분석 기능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는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해 CCTV 114개소에 AI 기능을 적용했다. 나머지 366개소는 10월부터 AI 영상분석 장치를 추가 설치해 연내 전체 CCTV의 AI 감시체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홍수기 전까지 AI 기능 안정화를 추진한다. AI 영상분석 기능은 하천 내 사람과 차량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해당 위치와 감지 시각을 담당자에게 제공한다.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렌터카 업계 녹색정책금융의 사후관리 부실과 태양광 사업비 절감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태양광 계약 단가를 kWh당 80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실제 사업비가 줄지 않으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비는 kW당 100kW급이 130만3000원, 20MW급이 105만8000원으로 약 19% 차이가 난다. 이 의원은 소규모 사업 공동발주, 인허가 기간 단축, 한전이 허수 사업 79개를 정리해 확보한 7.3GW 계통 여유의 준비된 사업자 중심 재배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부지 제공 실적 별도 평가, 기후부 내 태양광 사업비 절감 TF 구성을 제안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취지에 동의한다며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월 6일